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받을때 불리할 수 있다?

 

 

Q. 김모 씨(61)는 지난해 퇴직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최근 사업이 잘되는 데다가 상가 임대 수입까지 나와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내년부터는 노령연금도 받아 노후 생활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그런데 최근 소득이 많은 사람은 노령연금을 덜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생겼다. 이게 사실인지, 대책은 없는지 궁금하다.

A.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는다. 다만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다. 1957년에 태어난 김 씨는 만 62세가 되는 내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김 씨처럼 소득이 많은 사람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령연금을 ‘수령자의 월평균 소득’이 ‘A값’보다 많으면 연금을 감액해 지급한다. A값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으로, 현재 227만516원이다. 월평균 소득은 노령연금 수령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을 소득 활동에 종사한 기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사업소득자는 필요 경비를 빼고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이전의 연간 급여가 3823만 원(12개월 종사자 기준)이 넘으면 노령연금이 감액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감액 대상자에게 연금 수급 개시 시기부터 5년간 노령연금을 감액해 지급한다. 5년이 지나면 본래 연금을 받게 된다. 감액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난다. A값을 초과한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5%, 100만∼200만 원 미만은 10%, 200만∼300만 원 미만은 15%, 300만∼400만 원 미만은 20%, 400만 원 이상은 25%를 감액한다. 노령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다.

열심히 일하고 준비한 대가가 노령연금 감액으로 돌아오면 기분이 좋지 않다. 그렇다면 뾰족한 수가 없을까.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도 방법이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원하면 1차례에 한해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간 늦출 수 있다.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한다.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연기된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 수급 시기를 5년 뒤로 늦추면 노령연금을 36%나 더 받게 된다.

김 씨처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아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연기연금 신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5년 뒤로 늦추면 감액 기간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래 받기로 했던 노령연금보다 36%나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씨가 62세부터 노령연금으로 월 14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기연금을 신청해 67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으면 매달 190만 원(140만 원×1.36)을 받게 된다. 여기에 연기 기간의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연금액은 이보다 훨씬 커진다.

그렇다면 무조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우선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수급 시기를 뒤로 미루면 나중에 연금을 더 받는 건 장점이지만 연기 기간 동안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결국 오래 살면 이득이지만 일찍 죽으면 그만큼 손해라는 얘기다.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62세에서 67세로 연기하면 적어도 82세 이상은 살아야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김 씨처럼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많아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사람은 손익분기점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글: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자투리경제] "'사막에 10억 그루 나무 심기'가 제 인생 2막의 목표입니다"

 

 

권병현 사단법인 미래숲 대표는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1962년 고등고시 14회 행정과에 수석으로 패스했다. 그로부터 꼭 30년 후 그는 전격적인 한중수교 예비교섭 대표를 맡는다. 극비리에 극소수의 정예 요원들과 3개월여 만에 교섭을 타결했다. 수교 다음 날 은밀히 준비해 간 주중한국대사관 간판을 걸었다. 운도 따랐다.

한중 수교의 ‘숨은 주역’은 1998년 주중대사로 부임해 한중관계를 더 공고히 했다. 미국 피츠버그대 유학 시절 국내에선 금서였던 중국에 관한 책들을 사서 읽은 이래 30년 만에 이룬 꿈이었다.

# 30년 만에 유학시절 꾼 중국대사 꿈 이뤄

주중대사로 부임한 날 베이징공항에 내리자 짙은 황사가 그를 맞았다. 황사가 하도 심해 차로 이동할 때 와이퍼를 작동시켜야 했다. 그날 저녁 전화를 걸어온 딸이 “서울도 중국발 황사가 심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더 심각하지만, 황사는 그 시절에도 중국의 국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내 가족이 해마다 겪는 고통이자 국경 없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죠. 조사를 해 보니 중국에 7대 사막이 있는데 동쪽 끝에 있는 게 내몽고 자치구의 쿠부치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사막이 동쪽으로 점차 영토를 확장하면서 서로 다 붙어 버렸어요.”

지구의 사막화다. 권 대표는 공직에서 물러난 후 지구상의 사막을 미래의 숲으로 바꾸는 일에 인생 2막을 걸었다.

