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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경제 신문고

[자투리경제] 정부정책 발표,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연일 쏟아지는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들이 합동발표를 하면서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갖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들이 제대로 실행될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서비스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제조업 융합 발전, 서비스 연구개발(R&D) 혁신, 7대 유망서비스 육성 등으로 25만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것이 전략의 주요 내용입니다.  2015년 39조 원인 서비스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도 2020년까지 54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략은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추진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이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급조된 정책 발표라는 인상이 짙습니다.

또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20대 여소야대 구도에서 제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비스산업의 육성 체계를 갖추려면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책 발표 내용중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의 경우 격오지에 국한된다고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사안도 있습니다. 


7일에는 투자 활성화 대책이 나왔는데요. 일부는 이미 나온 내용을 재탕한 것들이 있고, 구체적이기 보다 장기적인 발전 전략만 나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랄-코셔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종교의 반발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70일간 정부가 발표한 경제대책만 7차례에 이른다고 합니다. 10일에 한번꼴로 정책을 발표한 셈인데요.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내용들은 정부가 발표를 한다고 해서, 다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요즘 정부 정책 발표를 보면, 마치 선거일을 앞두고 경쟁 후보들간 앞다퉈 설익은 공약을 남발하는 양상과 비슷합니다. 경제개발시대,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략산업을 발표하고 이를 지원했던 것이 가능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같은 식으로 정부정책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경제장관들의 합동 브리핑 같은 것은 없구요.  발표 대신에 육성해야 할 산업은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본예산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확정지어서 정말 지원키로 할 것들만 확실하게 지원하는 식입니다.

 

정부 정책을 발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신, 보다 심사숙고해서 농익은 대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백화점식으로 남발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부 예산에서 가용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구요.

 

하나를 하더라도 재대로, 똑부러지게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들을 장관으로 뽑지는 않았겠지요.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