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 통신료 인하 압박 커질 듯…'원가정보 공개' 대법 판결

 

 

 

이동통신 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토록 한 대법원 판결로 이동통신 요금 인하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원가 자료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이통사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1(주심 박상옥 대법관)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에 한정됐지만, 그동안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통신비 산정 자료가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법원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 검토 작업을 거쳐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2005년부터 201155일까지의 영업보고서(2010 회계연도까지), 신고·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가 포함된다.

 

 

[자투리경제] “중견·강소건설사로 눈을 돌려라”…서희건설·에이스건설 등 채용

 

대형 건설사는 아니지만 구직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알짜 중견·강소 건설사 채용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www.worker.co.kr 대표 유종현)에 따르면 서희건설, 에이스건설, 동일토건, 오렌지이앤씨, 샘코건설, 동성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 서희건설이 경력 및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현장소장, 시공/공무, 토목시공, 안전관리, 보건관리, 기계설비, 전기관리, 건축관리, 품질관리(QC) 등이며 15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신입사원 자격요건은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 △수료자/졸업예정자의 경우 즉시 입사 가능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 에이스건설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건축분야 예산견적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20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통자격은 △4년제 대학교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이상 △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등이다.

◆ 동일토건이 경력 및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건축, 공무, 회계 등이며 22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신입사원 응시자격은 △건축관련학과 졸업(예정)자 △관련자격증 소지자 △러시아어 또는 영어 능통자 우대 등이다.

◆ 오렌지이앤씨가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건축, 전기, 설비, 토목, 재무회계 등이며 15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공통 자격요건은 △전문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 이상 △남자의 경우 군필자 △관련 기술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 샘코건설(옛 샘코파트너스)이 상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을 공개채용한다. 모집부문은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 설비직, 디자인/설계직,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안전, 실버팀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22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통 응시자격은 △초대졸이상 △자격증 필수 △안전관련 자격 소지자 우대 등이다.

◆ 동성건설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건축, 안전, 토목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16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은 △관련 학과 대학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직무관련 기사 자격증 필수 등이다.

이밖에 동부건설(15일까지), 일성건설(22일까지), 이랜드건설(15일까지), 지안스건설(20일까지), 금강주택(14일까지), 대명건설(16일까지), 풍림산업(15일까지), 대명토건(16일까지), 코오롱글로벌(채용시까지), 창성건설(채용시까지) 등도 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 일정은 해당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www.worker.co.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유종욱 건설워커 총괄이사는 "건설업은 이직이 잦고 실무능력을 중시하는 업종이므로 경력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무작정 대기업 취업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중견·강소 건설사에서 업무능력을 배양한 후 이를 징검다리 삼아 자신이 원하는 직장으로 옮기는 이직전략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자투리경제] 다음달부터 75세 이하 당뇨·고혈압 환자도 '실손보험' 가입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당뇨나 혈압이 있어도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치료가 완료됐거나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하는 경증 만성질환자들도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일부터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연령은 5세부터 75세까지로 기존 실손보험의 가입가능 연령 상한(65세)보다 10세 더 높였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기존 심사항목이 18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기존 실손보험과 달리 병력 관련 심사항목을 3개로 줄이고, 음주·흡연 여부 등을 심사요건에서 삭제하는 등 12개 항목을 심사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와 한화손보, 흥국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 DB손보, 농협손보는 다음 달 중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내놓는다. 삼성생명과 농협생명도 상반기 중 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실손보험은 최근 5년간의 치료 이력과 중대질병 발병 이력을 심사해 수술·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으면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 심사하며, 투약 여부는 제외된다.

보장범위는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과 동일하다. 다만 병원에 통원하며 의사에게 처방받는 약제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30%로 설정했다.
또 최소한 가입자가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도록 최소 자기부담금을 설정했다.
월 보험료는 50세 남자는 3만5812원, 여자는 5만4573원 수준이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3년 마다 변경된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30억원으로 상향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가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보상금 최고 한도는 30억원, 국세청의 탈세제보포상금 한도는 20억원이다.

