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회사를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퇴직급여'라고 했는데, 이 말이 다소 생경할 수도 있겠네요. 일반인들에게는 '퇴직금'이라는 말이 훨씬 익숙할 겁니다.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다음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퇴직금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2005년 12월에 기존에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둔 채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퇴직금, DB형퇴직연금, DC형퇴직연금을 아우르기 위해 '퇴직급여'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퇴직금이라는 말은 퇴직연금에 상대되는 의미로 쓰일 때만 사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통치할 때는 퇴직급여라고 하겠습니다.
 
-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따라 퇴직급여 산정방법이 다른데, 이번에는 퇴직금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언뜻 보면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하면 퇴직급여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계산을 해 보면 그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당장 평균임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매달 받는 기본급만 얘기하는지, 아니면 여기에 연차수당이나 상여금까지 포함한 걸까요? 계속근로기간도 까다롭긴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의 경우 입사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지만, 질병이나 가사사정으로 중간에 휴직을 했다면 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빼야 할까요? 이 밖에도 퇴직자의 개인사정에 따라 꼼꼼히 짚어봐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러면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평균임금, 어떻게 계산하나?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전부 더한 다음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강감찬씨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씨는 2007년 1월 2일에 입사해 2017년 11월 1일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은 다른 수당 없이 기본급으로 매달 46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전부 합치면 1380만원이고, 총 일수는 92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둘을 나누면 강감찬씨의 평균임금은 15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30일분 평금임금이 됩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정기상여도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그렇습니다. 정기상여처럼 1개월을 초과해서 지급되더라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같은 이유로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경영성과급처럼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정기상여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 계산이 훨씬 복잡해 집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 3개월 이내에 정기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금액을 전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키면 평균임금과 퇴직급여는 그만큼 커질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이전에 정기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고 칩시다. 이 금액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면, 퇴직급여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과 퇴직급여가 들쑥날쑥 하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정기상여와 연월차수당은 퇴직 이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을 전부 합하고, 여기에 3/12을 곱해 나온 금액을 퇴직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앞서 강감찬씨가 퇴직 이전 1년 동안 정기상여금으로 1,840만원, 연차수당이 368만원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기상여금 1,840만원의 3/12은 460만원이고, 연월차수당의 3/12은 92만원입니다. 여기에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1,320만원)을 더하면 1,932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퇴직 이전 3개월간 날짜 수(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은 21만원이 됩니다.
 
-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이번에는 계속 근로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상 계속근로기간이라면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때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과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적이 있다면, 중간정산 받은 다음날부터 퇴직한 때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질병이나 가사문제로 중간에 휴직했다면,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까요, 빼야 할까요?
 
정답은 '포함한다'입니다. 관련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베재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수습기간, 사업장 휴식기간,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학 등 개인적 사유로 휴직한 기간을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있습니다.
 
앞서 강씨는 2007년 1월 2일에 입사해 2017년 11월 1일에 퇴직했다고 했습니다. 강씨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았다면, 근무일수는 총 3,956일이 됩니다. 이를 365일로 나누면 10.83년을 근무 한 셈입니다.
 

- 그래서 퇴직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지금까지 평균임금과 계쏙근로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30일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강감찬씨의 경우 30일 평균임금은 630만원(=21만원x30)입니다. 여기에 계속근로기간 10.83년을 곱해 나온 6,828만원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여기서 퇴직소득세는 떼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글: 김동엽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100만원은 다소 어려운 세법 개념이다. 소득금액이란 총수입액이 아니라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납세자연맹은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등을 통해 간단하게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아울러 연맹의 과거연도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과거 놓친 연말정산 공제를 환급받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은 게으르면 두 배, 자존심이 세면 세 배, 어리석으면 네 배로 세금을 낸다고 말했다근로소득자들이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인 절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짬을 내어 연말정산 계산기 등를 통해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놓치는 공제가 없는지 부당공제 항목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업자등록증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꼭 확인하라

 

배우자부모님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단 매출액이 현저히 적거나 작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이 안될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교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부양가족이 일용직근로자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근로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용직 소득의 판단이 애매하다면 납세자연맹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코너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세금 체납 1위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447억…구창모·김혜선씨도 수억 탈세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가장 많은 447억원의 세금을 체납했고 연예인 구창모·김혜선씨도 수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은 유지양(56)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6억8700만 원을 체납했다. 신동진 전 이프 실대표자는 39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두 번째로 많았고 김우중(81)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8억73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유상나(49)·유혁기(45)·유섬나(51)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증여세 등 115억4300만 원의 내지 않았다.

