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 벼르고 있는 정부, 9월에 가계부채 강력 대책 나오나

 

우리나라 가계 빚이 올해 2분기(4∼6월)에 매달 평균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3일 가계신용 잔액이 지난 6월 말 1388조3000억원(잠정치)으로 2분기 동안 29조2000억원(2.1%) 늘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증가속도가 작년보다 둔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오는 9월 중순 경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화된 상황에서 발표된 데이터라는 점이 주목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증가 속도와 규모 면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GDP 비율은 92.8%로 선진국(73.5%)과 여타 신흥국(35.7%)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우리보다 비율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와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등 5개국에 그쳤다. 이들을 포함해 상위 그룹을 형성하는 영국과 스웨덴까지를 묶어보면 소득 증가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훨씬 가파른, 소위 ‘Risky Group’으로 분류된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도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꽤 가파르다. 선진국들은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진행됐고, 현재도 조절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여타 신흥국도 마찬가지로 우상향하고 있다고 하지만 레벨 상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 정부는 대선 공약부터 새정부 정책 발표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억제와 가계 자산 건전화를 목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2/4분기 가계신용 데이터 발표 이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필요하며, 다음달 중순 발표할 것이라 언급해 이를 가시화시켰다.

 

SK증권 안영진 연구원 "이미 지난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는 본격 시작됐다"며 "여기에 9월 중순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DSR(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과 신DTI(총부채 상환 비율)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된 대출 규제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이로써 10.4%에 이르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대 경상 성장률 수준으로 묶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