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 복지예산 증가로 받게 되는 혜택…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올해 129조5000억원에서 12.9% 증가한 146조2000억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지원이 늘어난다.

 

4월부터 현행 월 20만원인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498만명에서 517만명으로 늘어 9조8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장애인연금은 월 20만600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지원 대상도 35만2000명에서 35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복지형 청년장애인 일자리를 9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해 장애인 일자리는 총 1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단가 역시 월 135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내년 7월 신설돼 1조1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60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지원에도 354억원이 들어간다.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은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확대된다. 국공립(450개소)과 공공형(150개소)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시설도 확충한다.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내년부터 치매 전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치매 어르신과 가족에게 전담 인력을 일 대 일로 배치해 치매 예방과 진단, 치료, 돌봄까지 지원한다.

 

초기 치매일 때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도움을 준다.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시설을 22개소에서 130개소로, 주·야간 보호시설을 9개소에서 93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18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노인 등의 지문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안전드림'으로 자택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실종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