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 실손의료보험 구조, '기본형'과 '특약'으로 대폭 개편

 

- '기본형'과 '특약부가형'으로 구분… '과잉의료 방지'
- 기본형은 현재보다 40% 싸지는 대신 일부 보장 빠져

 

[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실손의료보험의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기존 획일적 구조의 실손의료보험이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 + 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상품구조로 크게 바뀐다.

 

이에 따라 과잉진료가 빈번한 보장내역을 빼는 대신에 보험료를 40% 낮춘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 4월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소비자의 편익 및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표준약관을 확정짓고, 오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신상품이 출시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월례 기자 간담회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를 개편해 소비자 편익과 선택권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본형 상품의 경우 대다수 질병을 보장하면서도 과잉진료가 빈번한 항목은 빠진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나 수액주사치료처럼 과잉진료가 자주 발생해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진료항목은 기본형에서 제외된다.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관절을 교정하는 물리치료법인 도수치료의 경우 대표적인 과잉진료 항목으로 지목됐었다.

 

기본형 상품은 현재 판매 중인 실손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40%가량 저렴하게 책정된다. 기본형만 선택한 보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크게 낮아진다.
예를 들어 현재 매달 1만5000원을 내며 모든 입·통원 치료를 보장받는 단독실손보험에 가입한 40세 남성의 경우 근골격계 치료(월 4000원)와 수액주사 치료(월 500원) 보장을 뺄 경우 보험료를 월 8500원으로까지 43% 낮아진다.  또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보장내역이 빠지기 때문에 기본형의 보험료는 쉽게 오르지 않는다.

 

대신 '특약'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된다.  현재 표준화된 실손보험 상품 가입시 모두 1만5000원의 비용이 들었다면, 앞으로는 기본형(8500원)과 특약(근곡결계 치료 4000원, 수액주사 치료 500원 등)으로 짜여 보험료가 가입자마다 차등 부과된다.

 

금융위원회가 13일 실손의료보험 구조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분리하는 형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재 실손 의료보험은 거의 모든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획일적 표준화 구조다.

 

 

실손보험에서 기본형과 특약을 분리하면 소비자는 보장 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기본형 상품에 과잉 진료가 잦아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보장 내역을 배제,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가령 현재 40세 남성의 실손 보험료를 약 1만5000원으로 가정하면, 근골격계·수액주사 치료 등을 특약으로 분리했을 때 보험료는 약 8500원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오는 9월 중 상품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상품구조·보장범위·보장내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12월에는 신(新)표준약관(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 1일에 기본형과 특약으로 분리된 실손보험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 단독형 실손보험 상품 가격의 비교 공시를 확대해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