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 2016년 상반기 중 총 8억 9천만원의 포상금 지급
- 신고포상금 최고 10억원 지급 및 신고절차 간소화 등

최근 보험사기가 브로커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의 활발한 신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 지급한도(5억원→10억원) 및 내부고발자 가산금(50%→100%)을 상향하고 신고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보험사기 신고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2016년 상반기 중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 2145명에게 총 8억9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고(94.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음주․무면허운전(60.4%) 및 운전자 바꿔치기 (19.7%) 등 자동차보험 관련 포상이 90.8%

로 가장 많았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적발금액 중 환수하지 못한 보험금은 20%만 인정해 포상금을 산출하던 기준을 폐지하고 보험금 환수 여부와 상관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포상대상금액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보험사기 신고절차도 간소화된다.

 

인터넷 신고시 본인 인증방법을 현행 아이핀 이외에도 보다 간편한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이핀(i-PIN)은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도용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한 인터넷 신원 확인 번호를 말한다.

 

또 전화 신고시 대기가 길어질 경우 신고자가 전화번호를 남기면 담당자가 콜백할 수 있는 예약콜 기능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 홈페이지도 개편된다.

 

신고포상금 지급사례를 신설하고 최신 형사판례, 보험사기 적발사례․통계 및 홍보영상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과 사회관계망분석(SNA) 등을 활용해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참고로 IFAS(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란 보험회사에서 입수된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를 이용해 보험사기혐의 분석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SNA(Social Network Analysis)는 계약자, 설계사, 병원 등 개별 혐의자간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사례>

 

#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보험금 편취 조장]  A병원은 의사가 직접 수술하지 않고 간호조무사 등이 관절수술을 시행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했고 입원중인 환자가 외박 및 외출을 하는 것을 관리하지도 않고 허위 입원 및 수술을 조장했다. B 등 60명은 수술비 및 입원비가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고 A병원에서 슬관절 관절증 등 질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및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금(13억원)을 편취했다.

 

➡ 신고자에게는 1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 [보험 집중가입 후 허위‧과장 치료로 보험금 편취]  C는 특별한 직업 없이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데도 여러 보험회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해 입원일당을 많이 나오게 한 후 특별히 아프거나 다친 사실이 없는데도 병원을 2주 간격으로 옮겨 다니며 입원 후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C 등 33인은 고향 선후배 및 보험설계사 등으로 GA대리점 등을 통해 다수의 보험상품에 단기간 집중 가입한 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병원을 전전하며 허위입원 및 과잉치료를 반복하는 등의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 신고자에게는 1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 [정비공장의 허위 수리비 청구] 신고자는 자동차 세차장에 방문해 세차하는 중 사장이 신차인데 유리막코팅을 무료로 할 수 있다며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서 자기차량담보 보험처리하여 15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해 주겠다며 보험사기를 권유했다. 차량 경정비업체 대표 D 등 5인은 세차 등을 하러 온차주들과 공모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마치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회사로 부터 지급받은 미수선수리비로 차량 유리막코팅, 광택 등의 비용을 충당하는 수법으로 총 186회에 걸쳐 보험금을 부당 편취했다.

 

➡ 신고자에게는 10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출처 : http://www.jaturi.kr [자투리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