예보는 현재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다. 예보는 금융당국과 파산재단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5월 중에는 새로운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은닉재산신고센터는 금융부실 관련자들이 전세계 곳곳에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역할을 한다. 부실관련자의 재산 은닉 방법이 갈수록 치밀하고 지능화되면서 관련 제보가 없으면 재산을 찾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보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대부분을 해당 금융사에 돈을 맡겼던 예금자에게 돌려주고 일정 부분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1억원 이하 은닉 재산에 대해선 회수 기여금액의 20%를, 1억~10억원은 2000만원에 1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5%를 더한 금액을, 10억~100억원은 1억5500만원에 1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100억원 초과에는 10억5500만원에 10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5%를 더한 금액을 주고 있다.

한편 예보는 지난해에 으뜸저축은행 부실관련자인 장모씨의 캄보디아 은닉재산 92억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5억4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예보 은닉재산신고센터는 올해 2월까지 508억원의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을 찾아냈다. 이 중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38억9000만원이었다.

예보 관계자는 “은닉재산은 주변에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포상금이 증액되면 상징적인 효과로 신고가 활성화되거나 숨겨진 재산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미세먼지 농도따라 색깔 바뀌는 종로5가 보령빌딩 간판

 

 

앞으로 서울 시내 미세먼지 농도가 궁금하면 종로5가 보령빌딩 옥상을 바라보면 된다.

26일 보령제약에 따르면 보령빌딩 옥상에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글자 색깔이 바뀌는 기업이미지(CI) 간판이 설치돼 있다.

이 간판은 기상청의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와 연동돼 지수에 따라 '보령' 영문표기인 'BORYUNG'의 글자색이 바뀐다. 파랑(좋음), 초록(보통), 노랑(나쁨), 빨강(매우 나쁨) 4가지 색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예보를 보지 않더라도 글자색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가늠할 수 있다.

안재현 보령홀딩스 대표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상 생활에서도 시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가 기관지에 쌓이면 가래가 생기고 기침이 잦아지며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어, 만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은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으로 인한 입원율은 2.7%, 사망률은 1.1% 증가한다. 특히,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이 9%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투리경제=박영석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자에 최대 1억원 저리 융자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건설형) 사들여(매입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최대 1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제공된다. 금리는 연 1.5%.

집주인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된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만 허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된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되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융자형 신설, 융자한도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확대, 표준 건축형 도입 등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사업 유형에 상관없이 가구당 융자 지원액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4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하고 이에 앞서 27일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집주인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이 있다. 건설·개량형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단독과 다가구 주택을 허물거나 빈 땅에 1~2인용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는 방식과 준공 후 20년 이내 주택을 보수해 임대하는 방식이 있다. 올해부터는 전문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진행하는 표준겅축방식이 새로 추가된다.

매입형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사람이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집값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집값의 20%만 있어도 주택을 매입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LH는 올해 기존의 건설·개량형과 매입형 외에 융자형 사업을 새로 추진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기존의 은행대출을 1.5%의 낮은 금리 융자로 변경하고 집주인이 직접 임대관리하는 사업방식이다.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집주인은 오는 4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은 LH 전국 지역본부에서, 융자형은 한국감정원 전국 지사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등기우편물 배달 날짜-수령일자 마음대로 정한다

 

 

 

오는 19일부터 등기우편물을 보낼 때 보내는 사람이 배달 날짜를 지정할 수 있고, 받는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희망일 배달서비스'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에 따르면 발송인은 앞으로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보낼 때 배달 희망 날짜를 접수 3일 후부터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발송인이 배달날짜를 지정하면 우체국에서는 수취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이 때 받는 사람이 우체국 앱(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한 날짜부터 10일 이내에 원하는 날짜로 한차례 변경할 수 있다. 이용 수수료는 500원이다.

