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 전기료도 통신료처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국민들 기대감만 높여놓는 '미봉책'이 아닐까요?

정부가 전기요금도 통신료 처럼 '선택 요금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통신요금 처럼 기본요금에 무료 통화, 문자량, 추가 데이터요금 등을 고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 6단계 누진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의 4단계에 해당하는 월 300㎾h 이상 전력사용가구 비중은 지난 1998년 5.8%이던 것이 2015년에는 29.5%로 늘었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라 에어컨 사용가구가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패턴이 변화했음에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3분의1이 징벌적인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와 에너지와 전력소비패턴이 유사한 일본은 이미 전기요금을 통신요금제도와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 추진된 가정용 전력 소매시장의 자율화로 도쿄만 해도 34개 회사가 100여가지 전기요금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측 논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주요 논의 과제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단일 방식의 누진제인 요금체계를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로 다양화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한다는 것인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일 요금체계 대신 'A타입', 'B타입'의 요금표를 만들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교육용 전기요금과 중소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등의 인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요금체계가 마련되는 시점은 오는 11월로 예정됐습니다. 겨울철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12월부터 새 요금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 전기료보다 싸야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한전의 전기 생산 원가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원가산정기준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는 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의 매출에서 주택용만 보면 손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산정 요인이나 산정과정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이 논의하고 있는 전기료 선택요금제는 당장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전력사용 가구의 전력소비패턴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 기계식 계량기를 ‘지능형 계량 인프라(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AMI)’로 전환해야 합니다. 당연히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국민들 기대감만 한껏 높여놓고, 나중에 알아보니 "아니올씨다"라는 공허한 답이 나오질 않길 바랍니다.

 

출처 : http://www.jaturi.kr [자투리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