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 다음달 1일부터 전기료 줄거나 동결된다

- 누진 구간 6→3단계·누진율 11.7→3배 감축…교육용 전기요금 20% 인하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가정의 전기요금이 인하되거나 최소한 동결된다. 현행 6단계인 누진구간은 3단계로, 현재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는 3배 수준으로 줄어든다.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급증하는 6단계 누진요금제로 구성돼 있다. 최저·최고 요금이 11.7배 차이(한전 추산)가 난다. 누진제가 완화되면 주택용 전 가구(2200만 세대) 요금에 적용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세종시에서 취재진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진행 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은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편안 효력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새 누진제는 필수 전력 소요량을 반영한 1단계, 평균 사용량을 토대로 한 2단계, 그리고 그 윗단계인 3단계로 구분될 것”이라며 “새로운 누진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6단계 각 구간의 요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부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6단계 누진요금 체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는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도시 가구의 봄·가을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42킬로와트시(kWh)로, 5만3000원가량의 전기요금(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을 내고 있다.

정부는 또 누진제 개편과 함께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용 전기료도 동·하절기 요금을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하지만 산업용은 동결할 방침이다.

주 장관은 "동·하계 교육용 전기요금도 크게 완화할 계획"이라며 "평균적으로 20% 가까이 요금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이 안은 유치원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00만 가구에 AMI(전자식 스마트 계량기)를 도입하는 시기를 2020년까지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기기로 했다. AMI가 도입되면 검침원이 필요 없고 실시간으로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누진제 완화 비용을 비롯한 AMI 설치비(1조5000억원) 등 소요 예산 수조원은 한전이 모두 부담할 예정이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