다만 내용증명, 특별송달우편물, 배달기일이 정해진 특급우편물은 희망일 배달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강성주 본부장은 희망일에 배달하면 배달일정을 고려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받는 사람도 날짜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재로 인한 집배원의 재방문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더블케어'에 신음하는 5060, 소득 20% 성인 자녀·노부모 생활비 지출

 

 

 

 

]5060세대는 노후를 앞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오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5060세대에게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현상으로  성인 자녀 부양과 노부모 부양이라는 두 가지 짐을 동시에 지는 이른바 ‘더블 케어’다. 

5060세대 3가구 중 1가구는 더블 케어 중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5060세대 2001가구를 대상으로 ‘은퇴 라이프 트렌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60세대 2가구 중 1가구(53.2%)는 성인 자녀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주거나 학자금, 결혼자금 등 목돈을 주고 있었다. 한편 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거나 간병을 하고 있는 경우는 더 많아 62.4%에 이른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생활을 막 시작했을 5060세대 대부분이 자신들의 노후에만 신경 써도 모자랄 지금까지도 부양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아래로는 성인 자녀를, 위로는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더블 케어’ 상태에 놓인 가구다. 이들은 전체의 34.5%에 이른다. 5060세대 세 집 가운데 한 집은 성인 자녀와 노부모 모두를 부양하거나 지원해야 하는 낀 세대의 숙명을 안고 산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5060세대가 더블 케어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일까? 더블 케어 중인 5060세대 응답자들의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현재 더블 케어 중인 5060세대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55세이며, 자녀들은 25세다. 부모와 약 30세 차이가 난다. 이는 더블 케어를 하고 있지 않은 가구의 자녀와 부모 간 나이 차 28세(부모 평균 58세, 자녀 평균 30세)보다 많은 것이다. 또한 더블 케어 중인 5060세대의 경우 성인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비율이 86.5%에 달하고, 동거하는 성인 자녀의 대부분이 미혼이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종합하면 5060세대 중 출산이 늦어 자녀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거나, 자녀가 독립하지 않은 채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더블 케어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팍팍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젊은 세대의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지고, 이와 더불어 만혼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  ·  경제적 변화들이 5060세대를 더블 케어의 덫으로 밀어 넣는 꼴이다.

성인 자녀와 노부모 생활비로 월평균 118만 원, 가구소득의 20% 지출

더블 케어 중인 691가구 중 52.0%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생활비와 목돈 지원)을 하면서 노부모에게도 생활비를 지원한다.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노부모를 간병하는 경우는 24.7%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노부모 생활비 지원 및 간병, 이 셋을 다 하고 있는 가구도 23.3%나 된다. 노부모를 간병할 경우 경제적 부담 외에 물리적인 시간과 노동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물리적, 정서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5060세대가 더블 케어로 떠안게 된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성인 자녀와 노부모 모두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는 491가구를 따로 떼어 그들의 더블 케어 지출 부담을 살펴봤다. 전체 더블 케어 가구의 71.1%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이 성인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월평균 78만 원이며, 노부모에겐 월 40만 원을 준다. 양쪽에 주는 생활비를 합하면 가구당 평균 118만 원이다. 이는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 579만 원과 비교할 때 20.4%에 달하는 수준이다. 5060세대의 평균소비성향이 70%수준임을 고려하면, (2017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50대의 평균소비성향(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은 68.3%이며, 60대 이상의 경우 70.5%다) 더블 케어 가구는 벌어들인 소득 중 가계 유지에 필요한 소비지출을 제한 나머지의 상당 부분을 더블 케어에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블 케어 생활비 지원, 50대보다 60대 부담이 커

성인 자녀와 노부모에게 지원하는 생활비는 50대보다는 60대가 더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50대는 성인 자녀에게 매달 75만 원을 지원하며, 노부모에겐 39만 원의 생활비를 드린다. 60대의 경우 성인 자녀에게 월 89만 원, 노부모에겐 월 42만 원을 지원한다. 50대와 60대 가구 특성 및 가구 구조와 관련 지어 분석해보면, 60대 가구가 50대 가구보다 동거하는 자녀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가 적음에도 더 많은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노부모에게 지원하는 생활비도 근소하지만 더 많다. 소득은 50대가 60대보다 많다.