지구의 사막화를 저지하는 길은 나무를 심는 것이 유일하다. 사막에 심은 나무들이 살아남을 거란 확신은 사실 그로서도 없었다. 그러나 사막화를 막으려면 나무를 심는 것밖엔 달리 대안이 없었다. 국내의 전문가들은 사막화는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를 말렸다. 중국 측도 사막화는 자연현상이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권 대표는 필요한 돈과 사막 녹화에 필요한 노하우를 자신이 조달하겠다고 우겼다. 500만 달러를 마련한 그는 중국 측에 같은 액수의 매칭 펀드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다섯 개 사막과 베이징에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나무 심기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막화를 피해 베이징에서 다른 도시로 천도를 할 겁니까? 사막에 심은 나무가 살아남지 못하면 중국도,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사막화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시도도 안 해보고 주저앉을 순 없잖아요?”

쿠부치사막 동쪽 끝엔 남북으로 길이 16km, 폭 0.6km의 방풍림이 서 있다. 그가 한국과 중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나무를 심어 쌓은 ‘녹색장성’(Green Wall)이다. 이들 젊은이가 그린코어(Green Corps·녹색봉사단)다.

미래숲의 사막화 방지 및 한중 청년 인재 양성 활동을 높이 평가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이 활동을 유엔 차원의 운동으로 발전시켰다. 2009년 쿠부치사막에서 ‘사막에 10억 그루 나무 심기’(Billion Trees in Desert)를 시작한 것이다.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기증한 나무가 1호로 식수됐다.

클린턴 전 미 대통령과 후진타오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나무도 있다. 2016년 유엔 총회 개막식 땐 유엔본부에서 그린코어의 지구 살리기 전시회를 열었다. 미래숲 활동에 공감하는 톱 클래스의 화가들이 이 전시회에 참여했다. 반기문 당시 총장은 “그린코어가 민간 차원의 사회운동 중 선두주자로, 우리는 이들에게서 희망을 본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녹색장성을 지상의 모든 사막에 지속적으로 쌓으려 한다.  “중국의 광대한 사막이 동진(東進) 중입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 그린코어가 쌓은 녹색장성도 중국 국경을 넘어 서쪽으로, 서쪽으로 이동 중이에요.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서 시작해 장차 아프리카 서부 해안까지 진출할 겁니다.”

그는 “그린코어의 활동은 미국의 피스코(Peace Corps·평화봉사단)가 개발도상국에 벌인 활동에 비견된다”고 말했다. 피스코는 미국 정부가 모집한 자국의 젊은이들을 봉사자로 훈련시켜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단체이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제창해 창설됐다.

"피스코가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개도국의 빈곤 문제, 즉 인간과 인간 간의 양극화 문제에 대처했다면 전 세계 사막에 나무를 심는 미래숲의 그린코어는 인간 대 지구의 양극화 문제에 맞선 젊은 환경운동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미래숲의 무모한 도전으로 불모의 사막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땅으로 거듭났다. 황사로 폐허가 된 마을에 인가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사막을 일궈 만든 밭에서는 무공해 옥수수, 감자, 땅콩, 수박이 자란다. 중국 귀주성의 황폐해진 바위산엔 카르스트 지형 공법으로 나무를 심었다. 버드나무 등 수종의 선택은 토질을 잘 아는 현지인에게 맡겼다. 사막에 나무 심기는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중국 인민일보는 2008년 미래숲의 조림 사업을 전면 특집으로 소개했다. 중국인들의 참여가 늘어났다. ‘중국의 미래 권력’으로 통하는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의 간부들도 참여한다. 중국 대사를 지낸 권 대표의 인맥이 동원됐음은 물론이다.

권 대표가 도맡은 기금 모금엔 대부분 그의 지인들이 참여했다. 그는 “나와 가깝다는 죄로 지구 살리기에 동참들 했다”고 말했다.

"외국의 사막에 나무를 심는 일은 보통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피부에 와 닿지도 않기 때문이죠. 외국에서 벌어지는 활동이니 저를 좀 아는 사람이 아니면 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과 SK는 중국이 이동통신 표준으로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을 채택할 때 현직 대사로서 측면 지원한 권 대표의 참여 요청을 뿌리칠 수 없었다. 지금은 고사리손으로 모은 개인 회비도 들어온다.

"70억 지구인이 저마다 사막에 자기 나무를 심을 때 비로소 인류가 사막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의 모교인 피츠버그대는 지난해 학교 홍보 책자를 발간하면서 표지 인물로 권 대표를 골랐다. 피츠버그대 역대 한국 유학생들의 활동을 특집으로 다뤘는데, 제목이 ‘체인지 에이전트(Change Agent)’였다.

