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 내 아이 경제 자립심 키워줄 금융상품 4선

 

 

 

다가오는 신학기 3월은 내 아이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달이다. 자녀의 꿈을 한껏 응원하고 지원해 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냐만 자녀 뒷바라지 때문에 노년이 궁핍해졌다는 지인들 소식 역시 마냥 남의 일인냥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 부모들의 현실일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노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비용’이자 ‘리스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흐름이다. 영국에서는 키퍼스(Kippers:  Kids in Parent’s Pockets Eroding Retirement Savings)라는 단어까지 생겨났다. ‘부모의 퇴직연금까지 갉아먹는 아이들’이라는 뜻이다.
 
현실적 해결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대학교 학자금이나 아플 때의 병원비 등 꼭 필요한 자금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다. 둘째, 자녀에게 경제적 자립심과 자산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해볼 만한 방법은 자녀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투자 과정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자녀는 자기 이름의 통장에 돈이 들어가고, 투자를 통해 자산이 늘어나는 일련의 과정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자산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감각을 익힐 수 있다. 투자된 돈이 늘어나서 향후 자녀의 학자금 등으로 쓰일 종자돈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때마침 지난 설 연휴에 아이가 받은세뱃돈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터라면 지금을 좋은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다. 아이에게도 ‘내 돈’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수많은 금융상품 중 내 아이의 경제지식을 늘리고, 나중에 내 아이에게 꼭 필요한 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품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투자에 대한 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 어린이 펀드
 
투자기간이 긴 만큼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수익률이다. 1%의 차이가 20~30년 뒤에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온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 적금들은 3년이나 5년을 만기로 하는 단리로 운용되어, 복리효과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펀드들을 활용해 볼 수 있다. 물론 실적배당형 상품이라 원금 손실 위험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예금 이자 이상의 복리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펀드 명에 우리아이, 주니어 등이 포함된 어린이 전용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자녀 명의로 증권계좌를 만들어 다른 여러 펀드들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어린이 펀드의 경우, 가입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외 경제 캠프나, 금융 교육 프로그램 등의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생생한 금융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펀드는 자녀에게 투자나 해외경제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는 교육수단으로 활용하기도 좋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저축은 강조하는 반면, 투자에 대한 교육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어린 나이부터 ‘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고 ‘분산투자’, ’장기투자’ 등 리스크 관리법을 익히게 해준다면 평생을 활용할 투자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 해외펀드의 경우 자녀와 함께 주기적으로 운용보고서를 점검하며, 펀드 성과에 영향을 준 국제 이슈들을 함께 공부할 수도 있다. 자신의 자산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자연스럽게 해외경제에 관심을 갖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줄 수 있다.
 
2. 큰 지출에 미리 대비하는 어린이(저축)보험
 

 

필요할 때 목돈을 마련하는 것 만큼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을 막는 것도 자녀비용에 대비하는 한 방법이다. 자녀가 사고를 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질병을 겪는 경우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사고나 질병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만기와 갱신 여부이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린이 보험은 보통 30세(또는 20세)만기와 100세 만기로 나뉜다. 30세만기 보험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만기 이후 성인자녀가 다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비싸지고 가입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100세 만기의 경우, 자녀가 오랜 기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높다. 갱신형은 비갱신형에 비해 초기에는 보험료가 낮지만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증가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보장보다 목돈마련에 비중을 두고 싶다면 저축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저축 보험은 10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중도해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내 집 마련의 꿈까지 키워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통장을 만들 수 있어 자녀이름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월 2만원부터 5천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해 부담 없이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통장을 넘겨주며, 직접 납입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납입기간에 따라 높은 금리를 적용해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증가하는 만큼 어린 시절에 가입하면 청약가점이 발생해 20세 이후 청약시 유리할 수 있다. 현재, 2013년 1월 이후 출생 영유아게 한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2018년 3월 현재 시중 3개 은행(우리, IBK기업, 신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최대 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 ‘내 돈’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 줄 어린이 전용 예적금 

 

자녀를 경제 주체로 세워주는 첫걸음은 ‘내 돈’에 대한 인식이다. 예적금 상품은 자녀 명의로 자산관리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시중 은행들은 미성년 자녀들이 금융 거래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만화 캐릭터를 통장표지로 하는 어린이 전용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돌잔치때 받았던 축하금을 비롯해, 입학이나 졸업, 명절 등에 자녀가 받는 돈들을 차곡차곡 모아 입금해주면 매번 반복되는 ‘왜 내 돈을 엄마가 가져가냐’는 실갱이도 피할 수 있다. 참고로 영유아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적금, 청약 상품에 가입하면 1만원을 지원해주는 금융 바우처 제도가 있으니 조건이 된다면 활용하면 좋다.  금융바우처 제도의 경우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현재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1.0%, 1년이상~ 2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1.8%의 금리를 적용한다. 청약 가점 산정시, 미성년기간에는 최대 24회까지 납입을 인정해준다.
 
