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 경제성장률 조만간 2% 대 진입…2020년 중반부터는 1%대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국내 경제를 비관적으로 봤을 때 올해부터 국내 경제성장률이 2%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20년 중반부터는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http://www.hri.co.kr)은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저출산·고령화, 자본 투입 한계 등의 원인으로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현 추세로 볼 때 잠재성장률은 조만간 2%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내총생산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분해하는 생산함수법을 이용해 잠재성장률을 산출한 결과, 2011~2015년 중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2%였다. 과거 잠재성장률을 시기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1990년대 초 국내 잠재성장률은 7.3%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며 잠재성장률은 1996~2000년 5.6%까지 낮아졌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로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3.9%로 하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잠재성장률 전망은 2030년까지 기본, 낙관적, 비관적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선진국 수준(70%)에 수렴해 간다고 가정했다.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기본 시나리오 대비 0.3%p 높다고 가정했으며 총요소생산성은 OECD 선진국 수준보다 높다고 봤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재 수준에 정체된다고 가정했다.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0.3%p 낮다고 가정했고, 총요소생산성은 OECD 선진국 수준보다 낮다고 봤다.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기간 중 2.7%로 2%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 2.3%, 2026~2030년 2.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제 상황이 현재와 같이 흘러간다면 조만간 잠재성장률 2%대 진입은 물론 2020년대 중반 이후 잠재성장률 1% 진입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약 3.2%, 2021~2025년 2.9%, 2026~2030년 2.7% 수준으로 추정된다. 총요소생산성을 최대한 높이고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이 늘어날 경우 잠재성장률 2%대 진입은 2020년 중반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약 2.4%, 2021~2025년 2.1%, 2026~2030년 1.8% 수준으로 추정된다. 총요소생산성의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기록, 노동공급 정체, 투자 부진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경우 2020년대 후반에 국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경제는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자본투입 증가, 생산성 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동력의 부족 문제에 대응해 출산율 제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촉진, 고령자의 정년연장,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적정 투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과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인적자본투자 확대 및 건강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넷째, 경제 시스템 중심의 내연 성장을 위한 R&D 투자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현대경제연구원측은 밝혔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