# '사막에 나무 심기’로 흙으로 돌아가

권 대표는 경남 하동군 진교리에서 태어났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말 그대로 ‘깡촌’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문맹이었다. 몸에 흙을 묻히는 삶을 동경한 그는 고향에서 농민으로 살고 싶었다. 중학교 3학년 때 마을 촌로와 아저씨·아주머니를 모아 야학을 열었다. 진주극장서 열린 영남웅변대회에 나가 “흙의 아들이여, 흙으로 돌아가자”고 외쳐 장원을 하기도 했다. 명문 진주고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그는 진교농업고등학교에 들어갔다. 면 단위의 신설 학교였다. 

야학은 잘 안 됐다.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고교 1학년 때였다. 낮에 논밭에서 일하고 와 꾸벅꾸벅 졸던 마지막 ‘학생’이 그의 곁을 떠났다. 그는 크게 좌절했다. 처음 겪는 인생의 좌절이었다.

#' 나는 좋은 학교에 진학할 기회, 출세의 꿈도 버렸는데…’

그는 여봐란 듯이 입신양명을 하기로 결심했다. 상경해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고 고등고시를 거쳐 관료의 길에 들어섰다.

미얀마대사, 호주대사를 거쳐 중국대사를 지낸 후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일했다. 인생 1막의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그는 흙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젊음의 뒤안길에서 돌아와‘ 사막 앞에 선 그는 어릴 적 꿈을 되뇐다.

"제 인생의 화두는 흙이었습니다. 외교관의 길은 저로서는 말하자면 외도였습니다. 공직을 떠나면서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젊은 날 꿈꾸던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었죠.”

외교무대에서의 활약은 그러나 사막을 숲으로 바꾸는 ‘체인지 에이전트’로서 그가 밟은 코스웍 같은 것이었다. 그의 방대한 인적 네트워크는 그 시절 구축된 것이다.

그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이 첫 임명한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챔피언이자 UNCCD 녹색대사이다. ‘리틀 포레스트’로 시작된 미래숲의 녹색장성은 중국 국경을 넘어 서진(西進) 중이다. 그는 그린코어가 펼치는 이 대장정이 인도를 지나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 이르는 꿈을 꾼다.

“넓은 사막에 녹색장성 하나 생긴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사람들의 마음과 국가 정책을 바꿉니다.”

인생 2막을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무엇을 하기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언행이 일치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위선을 떨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기만도 금물이에요. 젊은 세대와 자식 앞에서 우리가 먼저 발가벗어야합니다. 기성세대는 과거 개발과 성장의 주역이었지만, 그러느라 미래 세대의 몫을 당겨썼습니다. 지구를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었죠.”

<글: 이필재 인물스토리 텔러>

[자투리경제] 통신료 인하 압박 커질 듯…'원가정보 공개' 대법 판결

 

 

 

이동통신 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토록 한 대법원 판결로 이동통신 요금 인하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원가 자료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이통사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1(주심 박상옥 대법관)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에 한정됐지만, 그동안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통신비 산정 자료가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법원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 검토 작업을 거쳐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2005년부터 201155일까지의 영업보고서(2010 회계연도까지), 신고·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가 포함된다.

 

 

[자투리경제] “중견·강소건설사로 눈을 돌려라”…서희건설·에이스건설 등 채용

 

대형 건설사는 아니지만 구직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알짜 중견·강소 건설사 채용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www.worker.co.kr 대표 유종현)에 따르면 서희건설, 에이스건설, 동일토건, 오렌지이앤씨, 샘코건설, 동성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 서희건설이 경력 및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현장소장, 시공/공무, 토목시공, 안전관리, 보건관리, 기계설비, 전기관리, 건축관리, 품질관리(QC) 등이며 15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신입사원 자격요건은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 △수료자/졸업예정자의 경우 즉시 입사 가능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 에이스건설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건축분야 예산견적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20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통자격은 △4년제 대학교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이상 △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등이다.

◆ 동일토건이 경력 및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건축, 공무, 회계 등이며 22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신입사원 응시자격은 △건축관련학과 졸업(예정)자 △관련자격증 소지자 △러시아어 또는 영어 능통자 우대 등이다.

◆ 오렌지이앤씨가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건축, 전기, 설비, 토목, 재무회계 등이며 15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공통 자격요건은 △전문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 이상 △남자의 경우 군필자 △관련 기술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 샘코건설(옛 샘코파트너스)이 상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을 공개채용한다. 모집부문은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 설비직, 디자인/설계직,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안전, 실버팀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22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통 응시자격은 △초대졸이상 △자격증 필수 △안전관련 자격 소지자 우대 등이다.

