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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연말정산 환급액 쉽게 알려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64_verify_plu s_step1.php)에 접속해 총급여, 자녀 수, 결정세액 등을 입력하면 예상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알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측은 "연말정산 보완입법에 따른 환급액이 얼마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동계산기를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 "연말정산 담당 실무자들이 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보기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638만명에 7만원씩 환급 [자투리경제=이상혁 기자] 연말정산 보완책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4560억원, 1인당 약 7만원씩을 환급받는다. 개정안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키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총급여 4300만원 이하의 납세자의 공제한도를 최대 8만원 인상하고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사이의 납세자의 공제한도도 최대 3만원 인상키로 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시 5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산출세액 기준 50만원 이하에서 .. 더보기
공무원연금 졸속처리로 국민연금 국민부담 증가 [자투리경제=박영석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후속대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반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은 흉내만, 국민연금 끌어들여 경제파탄 초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가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한 것은 연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로 경제를 더욱 수렁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적으로 부과돼 저소득층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아주 높아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가계와 기업이 감당해야 할 보험료 인상은 가계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가 줄고 기업원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또 공무원연금 적자의 가장 .. 더보기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찾아라 -산림조합중앙회 산채 특화품목전문지도원 청양지역에서 간담회 개최 -안정적 소득창출과 택배요금 현실화 모색 [자투리 경제=박영석 기자] 산림조합중앙회(회 장 이석형) 산채전문 특화품목전문지도원들은 지난 25일 청양군 국사봉영농조합법인(대표 최규호)과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을 방문해 산채 재배 작물에 대한 품목별 기술지도와 산채품목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임업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임산물 직거래 시장 활성화의 대안을 모색했다. 특화품목전문지도원들은 이날 청양군 운곡면 소재 국사봉영농조합법인(대표 최규호)에서 재배지와 육묘 등에 대해 특화품목 기술 지도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최근 소비가 일반화돼 있는 산 마늘, 눈개승마, 곤드레, 부지갱이등이 노지 재배에 적합하므로 농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생산, 가.. 더보기
연말정산 정정-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제 때 하지 못했다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해 국세청에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과 교육비 등 공제내역을 빠뜨린 경우 이 기간을 이용해 정정할 수 있다. 지난달 10일 마감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도 포함된다. 과다 환급을 받았다면 신고 기간에 정정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를 무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공제 내용을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더라도 2020년 3월 10일까지 정정신청을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기간이 올해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 더보기
휴대폰 보조금 안받으면 통신요금 20% 할인 [자투리 경제=이상혁 기자] 내일부터 이동통신사에서 스마트폰 보조금을 받지 않은 고객들은 통신요금을 20%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폭이 크게 높아지면서 단말기 구입 시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4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요금 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로 상향된다.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하려는 이용자는 이통사가 지급하는 핸드폰 보조금을 받거나, 통신요금 20% 할인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즉 갤럭시S6 32GB 모델.. 더보기
“창업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세요” [자투리경제=이현경 기자] 막상 창업을 할려고 해도 생각처럼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실이다. 아무리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창업결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재차 점검하는 잫세가 필요하다. 여기에 정부 관련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울산시는 창업자들을 위한 50억원 규모의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엔젤투자는 창업 초기 가장 어려운 초창기를 무사히 지나도록 자금을 공급해주는 투자 형태를 말한다. 울산시의 이번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은 기술력은 갖췄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에게 자금을 조달해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더보기
[자투리경제] "자투리땅에 주차장 만들면 지원금 드립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기자] 집 앞마당이나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는 지원금이 제공된다. 담을 허물어 주차장 1면을 조성하면 800만원, 자투리땅 주차장은 200만원이 든다. 공영주차장 1면을 건설할 때보다 80% 이상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방치된 유휴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터, 텃밭 등으로 이용 중인 자투리땅이나 집 앞 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할 시민을 오는 5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집 앞마당이나 공터에 주차장을 만들면 1면을 기준으로 800만원, 2면에는 950만원을 지급한다. 1면을 추가할 때마다 100만원씩 최대 275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을 위해 담을 허문 자리에는 높이 .. 더보기
안심전환대출 연장 판매여부 오후 2시 결정 [자투리경제=박영석 기자] 안심전환대출 연장 판매 여부가 29일 오후2시 결정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출시한 안심전환대출 2차 상품 출시 여부 등의 향후 계획을 확정해 29일 오후 2시 발표한다. 우선 한도를 20조원 증액하고 1차 판매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곧바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심전환대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권 등과 조율을 거쳐 한도를 20조원 이내에서 증액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안심전환대출은 당초 올해 월 5조원씩 총 20조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2%대 낮은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출시 나흘 만에 연간 한도 20조가 모두 소.. 더보기
소득공제 장기펀드, 세금 폭탄 피해가는 방법 없을까? [자투리경제=박영석 기자] 절세 삼총사 중 하나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소장펀드다.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 납입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대상이고,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는 안된다.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중도 해지 시 추징액을 피할 수 있고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지적이 많다, 현대증권 김경남 세무전문위원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던 연말정산 환급금이 올해는 ‘13월의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왔다"며 "추가 납부세액이 3월 급여부터 공제 되면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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