즉 60대가 50대보다 가구소득이 적음에도 성인 자녀와 노부모 생활비로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의 4분의 1(24.5%) 수준이다. 퇴직 후 노후 생활에 접어들면 향후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대개 50대 가구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고 이후 점차 가계소득이 감소한다. 더블 케어 상황이 유지되는 가운데 소득 변화에 맞춰 성인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줄이지 못하면, 은퇴 생활이 진행될수록 가계 경제가 점점 어려움에 처할지도 모를 일이다.

생활비 지원 + 노부모 간병비는 가구소득의 30%

노부모를 간병하는 경우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었다. 성인 자녀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노부모를 현재 간병하고 있는 309가구의 지출 부담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성인 자녀에게 매월 72만 원의 생활비를 주며, 노부모 간병비로 월평균 51만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을 합하면 월 123만 원 정도다. 여기서 월평균 간병비는 이들 가계가 지금까지 부담한 총 간병비를 간병 기간으로 나눠 산출했다.

만약 자녀와 노부모 양쪽에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노부모를 간병하는 상황이라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더블 케어 상태에 놓인 5060세대의 경우 평균적으로 양가 부모 중 두 분이 현재 살아 계시므로 때에 따라 세 가지 경제적 부담을 함께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성인 자녀 생활비 지원과 노부모의 생활비 지원 및 간병이라는 세 가지 짐을 모두 지고 있는 155가구의 경우, 자녀에게 지원하는 생활비는 월 75만 원이며, 노부모 생활비로 월 40만 원, 간병비로 월 55만 원을 지출한다. 이들 가구가 더블 케어로 쓰는 돈은 월 170만 원에 이른다. 가구소득 평균인 562만 원의 30.2%까지 그 부담이 상승하는 것이다.

노부모의 병환은 부모를 일찍 여의지 않은 5060세대라면 누구도 피해가기 어려운 현실이며, 또 언제 갑자기 닥칠지 모른다. 병환에 따라 수술비 등 일시적으로 큰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노부모 부양 중에서도 장기 간병은 경제적 타격이 크고, 일단 지출이 시작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중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간병의 방향을 생각하고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더블 케어가 만들어낸 새로운 가계 고정비용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어떻게 부양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더블 케어에 쓰는 비용은 가구소득의 20~30%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출되는 비용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가계 여력에 따라 이 비용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가구소득별 더블 케어 지출액의 크기 변화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성인 자녀 생활비, 노부모 생활비, 간병비 등에 지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출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구소득에서 더블 케어에 쓴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이 높을수록 점점 낮아진다. 성인 자녀와 노부모에게 지원하는 돈은 소득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생활비와 간병비는 자금의 성격상 최소한으로 필요한 수준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세금이나 공과금처럼 반드시 지출돼야 하는 항목이면서, 그 수준이 크게 변하지 않기에 고정비용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더블 케어에 드는 비용은 고정비용화되어 가계 지출 구조까지 변화시킬 여지가 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어렵다면, 가계는 다른 소비지출 영역을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5060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하고, 은퇴 생활의 효용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주택연금 가입주택, 자녀봉양·요양시설 입소시 임대 가능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도 임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를 줘서 주택연금과 월세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입자를 구하고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주는 절차는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맡는다.

다만,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이사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등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금융 상품으로, 역(逆)모기지론이라고도 부른다.

