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 정부 '도시재생 사업' 본격 추진…과거 정권 실패 전철 밟지 않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경남 통영 등 69곳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도시재생은 재개발 등 전면 철거방식에서 벗어나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통영 등 69곳 시범사업지 선정…경기 9곳, 전북·경북·경남 각 6곳

 

면적이 50만㎡급으로 가장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사업지에 경남 통영 1곳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통영은 내년부터 폐조선소 부지를 문화·관광·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우리동네살리기(5만㎡ 이하)는 부산 영도구와 인천 동구 등 17곳, 주거지지원형(5만~10만㎡)은 대구 북구와 대전 동구 등 16곳이다.

 

일반근린형(10만~15만㎡)은 경기 고양시와 충북 청주 등 16곳, 중심시가지형(20만㎡)은 전남 순천시와 경남 김해시 등 19곳이다.

 

전남 목포시는 300여개에 이르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을 조성하고 수익형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남 하동군은 섬진강 인근 폐철도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한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카페테리아 등 마을 수익사업을 운영한다.

 

뉴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비전과 정책 과제, 중장기 계획 등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이 내년 초 발표된다.

 

◆ “도시재생 뉴딜, 부동산 값 들썩이면 사업 중단"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선정과 관련, 뉴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후보지 물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투기자본 유입을 방지하고 당초 의도대로 개발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정부의 당초 예정된 시범사업지는 70곳이었으나 최종 68곳으로 줄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예고대로 전역이 사업지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서울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지에서 제외된 서울의 낙후 지역 거주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의 경우 낙후 정도가 심해 도시재생 사업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 도시재생 성공 요건…민간자금 절실

 

이런 가운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한국형 도시재생펀드'를 만들어 민간자금이 도시재생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제5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금융 및 재원조달'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부 재정과 기금만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원활한 자금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대와 함께 '한국형 도시재생펀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정부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돼 매년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도시재생펀드를 만들 경우 정부 예산을 펀드에 담아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민간자금 투자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 http://www.jaturi.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