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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경제] 중국,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 전면중단…면세점 & 외인카지노 '직격탄'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여유국은 지난 2일 베이징 일대 여행사를 소집한 회의를 열어 한국행 여행 상품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전면적인 판매중단을 구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행 단체관광은 물론 자유여행이더라도 온·오프 여행사를 통해 항공티켓을 끊고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대비 높은 수위의 사드 보복 조치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업종에 영향 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방한 중국인 입국객 증감이 7월 사드 이슈 발생 이후 10월부터 전년대비 한자리수로 성장률이 둔화된 상태다. 이번 조치로 중국의 규제 방향성이 명확해지고있어 향후 중국.. 더보기
[자투리경제] 4월에도 기준금리 동결기조는 이어질 전망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 대한 입장은 1월 대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물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수입물가의 기저효과 완화와 농축산물 공급 정상화에 의한 상승압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정책 목표임을 확인했다. 경기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가계소비의 초과수요 발생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며 미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경우 금리정책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은 남겨 놓았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관련 불확실성, FRB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에 대한 부담,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의 둔화에 대한 신뢰형성을 위한 관찰 기간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동결은 4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기준금리 결정] 8개.. 더보기
[자투리경제] 주요국 정치 지형에 변화가 예상되는 2017년 지난 해 영국의 Brexit 투표, 미국의 대선 전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결과 때문이다. 올해도 글로벌 경제에 영향력이 큰 주요국에서 정치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미국에서는 제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보호무역 강화 등 공격적인 그의 정책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반 EU 정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의 선거가 예정돼 있다. 극우파의 득세 등 EU 시스템의 안정성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중국 역시 2기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향후 경제 정책과 패권 경쟁국인 미국과의 관계 설정 등이 관심사이다. # 주요국 별 핵심 내용 * 미국 트럼프 내각의 성격은 대체로 친기업적이.. 더보기
[자투리경제]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폴리코노미…선심성 공약 '주의보' 올해에는 대통령 선거 등으로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폴리코노미(politics+economy)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뉴 뉴트럴(New Neutral) 상태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10대 트렌드로 △ 폴리코노미 △ 북핵 3D 해법 모색 난항 △ 한국 경제, 뉴 뉴트럴(New Neutral) 진입 △ 에이지-퀘이크(Age- quake) △ 창조경제, 그 이후는? △ 안전경제의 부상 △ 매니지먼트 시프트 △ 불황형 소비 확산 △ 에듀 버블(edu-bubble) △ 빅 아이·스몰 위(big i small we) 사회를 제시했다. ◇ 폴리코노미(Poli-conomy) 대선이 있는 .. 더보기
[자투리경제]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 앞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정년 60세 이상이 의무화된다.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다. 노후경유차 교체시 세금이 최대 143만원 감면되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 더보기
[자투리경제] 서민 울리는 '소액급전대출'…피해 심각 # 1. (소액급전 대출 피해 사례) 지난 10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이00(여)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에게 대출을 요청했다. 일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30만원을 차입했다. 속칭 50/30거래다. 그 과정에서 지인, 부모 등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그 이후 차입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사채업자는 고등학교 학생인 “동생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 협박을 하고, 아버지에게는 새벽 2시를 넘긴 시각에 협박문자와 전화를 했고, 심지어 친구의 직장에까지 연락해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 지난 7월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김00(여)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에게 대출을 요청했다. 일.. 더보기
[자투리경제] 에너지저장장치 사용 공장· 상업시설 전기요금 할인 폭 늘려준다 -월 평균 750만원 기본 요금 절감 가능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사용하는 공장과 상업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폭을 늘려주기로 했다. ESS 전기요금 할인을 확대에 따라 공장과 상업시설 등은 연평균 약 67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요금이 싼 밤에 ESS를 충전했다가 전력 피크시간대에 충전된 전기를 사용하면 요금을 줄일 수 있는데 이에 더해 관련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ESS를 활용할 때 받는 기본요금 할인 혜택을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강화한다. 예를 들어 산업용 전력요금제(300㎾ 이상용 '을' 요금제)를 사용하는 공장이 피크시간대에 ESS 900㎾h를 사용할 경우 이전에는 매월 250만원씩 할인받았으나 앞으로는 3배 늘어난 750만원.. 더보기
[자투리경제] 경력단절여성도 '추납' 통해 국민연금 혜택받을 수 있다 전업주부와 경력단절여성의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제도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업주부와 경력단절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늘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의가입자의 추후납부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료 상한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 기준소득월액 3년 평균의 9%로 정해진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60회의 범위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지금까지 한 번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연금보험료를 추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이 연금에 가입하는 '1인 1연금.. 더보기
[자투리경제] 다음달 1일부터 전기료 줄거나 동결된다 - 누진 구간 6→3단계·누진율 11.7→3배 감축…교육용 전기요금 20% 인하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가정의 전기요금이 인하되거나 최소한 동결된다. 현행 6단계인 누진구간은 3단계로, 현재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는 3배 수준으로 줄어든다.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급증하는 6단계 누진요금제로 구성돼 있다. 최저·최고 요금이 11.7배 차이(한전 추산)가 난다. 누진제가 완화되면 주택용 전 가구(2200만 세대) 요금에 적용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세종시에서 취재진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진행 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은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편안 효력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보기
[자투리경제] "휴면보험금 500만원을 찾았습니다"…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사이트 10선 # 신입직원 A씨는 앞으로 생기게 될 급여를 잘 관리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은행의 정기예금과 적금을 살펴보기로 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근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옆자리 선배의 조언을 듣고 굳이 은행에 직접 가 볼 필요가 없어졌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금융상품 한눈에'코너에서 모든 은행의 정기예금과 적금의 금리 등 상품내용을 비교해서 볼 수 있었다. # 직장생활 22년차 B씨, 그 동안 몇 번의 이직과 바쁜 직장생활 탓으로 은행예금이나 보험계약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냈다. 어느 날 동창모임에서 몰랐던 휴면예금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fine.fss.or.kr)의 '휴면계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