* 증여세 Tip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에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는 증여시 평가가액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증여신고 이후 발생한 이자나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 등은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글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농가 부담률 10∼35%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 지역농협, 품목농협을 통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들어 이상기온 등으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료는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가량 추가 지원한다.  농가 부담률은 10∼35% 수준이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가 추가 할인된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57개 품목에 대해 운영된다. 품목은 벼, 수박·딸기·오이 등 시설작물, 버섯, 대추, 고추, 옥수수, 감자, 마늘 등 웬만한 농작물이 포함돼 있다.

2월부터 보험 판매를 시작하는 품목은 30종으로 사과·배·단감·떫은감(과수 4종), 농업용 시설, 올해 신규 도입되는 양송이·새송이버섯을 포함한 버섯 4종 및 시설작물 22종이다.

시설작물(22종)은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상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등이다. 버섯(4종)은 표고·느타리·양송이·새송이 버섯이 포함된다.

과수품목은 3월30일까지, 농업용 시설과 버섯 및 시설작물은 11월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단, 과수 4종 봄동상해 보장 특약은 3월23일까지만 가입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19만6000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이 중 우박·가뭄·호우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2만8000 농가가 총 287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회사를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퇴직급여'라고 했는데, 이 말이 다소 생경할 수도 있겠네요. 일반인들에게는 '퇴직금'이라는 말이 훨씬 익숙할 겁니다.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다음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퇴직금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2005년 12월에 기존에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둔 채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퇴직금, DB형퇴직연금, DC형퇴직연금을 아우르기 위해 '퇴직급여'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퇴직금이라는 말은 퇴직연금에 상대되는 의미로 쓰일 때만 사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통치할 때는 퇴직급여라고 하겠습니다.
 
-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따라 퇴직급여 산정방법이 다른데, 이번에는 퇴직금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언뜻 보면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하면 퇴직급여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계산을 해 보면 그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당장 평균임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매달 받는 기본급만 얘기하는지, 아니면 여기에 연차수당이나 상여금까지 포함한 걸까요? 계속근로기간도 까다롭긴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의 경우 입사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지만, 질병이나 가사사정으로 중간에 휴직을 했다면 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빼야 할까요? 이 밖에도 퇴직자의 개인사정에 따라 꼼꼼히 짚어봐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러면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평균임금, 어떻게 계산하나?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전부 더한 다음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강감찬씨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씨는 2007년 1월 2일에 입사해 2017년 11월 1일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은 다른 수당 없이 기본급으로 매달 46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전부 합치면 1380만원이고, 총 일수는 92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둘을 나누면 강감찬씨의 평균임금은 15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30일분 평금임금이 됩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정기상여도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그렇습니다. 정기상여처럼 1개월을 초과해서 지급되더라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같은 이유로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경영성과급처럼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정기상여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 계산이 훨씬 복잡해 집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 3개월 이내에 정기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금액을 전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키면 평균임금과 퇴직급여는 그만큼 커질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이전에 정기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고 칩시다. 이 금액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면, 퇴직급여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과 퇴직급여가 들쑥날쑥 하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정기상여와 연월차수당은 퇴직 이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을 전부 합하고, 여기에 3/12을 곱해 나온 금액을 퇴직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앞서 강감찬씨가 퇴직 이전 1년 동안 정기상여금으로 1,840만원, 연차수당이 368만원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기상여금 1,840만원의 3/12은 460만원이고, 연월차수당의 3/12은 92만원입니다. 여기에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1,320만원)을 더하면 1,932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퇴직 이전 3개월간 날짜 수(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은 21만원이 됩니다.
 
-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이번에는 계속 근로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상 계속근로기간이라면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때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과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적이 있다면, 중간정산 받은 다음날부터 퇴직한 때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질병이나 가사문제로 중간에 휴직했다면,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까요, 빼야 할까요?
 
정답은 '포함한다'입니다. 관련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베재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수습기간, 사업장 휴식기간,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학 등 개인적 사유로 휴직한 기간을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있습니다.
 
앞서 강씨는 2007년 1월 2일에 입사해 2017년 11월 1일에 퇴직했다고 했습니다. 강씨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았다면, 근무일수는 총 3,956일이 됩니다. 이를 365일로 나누면 10.83년을 근무 한 셈입니다.
 

- 그래서 퇴직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지금까지 평균임금과 계쏙근로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30일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강감찬씨의 경우 30일 평균임금은 630만원(=21만원x30)입니다. 여기에 계속근로기간 10.83년을 곱해 나온 6,828만원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여기서 퇴직소득세는 떼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글: 김동엽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교대로 운전하는 상황에 적합한 자동차보험 특약

 

 

# 설 연휴를 맞아 형제인 A씨와 B씨는 가족동반으로 졸음운전에 대비해 서로 번갈아 자가용 운전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떤 절차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또 불의의 사고시 배상책임면에서 유리할지 고민중이다.

 

 

교대로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에 맞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하면 좋다.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이 그것으로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나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

내가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도 있다.

