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 통신료 인하 압박 커질 듯…'원가정보 공개' 대법 판결

 

 

 

이동통신 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토록 한 대법원 판결로 이동통신 요금 인하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원가 자료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이통사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1(주심 박상옥 대법관)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에 한정됐지만, 그동안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통신비 산정 자료가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법원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 검토 작업을 거쳐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2005년부터 201155일까지의 영업보고서(2010 회계연도까지), 신고·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가 포함된다.

 

 

[자투리경제]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30억원으로 상향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가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보상금 최고 한도는 30억원, 국세청의 탈세제보포상금 한도는 20억원이다.

예보는 현재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다. 예보는 금융당국과 파산재단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5월 중에는 새로운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은닉재산신고센터는 금융부실 관련자들이 전세계 곳곳에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역할을 한다. 부실관련자의 재산 은닉 방법이 갈수록 치밀하고 지능화되면서 관련 제보가 없으면 재산을 찾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보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대부분을 해당 금융사에 돈을 맡겼던 예금자에게 돌려주고 일정 부분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1억원 이하 은닉 재산에 대해선 회수 기여금액의 20%를, 1억~10억원은 2000만원에 1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5%를 더한 금액을, 10억~100억원은 1억5500만원에 1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100억원 초과에는 10억5500만원에 10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5%를 더한 금액을 주고 있다.

한편 예보는 지난해에 으뜸저축은행 부실관련자인 장모씨의 캄보디아 은닉재산 92억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5억4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예보 은닉재산신고센터는 올해 2월까지 508억원의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을 찾아냈다. 이 중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38억9000만원이었다.

예보 관계자는 “은닉재산은 주변에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포상금이 증액되면 상징적인 효과로 신고가 활성화되거나 숨겨진 재산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등기우편물 배달 날짜-수령일자 마음대로 정한다

 

 

 

오는 19일부터 등기우편물을 보낼 때 보내는 사람이 배달 날짜를 지정할 수 있고, 받는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희망일 배달서비스'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에 따르면 발송인은 앞으로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보낼 때 배달 희망 날짜를 접수 3일 후부터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발송인이 배달날짜를 지정하면 우체국에서는 수취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이 때 받는 사람이 우체국 앱(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한 날짜부터 10일 이내에 원하는 날짜로 한차례 변경할 수 있다. 이용 수수료는 500원이다.

다만 내용증명, 특별송달우편물, 배달기일이 정해진 특급우편물은 희망일 배달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강성주 본부장은 희망일에 배달하면 배달일정을 고려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받는 사람도 날짜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재로 인한 집배원의 재방문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주택연금 가입주택, 자녀봉양·요양시설 입소시 임대 가능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도 임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를 줘서 주택연금과 월세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입자를 구하고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주는 절차는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맡는다.

다만,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이사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등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금융 상품으로, 역(逆)모기지론이라고도 부른다.

부부를 기준으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줄 때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주택연금은 담보로 맡긴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가입할 수 있고, 집 일부를 임대할 때도 부부 중 한 명이 그 집에 살아야 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연금액 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 치 한꺼번에 내고 10% 할인받으세요"

 

 

경유자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완납하면 1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하지만 연납을 신청해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기는 환경개선분담금 올해 1기분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이달 1631일 걷는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712월 자동차관리법상 경유 사용 자동차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연납신청은 납기 마감일 7일 전인 23일 오후 6시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달 31일까지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내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의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난 1992년 첫 시행됐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 1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유로5, 유로6등급 경유차도 부과 면제된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삼성증권, 13년째 운영중인 대표사회공헌사업 '청소년 경제교실' 확대 추진