최원석(74) 전 동아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5억75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연예인 구창모(63)·김혜선(48) 씨도 각각 양도소득세 등 3억8700만 원,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은 주택업체 코레드하우징(대표 박성인)으로 근로소득세 등 526억 원을 체납했다.

명지학원(대표 임방호)은 법인세 149억 원, 광업업체 장자는 법인세 142억 원을 내지 않아 각각 체납액 순위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193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절세 가이드] 세금을 알면 연금이 더 잘 보인다

 

 

이제 곧 연말이다. 직장인들은 슬슬 연말정산 관련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다. 특히 올해는 연금과 관련한 공제혜택이 크게 확대돼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허용됐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이 지난 7월26일부터 사실상 모든 취업자와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와 군인, 공무원, 선생님은 연금저축에만 가입이 가능해 최대 400만원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올해 연말까지 IRP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이 13.2%(저소득자 16.5%)이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혜택인 셈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면 당장은 세액공제를 받아 좋지만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결국 조삼모사가 아닐까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잘 준비해둔 사람들 중에는 여기에 굳이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연금소득까지 더해 종합소득세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다. 자칫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세금보다 은퇴한 다음 내야 할 세금이 더 많다면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큰 꼴이기 때문이다.

정말 그럴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연금소득이 버젓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오해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금과 관련된 세제를 제대로 알면 이같은 걱정은 쉽게 떨쳐낼 수 있다.

 

세법에서 말하는 연금소득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것, 연금저축과 IRP 적립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중에서 무조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공적연금 밖에 없다.

 

또한 공적연금이라고 해서 연금수령액이 전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직장인들이 받는 국민연금을 예로 들어보자. 직장인들은 자기소득의 9%(사용자 4.5%, 근로자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이렇게 매년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고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소득세 과세시기를 근로기간에서 은퇴 이후로 미룬 셈이다.

 

하지만 공적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 해 주기 시작한 것은 2002년 1월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령금액에서 2002년 이후 보험료 납입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다른 공적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연금소득 공제(최대 900만원)와 인적 공제까지 감안하면 과세표준은 더 낮아진다. 실제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이 공적연금만 받는 독신 은퇴자의 경우 과세대상연금소득이 연간 770만원이 안되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다음은 퇴직연금을 살펴보자.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나 절감할 수 있다. 절세효과가 상당히 크긴 하지만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매년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퇴직자가 많다. 현행 세법에서는 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연금으로 받든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하고 있다.

이제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연금소득만 남았다.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는 55세 이후에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금융기관에서는 3.3%에서 5.5%의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근로기간 동안 세액공제율이 13.2%(저소득자 16.5%)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세효과가 상당한 셈이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은 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한다.

 

이는 다시 말해 매달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지 않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생활기간도 덩달아 늘어났다. 족히 20년에서 30년 이상 되는 은퇴생활기간 동안 매달 100만원씩 연금을 받으려면 상당한 금액을 저축해야 한다. 연금 받을 때 세금 걱정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글: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자투리경제 세테크 전략] 연금 받은것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보통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혹은 다양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소득을 신고한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이 있다. 은퇴 후 연금만으로 노후를 생활하는 은퇴자도 엄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는 사실이다. 연금수령자도 현역시절 연말정산처럼 소득신고 및 세무절차를 계속해야 한다. 다만 시기와 명목이 각각 매년 5월과 ‘종합소득세’로 바뀐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연금수령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 사적연금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먼저 노령연금만 수령하는 은퇴자는 매년 12월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노령연금 연말정산을 하려면 별다른 수고가 들지 않는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말 수령자를 대신해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인적사항이나 소득에 변동이 있다면 매년 12월에 국민연금공단에 변동사항을 신고한 후 차년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한다.
그렇다면 노령연금에 더해 퇴직·개인연금의 사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에 따라 결정된다.

 

사적연금 수령액의 기준은 연 1200만원이다. 사적연금 중 세액공제 받은 추가적립금과 운용수익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노령연금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따라서 차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더불어 사적연금만을 수령하는 은퇴자도 연간 수령한 세액공제 받은 추가적립금과 운용수익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본인이 수령한 연금이 세액공제 받은 추가적립금과 운용수익인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국세청을 통해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은퇴자라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 물론 세무사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국세청을 찾아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고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살펴보자.
 