◆ 동성건설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건축, 안전, 토목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16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은 △관련 학과 대학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직무관련 기사 자격증 필수 등이다.

이밖에 동부건설(15일까지), 일성건설(22일까지), 이랜드건설(15일까지), 지안스건설(20일까지), 금강주택(14일까지), 대명건설(16일까지), 풍림산업(15일까지), 대명토건(16일까지), 코오롱글로벌(채용시까지), 창성건설(채용시까지) 등도 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 일정은 해당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www.worker.co.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유종욱 건설워커 총괄이사는 "건설업은 이직이 잦고 실무능력을 중시하는 업종이므로 경력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무작정 대기업 취업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중견·강소 건설사에서 업무능력을 배양한 후 이를 징검다리 삼아 자신이 원하는 직장으로 옮기는 이직전략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자투리경제] 다음달부터 75세 이하 당뇨·고혈압 환자도 '실손보험' 가입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당뇨나 혈압이 있어도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치료가 완료됐거나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하는 경증 만성질환자들도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일부터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연령은 5세부터 75세까지로 기존 실손보험의 가입가능 연령 상한(65세)보다 10세 더 높였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기존 심사항목이 18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기존 실손보험과 달리 병력 관련 심사항목을 3개로 줄이고, 음주·흡연 여부 등을 심사요건에서 삭제하는 등 12개 항목을 심사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와 한화손보, 흥국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 DB손보, 농협손보는 다음 달 중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내놓는다. 삼성생명과 농협생명도 상반기 중 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실손보험은 최근 5년간의 치료 이력과 중대질병 발병 이력을 심사해 수술·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으면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 심사하며, 투약 여부는 제외된다.

보장범위는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과 동일하다. 다만 병원에 통원하며 의사에게 처방받는 약제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30%로 설정했다.
또 최소한 가입자가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도록 최소 자기부담금을 설정했다.
월 보험료는 50세 남자는 3만5812원, 여자는 5만4573원 수준이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3년 마다 변경된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30억원으로 상향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가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보상금 최고 한도는 30억원, 국세청의 탈세제보포상금 한도는 20억원이다.

예보는 현재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다. 예보는 금융당국과 파산재단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5월 중에는 새로운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은닉재산신고센터는 금융부실 관련자들이 전세계 곳곳에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역할을 한다. 부실관련자의 재산 은닉 방법이 갈수록 치밀하고 지능화되면서 관련 제보가 없으면 재산을 찾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보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대부분을 해당 금융사에 돈을 맡겼던 예금자에게 돌려주고 일정 부분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1억원 이하 은닉 재산에 대해선 회수 기여금액의 20%를, 1억~10억원은 2000만원에 1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5%를 더한 금액을, 10억~100억원은 1억5500만원에 1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100억원 초과에는 10억5500만원에 10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5%를 더한 금액을 주고 있다.

한편 예보는 지난해에 으뜸저축은행 부실관련자인 장모씨의 캄보디아 은닉재산 92억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5억4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예보 은닉재산신고센터는 올해 2월까지 508억원의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을 찾아냈다. 이 중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38억9000만원이었다.

예보 관계자는 “은닉재산은 주변에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포상금이 증액되면 상징적인 효과로 신고가 활성화되거나 숨겨진 재산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미세먼지 농도따라 색깔 바뀌는 종로5가 보령빌딩 간판

 

 

앞으로 서울 시내 미세먼지 농도가 궁금하면 종로5가 보령빌딩 옥상을 바라보면 된다.

26일 보령제약에 따르면 보령빌딩 옥상에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글자 색깔이 바뀌는 기업이미지(CI) 간판이 설치돼 있다.

이 간판은 기상청의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와 연동돼 지수에 따라 '보령' 영문표기인 'BORYUNG'의 글자색이 바뀐다. 파랑(좋음), 초록(보통), 노랑(나쁨), 빨강(매우 나쁨) 4가지 색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예보를 보지 않더라도 글자색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가늠할 수 있다.

안재현 보령홀딩스 대표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상 생활에서도 시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가 기관지에 쌓이면 가래가 생기고 기침이 잦아지며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어, 만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은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으로 인한 입원율은 2.7%, 사망률은 1.1% 증가한다. 특히,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이 9%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투리경제=박영석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자에 최대 1억원 저리 융자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건설형) 사들여(매입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최대 1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제공된다. 금리는 연 1.5%.

