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규제 줄인다더니 되레 13.5% 늘어

[자투리경제=박영석 기자]  정부가 규제철폐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서비스업 규제는 작년보다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비스업 육성 법안들은 평균 600일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서비스업의 주된 규제 수를 점검한 결과, 작년 2월 3601개에서 올해 3월 4086개로 485개(13.5%) 늘었다.

특히 집중 육성하겠다고 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의 규제 수가 작년 2199개에서 올
해 2544개로 345개 늘어났다. 
세부적으로는 금융·보험업 규제 수가 작년보다 161개 늘어난 873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 분야의 주된 규제 수는 7700개에서 7390개로 줄었다. 그러나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규제가 늘고, 건설·공사업과 농림수산업 등의 규제가 감소했다.

정부는 1만5000여개의 전체 등록규제(주된규제·부수적규제)를 2016년까지 20% 줄이겠다며 우선 경제관련 규제 1만1000개를 중심으로 2014년 10%(1100개) 감축 목표를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