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월평균 10만원 내고 17만원 혜택 받아

 

▶2015년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99,934원, 보험급여 혜택은 168,725원으로 1.7배

▶(보험료 하위20%세대) 월보험료 25,366원, 보험급여 혜택은 128,431원으로 5.1배

▶보험료부담 보다 보험급여 혜택 5배 이상 세대가 173만 세대(전체의 10.5%)

[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월평균 1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17만원의 보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혜택은 저소득층일수록 컸고 고소득층이 받은 혜택은 낸 보험료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결과, 지난해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9934원이었으며, 의료기관, 약국 등을 이용하며 받은 건강보험 혜택은 납부 금액의 1.69배 해당하는 월평균 16만8725원이었다.

 

소득 하위 20%는 월평균 보험료 2만5366원을 내고 12만8431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건강보험 혜택이 낸 보험료의 5.06배에 달했다. 특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하위 20%는 납입한 보험료 대비 11.7배의 보험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하위 20%의 직장가입자 보험혜택 3.9배보다 크게 높았다.

 

이에 비해 상위 20% 계층은 월평균 납부금액 23만1293원보다 조금 많은 24만8741원의 혜택을 받는데 그쳤다.

 

중증 질환 가족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대비 보험혜택도 컸다. 낸 보험료 대비 보험혜택은 심장질환자 7.5배, 뇌혈관질환자 7.3배, 희귀질환자 3.9배, 암질환자 3.4배 등으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당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배(230,860원/96,000원)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3배), 30대(1.3배), 40대(1.1배) 순이다.

 

지난해 1년 동안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본 가입자는 전체의 45.5%였지만 나머지 54.5%는 혜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하위 1분위는 병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장 하위 1분위는 의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진료비 분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대상 3843만명 가운데 지난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7.1%인 273만명이나 됐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인구 549만 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8만 명으로 전체의 8.7%였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의 인구 1,051만 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59만 명으로 전체의 5.6%였다.

 

한편 2011년 보험료는 83,788원에서 2015년 99,934원으로 16,146원 증가하고, 급여비는 150,780원에서 168,725원으로 17,945원 늘어 급여비가 더 크게 증가했으나 혜택은 1.80배에서 1.69배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2011년 1.15배에서 2015년 1.08배로 감소했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