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경제 전망대] 정부의 경기 부양, 선제적 대응 보다 대응 여력 비축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기부양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지만 경기 부양에 미치는 정책의 힘은 다소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1%를 제시했지만 하회할 위험이 높다.

12월초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추경 편성에 따른 기저효과로 지출 증가율이 큰 폭 둔화된다. 내년도 재정 지출 증가율은 0.4% 수준으로 2012년 이후 연평균 정부 지출 증가율 5% 보다 낮다. 경제 성장률이 2012년 이후 연평균 2.7%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정부 소비는 성장률에 연평균 +0.5%p의 기여를 해왔다. 전체 성장률의 18% 비중으로 무시하기 어렵다.

다만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운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높였다.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성장 둔화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 보다 정책 여력을 확보해 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내년도 거시정책 운용을 위한 관리지표로 경제성장률(실질)과 더불어 경상성장률(명목)을 추가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1%로 개선(15년 2.7% 추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명목 경제성장률이 4.5%(15년 5.0%)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 정책의 한 축이 여전히 경기 부양에 놓여있으며 경기 둔화가 가시화될 경우 추가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은행의 경기 부양 여력도 확대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의 2016~18년 물가안정목표를 2013~15년간의 2.5~3.5%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물가가 목표치를 ±0.5%p 초과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 설명책임을 부과했다. 정책 목표를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반영해 현실화하는 한편 경기 부양에 통화정책의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모두 내년도 물가가 1.5%, 1.7%에 그쳐 2%를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당분간 변화 없을 것이다.

 

구조 조정, 구조적 침체에 대한 중장기 대응책

정부의 재정지출 기여가 낮아진 가운데 민간 부문의 내수 회복도 지체되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관리에 따른 지출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계 부채/소득 비율이 164%, 기업 부채/GDP 비율이 105% 수준이다. 위험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OECD 평균치 130%와 97%를 상회한다.

수년간 부채가 증가했지만 수출 부진 등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성장률과 소득을 둔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부채 증가를 통한 경기 부양의 수위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전성 확보로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

구조조정 이슈는 이미 내수 경기에 반영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이슈는 회사채의 신용 위험을 높이고 있다. 조달비용 증가는 투자 위축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기업의 매출 부진과 제조업 침체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가계 부채 조정은 아직까지 부채를 줄이는 것 보다 가계 부채 증가 속도 억제와 가계 부채 구조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 순위이다. 부채 구조의 질은 고정금리 대출, 원금 상환 대출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극적 조치도 단기적으로는 가계 소비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한 가계 소득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부채 증가에도 가계가 소비를 소득 증가 보다 적게 지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가계가 예비적 동기의 저축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계 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으로 가계부채 상환 부담도 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 강화 흐름에 따라 4분기 이후 부동산 회복에 대한 소비자 기대심리도 10월 이후 다시 하락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자본 활용 높일 듯

정부는 재정지출 둔화와 구조조정 등의 충격을 완화시키고자 재정 조기 집행과 미시적인 경기 부양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세출의 68%를 상반기에 배정(1분기 40.1%)할 계획이다. 과거 경험을 보면 약 60%의 예산이 상반기 집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조기 집행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경기 부양 여력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하반기 성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미시적인 대책으로 정부는 규제완화,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 민자 사업 확대 및 민간 투자 활성화, 기업 임대주택 추진, 이동통신과 에너지 등 신산업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부분 민간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어 내수 회복을 강하게 견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수출과 신산업 개발에 대한 정책 금융과 세액 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며 6월경 화장품, 식품, 유아용품, 생활용품, 패션/의류 산업의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과 고부가가치 산업 지원방안 등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정부의 성장 눈높이 여전히 높아, 후행적인 경기 부양 지속될 전망

KDB대우증권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정책 당국이 예상하는 3%를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경기가 내년에도 뚜렷한 회복을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재정지출 둔화와 구조조정으로 단기적인 경기 둔화 압력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의 경기 부양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선제적인 경기 부양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의 시각이 중장기적인 구조조정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 부양은 수출과 내수 둔화에 후행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규제 완화 등 미시적인 부양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재정 지출은 예산안에 확정됐기 때문에 상반기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새로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재정-조세 전문가로써 선제적인 재정 지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내년도 거시 정책의 경기 부양 무게는 재정 정책에서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으로 무게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하락과 환율 상승을 예상하는 근거이다. 한국은행의 금리정책도 새로운 물가안정목표 하에서 보다 경기 부양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DB대우증권 서대일 연구원(daeil.suh@dwsec.com)은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은 저금리와 부채 증가로 야기되는 부작용을 통제해 줄 수 있을 것이며 금리 인하는 신용위험 충격을 완화하는 상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