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경제 전망] 한국은행, 스탠스 변화와 관련해서 주목할 변수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올해 마지막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6 개월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현재 ‘경기부양과 부채 관리’라는 모순되는 정책 대응을 요구 받고 있으며, 결국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스탠스를 ‘경기 부양’ 쪽으로 기울어지게 할 트리거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성장률 하향 조정, 한국 부동산 시장 충격,  BOJ 의 추가 QE, 느린 속도의 FRB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금융시장의 컨센서스 등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총재의 스탠스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고, 여전히 한국 내수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을 올해 10 월 수정경제전망 이후 발생한 경기 하방 리스크로써 언급했으며, 향후 이들 변수의 변화에 따라 2016 년 성장률 및 인플레 전망 하향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경기 부양 vs. 부채 관리

미래에셋증권 정의민(jung@miraeasset.com)-박희찬(hcpark@miraeasset.com) 연구원은 "한국은행은 약 10 여년 만의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둔 가운데, ‘경기 부양 &부채 관리’로 요약되는 다소 모순적인 정책 대응까지 요구 받고 있다"며 "그러므로 2016 년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 쪽으로 한국은행 스탠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제-금융 변수들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재상승하기 위해 주목할 네 가지 변수

(1) 1 월 경기 전망 하향 조정

한은 총재가 언급한대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국제유가 하락 기조가 현재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1 월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유발될 수 있다. 또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주요국들의 제조업 경기 및 글로벌 교역 둔화세가 한국 수출 물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역시 경기 전망 하향 조정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한국 부동산 시장 변화

가계대출 증가세는 아직 견고한 모습이고, 주택 가격 상승세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아파트 거래량이 피크아웃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이 다소 불안해 보이며, 2016 년부터 대출 심사 강화 및 원리금 분할 상환 정책이 시행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격히 축소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충격 요인으로 작동할 여지가 있다.

(3) BOJ 추가 액션

12 월 ECB 가 예상에 미치지 못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ECB 의 정책 변화가 BOJ 를 자극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의 성장률과 인플레 전망은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BOJ 의 추가 QE 가능성이 잔존함을 의미한다.

(4) FRB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컨센서스

FRB 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시장의 기대 역시 중요하다. 미국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은 보다 가파른
FRB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전망할 것이며, 이는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부담 요인이 될 것이다.

물론 반대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