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수출 부진 장기화로 세제 혜택 및 금리 인하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월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18.5%, -20.1%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12월 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수출 감소는 유가 하락 등 수출 단가 하락 이외에 근본적으로 수출 수요가 위축된 결과이다. 1월 수출 부진에는 조업일수 감소(1일)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선박 수출 감소 영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만 조업일수 효과를 제거하더라도 수출 감
소 폭은 약 -15%에 달한 것으로 계산된다.
선박 수출은 수주 감소 상황을 감안하면 상반기 뚜렷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일회성 요인으로 단정짓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 수요 악화-무선통신기기 수출 감소 전환
지역별로 보면 대 미국 수출 부진에 신흥국 수출 악화가 더해지는 양상이다. EU(전년동월대비+7.3%)를 제외한 전지역으로의 수출이 부진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미국(-9.2%)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21.5%) 등 신흥국 수출 수요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중동(-31.1%), 중남미(-35.8%)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아세안(-19.7%) 수출 부진이 확대됐다.
품목별로는 13대 수출 품목이 모두 감소했다. 12월까지 증가세를 유지했던 무선통신기기(-7.3%)를 포함, IT제품과 일반 기계(-15.2%) 수출이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자동차(-21.5%)와 철강제품(-19.9%)은 1년 이상 수출 감소가 지속 중인 품목이다. 유가 하락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석유제품(-35.6%)과 화학제품(-18.8%)의 수출 감소도 장기화되고 있다.
소비재 및 자본재 수입 감소, 내수 활력 저하
수입 측면을 보면 정부의 내수 부양 정책 효과가 소진되면서 내수 활력이 약화됐다. 원자재 가격 감소 폭이 작년 3분기 이후 줄어들고 있지만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 감소 폭은 확대되고 있다. 전체 수입 감소 폭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다. 무역수지는 5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동월대비로 약 5억 달러가 감소했지만 대규모 흑자 기조는 변함이 없는 수준이다.
수출 부진 상반기 지속, 내수 부양 정책 강화 예상
상반기 수출 여건은 개선 보다 회복이 지연되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기 둔화와 신흥국 경기 침체로 글로벌 수요 회복이 매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럽 수출이 양호해 보이지만 신흥국 경기 둔화 영향이 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KDB대우증권 서대일 연구원 "수출 부진을 상쇄하기 위해 정부의 내수 부양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 두 자리 수 수출 감소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를 담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 연구원은 "이는 정책당국이 기대하는 3%대 성장률과 상당한 괴리를 갖게 된다"며 "기획재정부는 최근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결정했으며 1분기 중 추가적인 소비-투자 활성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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