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 새누리당의 참패와 폐기처분 위기의 경제법안들…원인은?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로 그동안 강력하게 입법을 추진했던 경제관련 법안들이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이번달내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노동개혁 5법 개정안 △ 규제프리존 특별법 △ 관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새누리당이 이들 법안을 민생-경제법안으로 정하고 그동안 야당을 겨냥, 경제살리기에 역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을 심판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서비스법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금융·제도 혜택과 전문 인력 양성·연구개발(R&D)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나름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법안이다.

은산 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제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들 법안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문제는 독자적인 결정이었다는 점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나 환영하지 않는다. 이미 결정을 하고 이를 받아들이라는 데 좋아할 사람은 없다.

기본적인 안을 만들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동참했다는 의미가 부여되면 상승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자그마한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다. 네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된 계획에 대해서는 누구나 열심히 추진 과정에 동참한다. 반대로 나의 의견을 묵살한채  강요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한다.

소통이란 겉으로 많은 얘기를 나누는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현 정부가 오만과 독선에 찌들어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