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금융소비자 정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비대면 실명확인 확대

[자투리경제=이현경 SNS에디터]  아래와 같이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이미 개별적으로 발표가 된 바 있다. 다시한번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숙지를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도 경기전망은 어둡다. 국가 경제 규모는 커질 지 몰라도 서민경제는 당분간 달라질 일이 없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일만 남았다. 이러한 가운데 대박을 노리는 헛된 꿈은 이제 접고,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와 정보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별거 아니라고 넘겨 버리면 정말 보잘 것 없는 정보지만, 잘 살피고 실행을 하면 푼돈이 적지않은 돈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한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하지말고 매일매일 조금씩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하면 어떨까.  [편집주 주]

해외주식투자 전용 펀드 비과세 특례 신설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준다. 펀드의 해외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입기간은 오는 2016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이고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해야 한다. 세제혜택은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이다.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상속재산 인적공제 확대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연로자의 기준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간다. 부모 동거봉양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비대면 실명확인 확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통장 등을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은행권에 이미 도입된 데 이어 1·4분기 중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계좌이동서비스

내년 상반기 중 확대 실시된다. 현재 페이인포(Payinfo)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만 제공하는 계좌이동서비스는 각 은행 지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바뀌고 자동납부 변경서비스 범위도 확대된다.
자동납부 변경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되며 자동송금에 대한 변경서비스도 2월부터 시작된다.

반면 위장 법인이나 단체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월부터 개좌 개설 시 신원확인 외에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계좌의 실소유주에 대한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를 금융기관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내년 하반기 중 1호 인터넷은행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점포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로봇 어드바이저 기반 자산관리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첫 사업자로 케이뱅크 컨소시엄과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또 내년 4월부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도 문을 연다. 연이율 10%대의 중금리 대출 시장이 늘어나고 새로운 간편결제·송금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

고급 사진기, 녹용 등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고급 사진기(50%→20%), 녹용(41%→32%), 향수(27%→20%), 가전제품(25%→20%) 등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내려간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각 협회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야 볼 수 있었던 금융상품 비교정보를 1월부터 금감원 사이트에서 한 번에 비교해볼 수 있다. 정기 예적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연금저축 등이 대상이다.

동네가게 신용카드 수수료 절반으로 축소

1월31일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대폭 줄어든다.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낮아진다.

서민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확대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정책 금융상품의 공급규모가 연간 5조 7000억원 수준으로 약 1조 2000억원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