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흐름을 알아야 부자가 된다] 가계 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기자] 자금순환표 기준으로 약 1350조원(가처분소득대비 170%)에 이르는 한국의 가계 부채는 크게 세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생활자금 목적의 가계대출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또 일본계 자금이 서민금융을 잠식해 오고 있고,  경기변동에 취약한 가계대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후 가계부채는 약 10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몇 년간 증가량의 두 배 많은 규모다. 주택구입자금과 대출금 상환을 포함한 생활자금이 집중적으로 늘었다. 은행과 비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사금융 성격이 짙은 기타 금융기관 대출이 40%p 대출 증가기여도를 보였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계 자금이 서민금융 시장을 잠식해 오고 있다. 아프로파이낸셜과 산와머니, 미즈사랑, KJI 등 4개사는 자산기준으로 국내 대부업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이탈 제한이 적은 외국계 자금에게 생활자금 용도 대출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서민금융 시장의 건전성 문제가 부각될 소지가 있다.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두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촉발된 비자발적 은퇴는 자영업자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자영업자가 경기변동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 변동이 확대될 수록 원리금 상환과 결부된 주거 부담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도 자영업의 과잉경쟁이 심하고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은 국가다.

그렇다면 향후 주택가격은 어떠한 흐름을 보일까.

하나금융투자 김두언-소재용-한대훈 연구원은 "매매가격 상승이 예상되나 전·월세 상승 폭이 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주거비 부담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는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이 많을수록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증대 효과는 큰 폭으로 반감된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총부채상환비율(DTI)가 50% 이상을 기록하면 소비증대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LTV·DTI 규제완화 이후 국내 가계대출은 DTI 60% 수준에서 집중됐다. 연령별로도 비대칭적인 자산효과가 이어진다. 주택가격 상승 시, 연력이 높을수록 정(+)의 자산효과가 나타나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신규주택 수요와 직결되는 30대초반의 소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주거비 부담이 상승했고 향후 주택구입 여력 확보 차원에서 현재 소비 유인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