삼성증권은 올해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청소년 경제교실' 사업을 2배이상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증권 대표사회공헌사업인 ‘청소년경제교실’은 지난 2005년 시작한 사업으로, 대학생 봉사단 야호(YAHO)을 252명으로, 대상 아동을 1,000여명으로 기존 규모의 2배이상 늘리며, 2018년 사회공헌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 25~26일동안 대학생 봉사단 '야호(YAHO) 9기' 의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은 대학생 봉사단, 삼성증권 관계자 및 각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실무자 등 약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박 2일로 진행된 발대식은 '야호 9기' 대한 임명장 수여, 신규 거점센터 현판 전달식, 특별공연, 봉사단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져 대학생 봉사단들이 경제교육 전문강사로서 거듭나고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진행된 발대식에서는 삼성증권 관계자, 아이들과미래 재단 이훈규 이사장이 참석하여 YAHO 9기들의 힘찬 시작을 격려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올해 13년차에 접어든 청소년경제교실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삼성증권 대표 프로그램”이라며 “봉사단원들이 청소년경제교실을 통해 아이들의 올바른 경제관과 소비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여하고 삼성증권과 함께 좋은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YAHO 9기로 활동하게 된 연세대학교 지현준 단원은 “2018년 한 해 동안 뜻깊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열심히 경제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응원부탁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청소년경제교실에 참여하는 아동들에게 전달되는 핸드메이드 나눔 KIT를 제작하는 활동이 새롭게 진행되었다. 본 활동을 통해 봉사단원들은 나눔을 몸소 실현하고, 참여아동 그리고 삼성증권에도 활동 포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YAHO 대학생 봉사단은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사회복지 유관기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제놀이터'의 경제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경제골든벨, 월별참여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활동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단원 모두에게 인당 150만원의 장학금까지 지원받게 된다.

 

 

 

[자투리경제=송지수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기초연금, 올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돼 지급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 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 왔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시행되면  올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올 9월부터 약 500만 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 4월에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20만6050원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하여 20만996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김문식 기초연금과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라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약 46.5% 수준인 노인 상대 빈곤율이 44.6%로 약 1.9%가량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매년 국민연금 2만8500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1만4250원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 조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인상시기를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1월이 아닌 4월에 반영해 그간 연금 급여액의 적정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는 전산 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았던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분기별로 연금을 지급하던 관행이 유지돼 4월에야 물가인상률을 반영했던 것으로 연금급여 산정의 기술적 문제가 해소된 상황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3개월치 국민연금이 제대로 지급되게 된다.

 

 

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국민연금 인상 시기를 준용하게 돼 있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도 함께 연금급여액이 인상되게 된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수령한 국민연금 월액이 50만원인 경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 가정 시 1월부터 물가변동률이 반영됨에 따라 연간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2만8500원이 증가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각각 1만4250원이 증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강준 연금급여팀장은 “국민연금도 매년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게 돼 직역연금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투리경제=송지수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교대로 운전하는 상황에 적합한 자동차보험 특약

 

 

# 설 연휴를 맞아 형제인 A씨와 B씨는 가족동반으로 졸음운전에 대비해 서로 번갈아 자가용 운전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떤 절차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또 불의의 사고시 배상책임면에서 유리할지 고민중이다.

 

 

교대로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에 맞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하면 좋다.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이 그것으로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나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

내가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도 있다.

 

한편 보험회사에 따라 단기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세부 조건이 다르기에 해당 특약 가입 전 본인의 조건 및 구체적인 책임 범위 등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발 하루전에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특약에 가입해야 출발시점에 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자투리경제=송지수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순정부품만 고집하지 마세요. ‘인증부품' 쓰면 차액을 현금으로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으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할 때 순정부품 대신 '인증부품'을 쓰면 부품값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게 된다.

 

인증부품을 쓰면 순정부품 가격의 25%(인증부품과의 차액)를 보험사가 지급하게 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인증부품은 뭘까. 품질인증 대체부품이란 규격과 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OEM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해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과  품질을 인증받은 부품이다. 

 

품질인증 대체부품은 여러 자동차 부품 중에서 범퍼나 전조등처럼 안전에 치명적이지 않은 부품 위주로 구성돼 있고, 대부분 중소기업이 만들어 대기업 부품업체로 납품을 한다. 이들 제품은 대체로 순정부품보다 25% 정도 싸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비싸도 부품은 순정부품이라는 판단 아래 순정부품만을 선호해왔고 정비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에게 순정부품을 권유해왔다. 일부 정비업체에서는 순정부품 선호 현상을 악용해 순정부품이 아닌 것을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의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을 개발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추가 보험료 없이 특약에도 자동 가입되며 자기차량손해 사고 발생 시 부품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감독원은 우선 인증부품 시장이 형성된 수입차부터 특약을 적용한뒤 올해안에 국산차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지급된 자동차보험금 10조5000억원 가운데 부품비는 2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당 부품비는 52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4.4% 올랐다.


 

결국 이번 조치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보험료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부품업체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 마저 기대된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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