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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경제 부동산 이야기

[자투리경제 부동산 이야기] 8·2 부동산 대책에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부동산 과열 억제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를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회복세에 있는 경기의 개선이 지속될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있다 . 하지만 단기간내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잉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 금리 인상시 주택 대거 매도 가능성, 주택가격 추가 하락 우려 정부의 규제에 이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가세하게 된다면 주택가격 하락과 원리금 상환부담을 우려하는 가계는 Deleveraging(채무 축소)을 위해 주택을 대거 매도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고 이는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우리나라 가계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여타 국가에 .. 더보기
[자투리경제] 2018년 상반기 경기도, 하반기 서울지역 가격조정 시작 주택공급이 부족한 서울의 경우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가격 하락이 크지 않을 것이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격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되고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경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서울주변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강남지역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규제강화로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가적 종합 부동산 과세 확대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주물량이 급증하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조정이 예상된다. 이밖에 주택가격은 입주물량이 급증하는 지역 중심으로 신규주택 보다 기존주택 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재건축의 기대감으로 급증한 아파트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더보기
[자투리경제] "강남3구 제외하고 가격하락 크지 않을 것" 이번 8·2 부동산대책은 투기 수요의 추가 유동성 진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로, 보유세 증세만을 남겨둔 강력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정책상 실수요자의 LTV, DTI 역시 지난 6.19 부동산대책 보다 10%p 감소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투기수요 억제에 따른 일시적인 실수요 주택 매매 위축이 나타나는 상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사의 경우 하반기에 분양 공급이 집중되어있는 만큼 투기수요 감소에 따른 청약률 둔화 또는 2019 년 이후 주택 부문 실적 영속성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택 실적 감소에 따른 우려와 부동산 규제 흐름은 이미 작년부터 건설주의 주가 상승을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만큼 멀티플 상단이 제한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오히려 현 시점에서 주.. 더보기
[자투리경제] 규제 반사이익 노린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 # 6.19 부동산 대책 이후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 전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정부의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 반면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에 대한 투자매력이 다소 줄어들면 분양권 전매 규제가 없는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오피스텔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피스텔 투자이익은 시세차익과 임대수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 오피스텔 시장을 살펴보면 가격(시세차익)과 월세(임대수익률)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 상승과 .. 더보기
[자투리경제] 부동산시장이 뜨겁다는데…마냥 좋기만 한 것일까?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분양권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갈수록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11·3 대책 전 분양된 아파트 단지들의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분양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2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23일 기준) 서울 분양권 전체 거래량은 829건으로 나타났습니다.이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7년 이후 월간 거래량 최대인 2016년 6월의 899건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수도권 주간 아파트.. 더보기
[자투리경제] 서울광장 145개 규모 상업지역 확대…비강남권 집중개발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서울시는 강남·북 간 상업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상업지역 192만㎡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광장 145개 규모다. 현재 서울시 상업지역 총 면적은 2527만㎡로 서울 전체 면적의 4.2%에 해당한다. 서울 도심권(809만㎡)과 강남4구가 몰려 있는 동남권(595만㎡)은 상업 지역 총 면적은 1404만㎡로 전체의 절반 수준을 넘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 유보물량을 제외한 상업 지역 배분물량(134만㎡)을 인구, 일자리, 기존 상업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낙후·소외됐던 동북권(59만㎡), 서남권(40만㎡), 서북권(18만㎡) 위주로 지정할 계획이다. 강남권에 비해 인구와 일자리, 복합 업무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강북지역에 업무·상업시설 .. 더보기
[자투리경제] 집주인이 사는 '다가구주택 민간임대주택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다가구주택 집 주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공간을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고 세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에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다른 층이나 실을 임대하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경우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더보기
[자투리경제]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하면 과태료 20%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최대 1000만원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10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위반행위를 신고해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사건에 대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 더보기
[자투리경제] 금리가 상승하면 주택가격 상승폭 둔화될까?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주택가격을 설명할 때 종종 사용되는 것은 바로 금리이다. 금리의 상승은 결국 부채부담을 높이는 결과로 작용하는 동시에 주택의 거래 역시 부담을 주는 연결고리로 인해 주택거래 및 가격을 낮추는 기제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금리상승에 의해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될까? 적어도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다. 우선 미국의 사례를 보면 기간을 길게 놓고 볼 때 금리와 주택가격은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확인된다. 두 변수의 산포도를 보면 기간별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주택가격 결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장기 필립스커브에서 나타나는 형태로 시간대별로 구분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모.. 더보기
[자투리경제] "전세금 걱정마세요"…전세금 국민부담 완화 3종 세트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그동안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판매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상 근거에 따라 집주인의 별도 동의가 불필요하다. 이러한 임대인의 사전 동의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400가구(표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임대인 동의(49.5%)로 나타났다. 전세가격 및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등이 지속 상승하면서 전세금 반환 등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