부부를 기준으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줄 때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주택연금은 담보로 맡긴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가입할 수 있고, 집 일부를 임대할 때도 부부 중 한 명이 그 집에 살아야 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연금액 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직장맘의 가장 큰 고민이라면 뭐니뭐니해도 출산과 육아문제 아닐까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있긴 해도 직장으로 복귀한 다음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을 찾지 못해 바로 퇴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끝내고 바로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통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근로자는 평상시보다 임금을 적게 받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줄어든 임금이 퇴직급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이 근로기간에서 제외되면 이 또한 퇴직급여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과연 현실은 어떤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퇴직급여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출산휴가기간 동안 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출산 전후 90일간의 휴가와 함께 급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월 16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월 160만원보다 많은 근로자는 처음 60일 동안 회사에서 차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월200만원인 근로자라면 월160만원은 고용보험에서 나머지 월40만원은 회사에는 받는 겁니다. 60일이 지나고 나면 회사가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출산휴가기간 중 처음 60일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만 나중 30일 동안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수령합니다. 이때 고용보험의 지급상한은 월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급여에 대해 알아보죠.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년간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월150만원, 하한 월70만원),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40%(상한 월100만원, 하한 월50만원)를 급여로 받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온전한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줄어든 임금이 퇴직급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격론부터 얘기하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퇴직급여제도 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   

퇴직금 제도하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직전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서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평균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근로기간이 길면 길수록 퇴직급여를 많이 받는 셈이죠. 그런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덜 받으면 평균임금도 줄고, 쉬는 기간을 빼고 나면 근로기간도 줄어 퇴직급여가 줄진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문제는 평균임금입니다. 통상 평균임금은 퇴직이전 3개월간 받은 급여를 가지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휴가∙휴직기간이 겹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강영숙씨가 2017년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다음 11월 1일에 퇴직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8월1일~10월31일)과 출산휴가기간이 1달 정도 중복됩니다. 이때는 중복되는 기간을 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정상 임금을 받은 기간만 갖고 평균임금을 산정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육아휴직으로 3개월 이상 쉬던 중 퇴직하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출할까요? 이때는 육아휴직 직전 3개월 기간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번에는 박소영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소영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받아 쉬던 중 그 해 11월 1일에 퇴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퇴직이전 3개월이 전부 휴직기간과 겹치게 됩니다. 이때는 육아휴직 직전 3개월(4월1일~6월30일) 동안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이번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앞서 살펴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과 퇴직급여 계산방법이 똑 같습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명의로 된 퇴직연금 계정에 입금해 줍니다. 이때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부담금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에 따라 1년치를 한번에 하는 곳도 있고, 다달이 납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부담금은 정상적으로 일한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먼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수령한 임금총액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뺍니다. 그리고 1년 중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을 빼고 정상적으로 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전자를 후자로 나누면 그 해 회사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김영희씨는 2016년 8월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가진 다음 바로 퇴직했습니다. 김영희씨는 육아휴직 이전에 회사에서는 임금으로 480만원을 받았고, 휴직기간에는 임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2016년과 2017년 연말에 김영희씨의 퇴직연금계정으로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얼마나 각각 얼마나 될까요? 김영희씨가 일하는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고, 부담금은 연말에 한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6년에 회사가 김영희씨의 퇴직연금 계정으로 입금해야 할 부담금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간을 제외하면 김영희씨가 정상적으로 일한 기간은 1월부터 7월까지 입니다. 7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전부 더하고, 이를 다시 정상근무기간(7개월)으로 나누면 480만원이 됩니다. 회사는 이 금액을 2016년 연말에 김영희씨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부하면 됩니다. 어렵게 계산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상관없이 정상근무를 할 때와 같은 금액을 퇴직급여로 수령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2017년에 회사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서 김영희씨가 육아휴직을 끝나자마자 퇴직했다면, 회사가 2017년에 지급해야 할 부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2017년에는 하루도 일한 기간이 없으므로 2016년에 납부한 부담금을 기초로 계산할 수 밖에 없다. 2016년 회사 부담금은 480만원이고, 김영희씨가 2017년에 근무한 기간은 7개월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무기간으로 본다는 것 잊지 않으셨죠.) 따라서 2017년 회사가 김영희씨의 퇴직연금 계정에 입금해야 할 부담금은 280만원(=480만원×7/12)입니다.

만약 김영희씨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부담금을 매달 입금하고 있었다면, 출산휴가나 휴직기간 동안에도 매달 40만원(=480만원÷12)식 입금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정상근무를 할 때와 동일한 부담금을 지급하는 셈입니다.

<글: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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