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발표에 수혜지역은 어디일까? '관심 집중'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발표 이후 고속도로가 지나는 지역과 인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제2경부 축을 형성해 용인과 안성 등 나들목(IC)을 중심으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분당·판교·동탄2신도시가 들어서고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은 고속도로가 지나는 용인과 안성 일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용인과 안성이 수도권 물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제2 경부로 불리는 이번 고속도로 계획 1단계 주요 노선인 광주·용인·안성 IC 예정지 중심으로 농지-임야와 전원주택-공장-물류창고 용지 가격이 들썩일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개발이 진행 중인 위례신도시와 하남 미사강변도시, 하남 감일지구, 화성 동탄2 신도시 등 인근 택지개발지구도 상승 효과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섣불리 투자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1단계 개통 시기가 2022년으로 장기 계획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 안목과  실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 총사업비 6조 7천억원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그간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속도도 약 10km/h 증가하여 통행시간 단축 등에 따라 연간 84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일자리 6만6000개,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울-세종간 통행시간도 70분대로 단축된다.
평일 108분, 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크게 단축(평일 31%, 주말 43%)되어 세종시의 기능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되어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미래형 첨단도로로서 도로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미래형 첨단도로에 민간 금융기법을 결합한 맞춤형 패키지 전략으로 도로교통 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경부·중부고속도로의 중부권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생활이 불편해지고, 혼잡비용도 과도하게 발생하여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위례(11만), 동탄2(30만) 등 신도시 입주가 `15년부터 시작되었고, 세종시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연간 국가교통혼잡비용은 매년 증가하여 국내총생산(GDP)의 2.2%인 30조원에 이르며, 특히 국내 화물운송의 11%, 고속도로의 26%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세종시 기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를 강화하여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논의되어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동안 도로 신설, 확장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재원조달, 추진방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기존 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세종과 수도권을 직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신설하여 혼잡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민간의 투자금을 활용하면서 통행료 부담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서울-안성 구간(71㎞)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설계 등 공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자적격성검토,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병행하여 빠르면 `16년말 착공하고 `22년 개통할 계획이다.
또 안성-세종 구간(58㎞)도 민간제안과 동시에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하여 `20년 착공, `25년 개통할 계획이며, 충북지역에서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기-오송간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하여 ‘스마트 하이웨이’로 구축한다.

통행권을 뽑을 필요 없이 고속주행 중에도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과 차량과 도로, 차량과 차량 간에 사고정보, 돌발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도입한다.
통신기지국, 레이더 등 도로상황을 감지하여 차량과 통신할 수 있는 도로인프라를 구축하여 차량센서만 이용하는 단계를 넘어 수준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