# 국세청홈텍스 전자신고시 추가 세액공제 가능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 하려면 우선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접속 후에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소득 및 세금 신고를 진행한다. 먼저 개인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연금소득만 있다면 ‘기장의무’ 항목을 ‘비사업자’로 선택하여 진행한다. 정보 입력을 완료하면 ‘종합소득세액’ 입력 단계로 넘어간다. 이 단계에서는 본인의 근로·사업 등의 소득을 입력한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 불러오기’ 클릭하면 본인의 지난해 연금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소득’ 만이 있는 납세자는 필요경비를 입력해야 하는데 본인의 연금소득을 확인한 후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비를 계산해 입력한다.
 
소득 입력이 완료되면 다음은 ‘공제’ 단계로 넘어 간다. 먼저 인적공제 사항을 입력하는데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부양가족을 추가하면서 인적 사항을 변경한다. 만약 중증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장애인 증빙자료를 받아 장애여부를 등록한다. 다음 차례는 세액공제 항목 입력인데 기부금 등과 같은 세액공제 사항을 입력한다. 세액공제 항목까지 입력했다면 지금까지 입력한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다.
 
<글: 안태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

 

 

[자투리경제 연말정산 정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양가족 공제 받으세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한다. 우선 부양받는 사람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소득금액 100만원'은 다소 어려운 세법 개념으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액이 아니라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나이 제한 없음)이면 근로자인 자녀가 연말정산 할 때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을 포함한다. 즉, 이 모든 소득을 합쳐서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것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333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대상이 된다.

 

또 부모님이 일용직으로 일하신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므로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도 연간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분리과세라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만약 60세 이상의 부모가 다른 소득은 없고 오직 국민연금소득만 있다고 할 경우 부모가 한 해 동안 받은 노령연금 총액(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약 516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다. 노령연금소득은 연간 연금액 전액에 세금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 350만원을 기본공제로 먼저 빼고, 여기에 다시 40%를 추가 공제해서 과세한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제외소득'으로 인정받아 과세대상 연금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2002년 1월1일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총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때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 등을 통해 간단하게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아울러 연맹의 ‘과거연도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거 놓친 연말정산 공제를 환급받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연말정산 정보] "의료비 누락 꼭 체크하세요"…'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

근로자 자신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이면 다른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고, 맞벌이부부라면 상대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 주어야 한다.

 

또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거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적발된다. 부양가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23일 올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이 반드시 염두해야 할 주의사항을 간추린 ‘201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를 제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료비 누락이 간혹 발생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수정자료 제공일인 120일 이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정치후원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가 있었으므로 역시 120일 이후 다시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고했다.

 

근로자가 불이익나 선입견을 우려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는 내밀한 정보가 있거나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번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매년 3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서도 5년안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이나 부도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 기간에는 기본공제만 하고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 환급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금액 100만원은 다소 어려운 세법 개념으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액이 아니라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납세자연맹은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등을 통해 간단하게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아울러 연맹의 과거연도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과거 놓친 연말정산 공제를 환급받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은 게으르면 두 배, 자존심이 세면 세 배, 어리석으면 네 배로 세금을 낸다고 말했다면서 근로소득자들이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인 절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짬을 내어 연말정산 계산기 등를 통해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놓치는 공제가 없는지 부당공제 항목은 없는지 사전에 준비하는 현명한 납세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

 

1. 자신의 결정세액이 ‘0’ 로 예상되면 영수증 챙길 필요 없다

 

연봉이 면세점(독신은 1400만원) 이하이거나 연봉이 많더라도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한 결과 자기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고, 맞벌이부부는 상대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 주어야 한다. 올해 경정세액은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알 수 있다.

 

2.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올해까지 공제된다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한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까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기간이 2012.1.2.-2016.1.1.일까지 라면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누락을 꼭 확인하라

 

의료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규정이 없어 의료비누락이 간혹 발생하고 있다.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20일전에 출력하여 제출하였다면 지금 다시 출력하여 금액변동이 없는지 확인해보자.

 

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정치자금기부금 분류 잘못을 확인하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20일전에 정치후원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가 있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었는데 20일전에 조회하였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5.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하는지 꼭 확인하라

 

부양가족이 100만원이 초과하는데 기본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된다.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을 양도(토지수용포함)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해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부모님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100만원 이상 받았다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부양가족이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으면 기본공제가 안된다.

