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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보험금 지급 관련 '위임장 사용' 안내 의무화된다 [자투리경제=박영석 기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위해 가입자로부터 받는 위임장의 사용 목적과 내용, 결과를 안내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와 공제사업자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위해 받아간 위임장의 사용목적과 사용내역에 대해 보험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설명 하도록 하고, 위임장의 사용결과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고대상에는 공제형태로 비영리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험사와 공제사업자가 고액 보험금 지급 사고 등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판단될 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보험소비자에게 4~5장의 '위임장'을 받아 지급 사유 조사를 실시하.. 더보기
[자투리경제] "남에게 통장만 빌려줘도 처벌 가능해진다" [자투리경제]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그 동안 통장이나 현금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법상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통장개설인과 실제 이용자가 다른 통장이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의 필수 범행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올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행됐고, 단순 양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제 연도별 피싱사기 이용 대포통장은 지난 2012년 3만3496건에서 작년 4만4705건으로 급증했다. 대포통장 명의인(통장을 빌려준 자)으로 등록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같은 법상 처벌이 내려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 매매한 경우 즉.. 더보기
KRX금시장 금 입고량 1t 돌파..수입금 공급 활발 [자투리경제=박영석 기자] 한국거래소는 KRX금시장에 입고된 금지금 누적수량이 1t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KRX금시장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입고된 금지금 누적수량은 이날 현재까지 1010kg(약 431억원 상당)을 기록했다. KRX금시장에서 금을 매도하고자 하는 금지금 공급 사업자는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금지금을 미리 입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입고된 수량의 12%에 해당하는 120kg의 금지금이 실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울산시,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 계획’ 수립 착수 [자투리경제]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로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메디컬산업이 울산의 미래 신산업으로 본격 육성된다. 울산시는 3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UNIST, 울산테크노파크, 울산발전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계획 수립 회의’를 개최한다. 울산시는 이날 회의에서 바이오메디컬 과업 내용과 산업동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바이오협회에서 발표한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세계 바이오 시장은 2013년 330조 원에서 2020년 635조 원으로, 국내 바이오산업은 2013년 7.5조 원에서 2020년 16조 원으로 두 배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는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 더보기
경주도,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에 19억 투입 [자투리경제] 경기도가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 도는 15개 시·군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 5개 사업에 19억 4천 7백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FTA 체결과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돈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본 사업은 ▲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지원, ▲ 자동 냉난방시설 설치지원, ▲ 에너지절감 환기시설 설치지원, ▲ 우레탄 단열시설 지원, ▲ 분만위생용품 지원 등 5개 분야를 지원한다.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지원사업은 무균·항온·항습 기능을 갖춘 인큐베이터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양돈농가의 가장 큰 걱정인 어린돼지의 폐사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 냉난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혹서기와 혹한기에 모돈 .. 더보기
[자투리경제] 농진청, 사과·배 재배 기술 교육 실시 [자투리경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개발한 우수한 과수 품종들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새 품종 재배 기술 교육을 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경북 군위)에서는 농업인 80명을, 17일에는 배연구소(전남 나주)에서 농업인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우수한 사과와 배 품종의 특성에 맞는 기술 지원과 함께 연구소와 지도 기관의 재배법도 배울 수 있어 새 품종 재배를 원하는 농가에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사과와 배의 출하시기 분산으로 적정 가격을 유지해 소비자가 즐길 수 있는 맛있는 과일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의 18개 주산지 시군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국내 육성 품종 보급 확대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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