집주인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된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만 허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된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되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융자형 신설, 융자한도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확대, 표준 건축형 도입 등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사업 유형에 상관없이 가구당 융자 지원액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4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하고 이에 앞서 27일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집주인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이 있다. 건설·개량형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단독과 다가구 주택을 허물거나 빈 땅에 1~2인용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는 방식과 준공 후 20년 이내 주택을 보수해 임대하는 방식이 있다. 올해부터는 전문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진행하는 표준겅축방식이 새로 추가된다.

매입형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사람이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집값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집값의 20%만 있어도 주택을 매입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LH는 올해 기존의 건설·개량형과 매입형 외에 융자형 사업을 새로 추진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기존의 은행대출을 1.5%의 낮은 금리 융자로 변경하고 집주인이 직접 임대관리하는 사업방식이다.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집주인은 오는 4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은 LH 전국 지역본부에서, 융자형은 한국감정원 전국 지사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등기우편물 배달 날짜-수령일자 마음대로 정한다

 

 

 

오는 19일부터 등기우편물을 보낼 때 보내는 사람이 배달 날짜를 지정할 수 있고, 받는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희망일 배달서비스'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에 따르면 발송인은 앞으로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보낼 때 배달 희망 날짜를 접수 3일 후부터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발송인이 배달날짜를 지정하면 우체국에서는 수취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이 때 받는 사람이 우체국 앱(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한 날짜부터 10일 이내에 원하는 날짜로 한차례 변경할 수 있다. 이용 수수료는 500원이다.

다만 내용증명, 특별송달우편물, 배달기일이 정해진 특급우편물은 희망일 배달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강성주 본부장은 희망일에 배달하면 배달일정을 고려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받는 사람도 날짜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재로 인한 집배원의 재방문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더블케어'에 신음하는 5060, 소득 20% 성인 자녀·노부모 생활비 지출

 

 

 

 

]5060세대는 노후를 앞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오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5060세대에게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현상으로  성인 자녀 부양과 노부모 부양이라는 두 가지 짐을 동시에 지는 이른바 ‘더블 케어’다. 

5060세대 3가구 중 1가구는 더블 케어 중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5060세대 2001가구를 대상으로 ‘은퇴 라이프 트렌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60세대 2가구 중 1가구(53.2%)는 성인 자녀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주거나 학자금, 결혼자금 등 목돈을 주고 있었다. 한편 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거나 간병을 하고 있는 경우는 더 많아 62.4%에 이른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생활을 막 시작했을 5060세대 대부분이 자신들의 노후에만 신경 써도 모자랄 지금까지도 부양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아래로는 성인 자녀를, 위로는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더블 케어’ 상태에 놓인 가구다. 이들은 전체의 34.5%에 이른다. 5060세대 세 집 가운데 한 집은 성인 자녀와 노부모 모두를 부양하거나 지원해야 하는 낀 세대의 숙명을 안고 산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5060세대가 더블 케어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일까? 더블 케어 중인 5060세대 응답자들의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현재 더블 케어 중인 5060세대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55세이며, 자녀들은 25세다. 부모와 약 30세 차이가 난다. 이는 더블 케어를 하고 있지 않은 가구의 자녀와 부모 간 나이 차 28세(부모 평균 58세, 자녀 평균 30세)보다 많은 것이다. 또한 더블 케어 중인 5060세대의 경우 성인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비율이 86.5%에 달하고, 동거하는 성인 자녀의 대부분이 미혼이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종합하면 5060세대 중 출산이 늦어 자녀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거나, 자녀가 독립하지 않은 채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더블 케어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팍팍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젊은 세대의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지고, 이와 더불어 만혼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  ·  경제적 변화들이 5060세대를 더블 케어의 덫으로 밀어 넣는 꼴이다.