 

6. 사업자등록증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꼭 확인하라

 

배우자부모님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단 매출액이 현저히 적거나 작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교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의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7. 일용직근로자나 아르바이트 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다

 

건설일용직과 아르바이트의 소득은 분리과세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용직 소득의 판단이 애매하다면 납세자연맹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코너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8. 회사에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는 추가 환급신청을 이용하라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하는 경우와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의 실직이나 사업부진 사실, 월세에 살고 있다 것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환급받으면 된다.

 

9.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을 이용하라

 

연말정산 시즌에 해외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나중에 세금을 죄다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3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 5년 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10.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기본공제만 신청하라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보통 다른 세목의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환급을 받는다. 그런데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예컨대 2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금이 1000만원이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900만원이면 회사는 1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이번 달 회사에는 소득공제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받고 연말정산하고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 환급받으면 된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세테크 정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세액공제 중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할까?

 

소득공제의미부터 먼저 파악해 볼까요.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공제(뺀다)한다는 의미이구요. 세액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 산출된 세금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공제(뺀다)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정해진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항목에 따라 그 금액을 빼서 소득을 줄인 후에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전체적인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경제의 경우 가족 내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고, 세액공제의 경우 반대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절세비율이 13.2%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하므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절세비율이 16.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므로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자신의 절세비율을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연봉탐색기를 이용하면 근로자 개인의 절세비율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절세비율은 소득세법의 법정세율과 다른 개으로 소득공제액에서 절세비율을 곱한 금액이 절세액(환급액)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내 절세비율이 16.5%일때 소득공제금액이 100만원 추가됐다면 환급액은 165000원이 증가하는 셈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부양가족 1(소득공제금액 150만원)이 추가된다면 환급액은 247500(150만원×16.5%)이 됩니다.

 

 

연봉탐색기를 이용하면 근로자 개인의 절세비율을 알려주고 자기 사례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봉 7000만원 이하에서는 법정세율보다 절세비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 법정세율은 6.6%(지방소득세포함)이지만 절세비율은 2.97%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때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 연봉의 절세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증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세금절약 정보] 복잡한 세무문제 사전에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제활동 중에 발생하는 복잡한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결해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4300여 건(연평균 530여 건)을 신청받아 처리했고  신청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신청대상을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만 한정하던 것을 비사업자까지로 확대해 누구나 이용이 가능 하도록 했다.

 

사전답변제도 이용으로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이 예방됨에 따라 납세자는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비율이 50%상당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청이 33.9%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 분야가 25.7%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자산의 양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분야도 20.6%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24.7%로 신청 빈도가 높았으며, 제조업(22.2%), 금융보험업(11.0%) 순으로 신청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7%가 제도운영에 만족스럽다고 응답했고, 앞으로 세무상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납세자도 9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사업자로 한정했던 신청대상을 비사업자까지 늘렸고 영업상 기밀누설 우려 등의 사유로 답변 공개 연기를 원할 경우 최장 1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납세자가 처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SMS 등을 통해 실시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복잡한 금융상품은 납세자가 은행연합회와 공동 신청하게 하는 금융상품 사전답변 절차를 도입했고 납세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의견 진술권을 신설했다.

 

이밖에 우편․방문 접수 외에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방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또는 ‘세금정보 링크’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클릭하면,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와 신청서식 등을 내려(download)받아 작성 후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세법해석)’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 ‘서식내려받기’ → 서식작성, PDF변환 후 올리는(upload) 방법으로 신청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세금절약 정보] 현금영수증,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소비자가 이동통신 3사의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금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는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한 후 현금 지불 시 스마트폰 앱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카드(바코드)를 제시하고 계산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발급 후에는 과거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도 간단하게 조회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구두로 알려줘 전화번호가 잘못 입력되거나 사업장의 단말기에 직접 입력함에 따라 결제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해소되고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홈택스에 정정·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SKT의 스마트 청구서, KT의 클립 및 LG유플러스의 페이나우 앱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현금 지불 시 스마트폰 앱에 등록한 현금영수증 카드(바코드)를 제시하고 계산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관련 앱을 설치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사용자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설치한 앱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선택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현금영수증 카드가 발급되며, 발급 후에는 현금 지불 시 가맹점에 카드(바코드)를 제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앱에 있는 거래내역 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전일까지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건별은 18개월분, 월별 합계 금액은 3개년분)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를 6개월간 운영한 후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제공 업체(앱)를 확대할 예정이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