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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경제] 英 43년 만의 브렉시트…무리한 세계화의 '저주'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으로 '완전한 통합'을 소원했던 유럽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다.


 

앞으로 '탈 EU'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프랑스와 네덜란드 극우정당은 EU 탈퇴를 촉구하고 있다.

패권국가인 미국과 맞먹는 거대한 규모의 정치·경제 연대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주 원인이다.

범 유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서로간 공통점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너무나 다른 나라들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으려 했던 것이 결국 화근이 됐다.
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 중 경제가 취약했던 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이 심각한 재정적자로 홍역을 치르자,  유로존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회원국간 현격한 경제수준 등으로 이질감과 반목이 확산됐고, 회원국들의 실업난에다 가난한 회원국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치안 불안, 시리아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 등이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지리적-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취약한 구조에서 가족과 같은 희생을 분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제는 하나됨 보다는 각기 색깔을 내며 개별적인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는 "이제는 프랑스의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할 때"라며 "프랑스인들은 EU를 떠날 것인지(프렉시트)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의 극우정당 자유당(PVV)의 헤이르트 빌더스 당수도 "네덜란드 국민들도 EU 탈퇴(넥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무리한 하나됨, 세계화는 이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세계화는 얼핏보면 자본과 노동의 국경없는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좋아보이지만 종국에는 하층민의 생활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이다. 임금이 낮은 국가의 이주자들이 밀려들어오면서 도시근로자의 기존 일자리를 낚아채갔던 셈이다. 당연히 불만히 고조될 수 밖에 없다.

 

이번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는 이런 분노가 표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으로 세계 정치-경제 질서는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거센 풍랑이 지속될 수 있고, 또다른 갈등이 잉태될 수도 있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