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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가이드

[자투리경제] 복잡한 세무문제 사전에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제활동 중에 발생하는 복잡한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결해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4300여 건(연평균 530여 건)을 신청받아 처리했고  신청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신청대상을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만 한정하던 것을 비사업자까지로 확대해 누구나 이용이 가능 하도록 했다.

 

사전답변제도 이용으로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이 예방됨에 따라 납세자는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비율이 50%상당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청이 33.9%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 분야가 25.7%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자산의 양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분야도 20.6%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24.7%로 신청 빈도가 높았으며, 제조업(22.2%), 금융보험업(11.0%) 순으로 신청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7%가 제도운영에 만족스럽다고 응답했고, 앞으로 세무상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납세자도 9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사업자로 한정했던 신청대상을 비사업자까지 늘렸고 영업상 기밀누설 우려 등의 사유로 답변 공개 연기를 원할 경우 최장 1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납세자가 처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SMS 등을 통해 실시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복잡한 금융상품은 납세자가 은행연합회와 공동 신청하게 하는 금융상품 사전답변 절차를 도입했고 납세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의견 진술권을 신설했다.

 

이밖에 우편․방문 접수 외에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방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또는 ‘세금정보 링크’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클릭하면,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와 신청서식 등을 내려(download)받아 작성 후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세법해석)’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 ‘서식내려받기’ → 서식작성, PDF변환 후 올리는(upload) 방법으로 신청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