 

한편 보험회사에 따라 단기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세부 조건이 다르기에 해당 특약 가입 전 본인의 조건 및 구체적인 책임 범위 등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발 하루전에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특약에 가입해야 출발시점에 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자투리경제=송지수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예금·대출만기 설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

 

 

 

예·적금 만기일이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만기는 연휴기간 종료 직후 첫 영업일인 19일로 자동 연기된다.

 

연기된 기간에는 약정금리가 정상 적용된다.

 

연휴 시작 직전일인 14일에 해지해도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 등 불이익이 없다. 대출이자 및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나 대출만기일이 연휴 중에 오면 19일로 역시 자동 연기된다.

 

이에 따라 연휴기간 경과 직후 영업일(2.19)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만기 경과로 인한 연체로 인한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또 연휴 시작 직전 영업일(2.14)에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한편 일부 은행들은 연휴기간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45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일부 은행은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10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우리은행, 설연휴 기간 체크카드·인출·송금 모두 정상 작동

 

 

 

 

우리은행은 당초 차세대시스템 도입으로 설 연휴에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으나 이 계획을 바꿔 금융거래를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에도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체크카드 등 금융거래가 평소처럼 정상 운영된다.

우리은행은 당초 차세대시스템 도입을 위해 15일 00시부터 18일 24시까지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19일 도입하려던 차세대시스템의 테스트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들이 발견됐고, 결국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도입을 늦추기로 했다고 우리은행측은 설명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2016년 3월부터 차세대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차세대시스템에 들어간 비용만 3000억원이다.

우리은행은 차세대시스템이 도입되면 전산처리속도 향상으로 고객 대기시간 감소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옴니채널 구축에 따른 고객별 맞춤상품 제안과 보안기술 업그레이드로 금융사기 예방 기능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시세 30~5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430채 입주자를 찾습니다

 

 

#1. 광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노량진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A,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에 매달 내는 월세 45만 원은 A씨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2.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작년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에 합격한 B, 그러나 기쁨도 잠시 기숙사는 하늘에 별 따기였고 대학 주변 월세는 40만 원을 넘는다. B씨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계획이다.

 

 

A씨나 B씨와 같은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시세 30% 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 430채가 공급된다.

 

입주 대상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타 시·군 출신 학생이나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자다. 입주 희망자는 26일부터 32)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1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6일부터 32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규로 매입한 주택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소득 대학생,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올해 1차 물량은 서울 129호 등 수도권에 274, 부산·대구·대전 등 지방에 1

56호 등 총 430호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들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원),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이다.

 

입주자 선정 결과는 323일 발표된다. 3월 말 계약을 체결하고 두 달 간 입주지정기간 안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생애단계별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주식 내부자거래 신고시 최대 1억원 제공


 

 

 

기업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를 신고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http://moc.krx.co.kr//main/main.jsp) 내 '특별포상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의 주요 내부자가 미공개 결산정보 등을 이용해 직접 주식을 사고팔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줘 주식을 매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4월 말까지 신고를 받아 이르면 5월에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상장사의 주요 주주나 대표이사, 재무담당이사 등 임원 및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미공개 결산정보, 감사의견 등이 공시 등을 통해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해 직접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 3자가 주식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상장기업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결산과정에서 자본잠식 등 악재성 정보를 인식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에 상장기업 주식을 매도하거나 상장기업 재무담당이사가 가결산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에 본인이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상장기업 대표이사가 결산결과 대규모 적자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특별포상제는 신고내용의 구체성이나 입증자료 여부 등을 따져 포상 대상으로 결정하면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만큼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일반포상제는 검찰 기소까지 봐가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거래소가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내부자거래 혐의 건수는 61건으로 2년 전인 2015년의 52건보다 17.3%나 늘었다. 전체 불공정거래 통보 혐의 중 내부자거래의 비중도 같은 기간 40.0%에서 52.1%로 높아졌다.

 

[자투리경제=송지수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내보험 찾아줌' 큰 성과…8310억원 찾아가

 

 

'내보험 찾아줌' (cont.insure.or.kr) 서비스가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서비스 제공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214만명이 접속해 자신의 보험금이 있는 지를 조회했고 6주 만에 숨은 보험금(7조4000억원) 중 8310억원(59만건)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 만기도래 전)이 40만건 450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기보험금(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전 )이 6만건 250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휴면보험금(소멸시효 완성 후) 13만건 839억원,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이 발생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이 4000건 461억원이었다.

내보험 찾아줌은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개설한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을 365일 24시간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214만명의 소비자가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는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친 것도 숨은 보험금 환급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기간에 각 보험사는 약 213만건의 안내우편을 발송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계약자 주소가 바뀌더라도 숨은보험금 발생 사실 등을 제대로 안내받도록 보험사를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 추진 과정에서 계약자의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돼 보험사의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나눠 받는 사고분할보험금에 대한 안내가 불충분해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약자 주소가 바뀌더라도 숨은보험금 발생사실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매년 계약자의 최신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고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잊어버려도 보험회사가 알아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계좌 사전등록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집주인 2명만으로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개량할 수 있다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곳에서 집주인 2명 이상이 동의하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고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됐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다.

 

종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 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되어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자체는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높이 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 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 소규모 정비를 통해 연면적 20% 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