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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배우가가 사망하면 그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자투리경제=박영석 기자]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로 국민연금을 함께 받던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받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때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을 둘 다 모두 받을 수는 없다. 둘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연금의 '중복급여조정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는다.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쪽을 택하는게 혜택이 더 큰지 고려해서 선택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더보기
정부, 연말정산 보완대책 다음달초 발표 [자투리경제=박영석 기자]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다음달초 발표된다. 출산·입양가정에 대한 세액공제를 15만원으로 하고, 연금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가구 역시 5월에 있을 '연말재정산'에서 자녀 한명당 5~10만원씩 추가로 환급받을 전망이다. 25일 기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이르면 다음 달 초쯤 발표할 계획이다. 다자녀 세액공제의 경우자녀 수에 따라 혜택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현재는 자녀 2명까지 1인당 15만원, 3명부터는 1인당 20만원을 공제받고 있지만 이를 둘째아이 공제액을 확대해 둘째아이 공제액을 20만원, 셋째아이 공제액을 3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자녀세액공제로 통.. 더보기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4월1일부터 시행 [자투리경제=이상혁 기자]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이 골자인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세부 기준을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만 적용되고 민간택지엔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되는 곳은 직전 3개월 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 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 간 연속해 아파트가 공급된 지역으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이다. 다만 이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라도 무조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건 아니다. 주택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더보기
[자투리경제] 이르면 4월초부터 경기도에서도 '반값 복비' 적용 [자투리경제=이상혁 기자] '반값 중개수수료'가 경기도의회 본회를 통과했다.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도입을 두고 논란을 빚은 경기도의회가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경기도에서도 반값 복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16개 지자체 중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다. 19일 경기도의회는 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상정, 처리했다. 표결 결과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수정안은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중개수수료 수정안은 매매와 임차 간 수수료 역전 해소를 위해 매매 6억원이상 9억원 미만 구간 수수료율을 0.9%에서 0.5%이하로, 임대차 거래 금.. 더보기
절세방법 컨설팅받으세요 '세무컨설팅 데이' [자투리경제=박영석 기자] HMC투자증권은 오는 4월 15일까지 ‘세무컨설팅 데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5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대비한 효과적인 금융자산 관리 방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방법 컨설팅을 위해 마련됐다. HMC투자증권 소속 세무사가 사전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HMC투자증권 지점 상담실에서 1대1 세무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 컨설팅 내용에 따라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하여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혜택도 선착순으로 실시한다. HMC투자증권‘세무컨설팅 데이’사전예약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서비스’신청접수는 HMC투자증권 전국 각 지점 및 스마트금융센터(전화 1588-6655)로 하면 된다. 더보기
"중증 암·치매도 연말정산 때 장애인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자투리경제=이상혁 기자]암이나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정신병 등도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로 평소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연말정산 때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4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엄격한 규정과 달리 연말정산 때 적용하는 세법상 장애인 개념은 폭넓은 사례를 인정한다며 가족 중에 중증 환자가 있다면 관련 세법 조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연맹은 "심지어 병원에서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만큼 장애인 증명서를 요청할 때 해당 증명서가 소득공제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 실과 세법 조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요령도 소개했다. 해당 증명서는 일반 병원뿐만 아니라 한의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에 표시되는 장애예상기간(장애.. 더보기
"체감할 정도 아니지만 자산시장·창업 분야 꿈틀댄다" [자투리경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제가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속시원하게 살아난다는 평가는 아니지만 부동산 등 자산시장 및 창업 등에서 꿈틀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 "금리·환율·유가 등 신 3저 가격변수들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희망의 빛으로 볼 수 있는 징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의 첫 시험대인 노사정 대타협을 3월 말까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면서 "전문직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연말정산과 관련, "현재 진행되는 분석 내용을 개략적으로 볼 때 세 부담 증감이 당초 추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말정산 결과를 정확히 분석해 국.. 더보기
국립종자원 "콩 보급종 받아가세요" [자투리경제=이상혁 기자]국립종자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올해 파종할 2014년산 콩 보급종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장류 및 두부용 콩 6개품종 610t과 콩나물용 콩 1개품종 90t이 대상이며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4월1일~5월10일 지역농협을 통해 받 을 수 있다. 종자원은 "콩 보급종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논란으로부터 안전하다"면서 "정밀검사를 합격한 종자만 공급한다"고 말했다. 종자원은 또 벼 보급종 공급 잔여량 13개 품종에 대해서는 인터넷(www.seed.go.kr) 등을 통해 개별신청 받는다고 덧붙였다. 더보기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외국관광객 이용 장소에 의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창업 벤처기업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제를 도입하는 방안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관광객 이용 장소 외국어 의료 광고를 허용하는 의료법, 수급사업자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안인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여야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보기
서비스업 규제 줄인다더니 되레 13.5% 늘어 [자투리경제=박영석 기자] 정부가 규제철폐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서비스업 규제는 작년보다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비스업 육성 법안들은 평균 600일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서비스업의 주된 규제 수를 점검한 결과, 작년 2월 3601개에서 올해 3월 4086개로 485개(13.5%) 늘었다. 특히 집중 육성하겠다고 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의 규제 수가 작년 2199개에서 올 해 2544개로 345개 늘어났다. 세부적으로는 금융·보험업 규제 수가 작년보다 161개 늘어난 873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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