성인 자녀와 노부모 생활비로 월평균 118만 원, 가구소득의 20% 지출

더블 케어 중인 691가구 중 52.0%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생활비와 목돈 지원)을 하면서 노부모에게도 생활비를 지원한다.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노부모를 간병하는 경우는 24.7%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노부모 생활비 지원 및 간병, 이 셋을 다 하고 있는 가구도 23.3%나 된다. 노부모를 간병할 경우 경제적 부담 외에 물리적인 시간과 노동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물리적, 정서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5060세대가 더블 케어로 떠안게 된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성인 자녀와 노부모 모두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는 491가구를 따로 떼어 그들의 더블 케어 지출 부담을 살펴봤다. 전체 더블 케어 가구의 71.1%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이 성인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월평균 78만 원이며, 노부모에겐 월 40만 원을 준다. 양쪽에 주는 생활비를 합하면 가구당 평균 118만 원이다. 이는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 579만 원과 비교할 때 20.4%에 달하는 수준이다. 5060세대의 평균소비성향이 70%수준임을 고려하면, (2017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50대의 평균소비성향(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은 68.3%이며, 60대 이상의 경우 70.5%다) 더블 케어 가구는 벌어들인 소득 중 가계 유지에 필요한 소비지출을 제한 나머지의 상당 부분을 더블 케어에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블 케어 생활비 지원, 50대보다 60대 부담이 커

성인 자녀와 노부모에게 지원하는 생활비는 50대보다는 60대가 더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50대는 성인 자녀에게 매달 75만 원을 지원하며, 노부모에겐 39만 원의 생활비를 드린다. 60대의 경우 성인 자녀에게 월 89만 원, 노부모에겐 월 42만 원을 지원한다. 50대와 60대 가구 특성 및 가구 구조와 관련 지어 분석해보면, 60대 가구가 50대 가구보다 동거하는 자녀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가 적음에도 더 많은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노부모에게 지원하는 생활비도 근소하지만 더 많다. 소득은 50대가 60대보다 많다.

즉 60대가 50대보다 가구소득이 적음에도 성인 자녀와 노부모 생활비로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의 4분의 1(24.5%) 수준이다. 퇴직 후 노후 생활에 접어들면 향후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대개 50대 가구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고 이후 점차 가계소득이 감소한다. 더블 케어 상황이 유지되는 가운데 소득 변화에 맞춰 성인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줄이지 못하면, 은퇴 생활이 진행될수록 가계 경제가 점점 어려움에 처할지도 모를 일이다.

생활비 지원 + 노부모 간병비는 가구소득의 30%

노부모를 간병하는 경우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었다. 성인 자녀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노부모를 현재 간병하고 있는 309가구의 지출 부담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성인 자녀에게 매월 72만 원의 생활비를 주며, 노부모 간병비로 월평균 51만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을 합하면 월 123만 원 정도다. 여기서 월평균 간병비는 이들 가계가 지금까지 부담한 총 간병비를 간병 기간으로 나눠 산출했다.

만약 자녀와 노부모 양쪽에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노부모를 간병하는 상황이라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더블 케어 상태에 놓인 5060세대의 경우 평균적으로 양가 부모 중 두 분이 현재 살아 계시므로 때에 따라 세 가지 경제적 부담을 함께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성인 자녀 생활비 지원과 노부모의 생활비 지원 및 간병이라는 세 가지 짐을 모두 지고 있는 155가구의 경우, 자녀에게 지원하는 생활비는 월 75만 원이며, 노부모 생활비로 월 40만 원, 간병비로 월 55만 원을 지출한다. 이들 가구가 더블 케어로 쓰는 돈은 월 170만 원에 이른다. 가구소득 평균인 562만 원의 30.2%까지 그 부담이 상승하는 것이다.

노부모의 병환은 부모를 일찍 여의지 않은 5060세대라면 누구도 피해가기 어려운 현실이며, 또 언제 갑자기 닥칠지 모른다. 병환에 따라 수술비 등 일시적으로 큰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노부모 부양 중에서도 장기 간병은 경제적 타격이 크고, 일단 지출이 시작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중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간병의 방향을 생각하고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더블 케어가 만들어낸 새로운 가계 고정비용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어떻게 부양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더블 케어에 쓰는 비용은 가구소득의 20~30%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출되는 비용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가계 여력에 따라 이 비용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가구소득별 더블 케어 지출액의 크기 변화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성인 자녀 생활비, 노부모 생활비, 간병비 등에 지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출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구소득에서 더블 케어에 쓴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이 높을수록 점점 낮아진다. 성인 자녀와 노부모에게 지원하는 돈은 소득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생활비와 간병비는 자금의 성격상 최소한으로 필요한 수준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세금이나 공과금처럼 반드시 지출돼야 하는 항목이면서, 그 수준이 크게 변하지 않기에 고정비용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더블 케어에 드는 비용은 고정비용화되어 가계 지출 구조까지 변화시킬 여지가 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어렵다면, 가계는 다른 소비지출 영역을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5060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하고, 은퇴 생활의 효용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