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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경제] 현실화되는 미국소비 둔화 가능성 미국의 경기변동 국면은 이미 고점 영역을 통과한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아진 상황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미국 GDP 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의 둔화 가능성이다. 물가의 지속적 상승에 의한 실질 구매력의 약화로 인해 소비경기가 지금까지의 수준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무역분쟁 등의 이슈가 여전히 이어지는 만큼 우려의 요인이 좀 더 우세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해 소비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wealth effect 가 둔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0월 NAHB 주택시장지수는 60pt 를 기록하여 전월치인 68pt, 컨센서스인 67pt 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연초 이후 주택매매실적 및 공급실적 등이 지속인 하향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우려가 높아졌다면.. 더보기
[자투리경제] 집주인 2명만으로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개량할 수 있다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곳에서 집주인 2명 이상이 동의하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고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됐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다. 종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 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더보기
[자투리경제] '튤립 버블' 붕괴 본격화?…비트코인 한때 1100만원대 추락 ‘튤립 버블’ 붕괴가 본격화되는 것인가.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악재가 겹치면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튤립 버블이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과열투기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 귀족과 신흥 부자를 비롯해 일반인 사이에서도 튤립 투기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튤립 가격이 1개월 만에 50배나 뛰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튤립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버블이 순식간에 꺼졌으며, 튤립가격은 최고치 대비 수천 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 네덜란드 튤립이 심어져 있던 화분. 시들어 죽었는지 화분만 있고 튤립은 보이지 않는다. 17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7시 29분 1151만원까지 떨.. 더보기
[자투리경제] 이주열 "추가 금리인상 신중하게 결정…가계부채 증가율 여전히 높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추가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 "경기지표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3월 말 퇴임 전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의향을 묻는 질문에 "데이터에 따라 경기 지표나 상황이 뒷받쳐주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11월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매우 좋았다"며 "계획을 가지고 기준금리를 올렸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10월에 (금리인상) 메시지를 준 것은 워낙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서였다"며 "성장세가 괜찮았고 IMF(국제통화기금)의 '(금리를) 두 번 올려도 여전히 완화다'라는 메시지 때문에 시장이 두 번 인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해 9%대 정도 될.. 더보기
[자투리경제] 정부 '도시재생 사업' 본격 추진…과거 정권 실패 전철 밟지 않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경남 통영 등 69곳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도시재생은 재개발 등 전면 철거방식에서 벗어나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통영 등 69곳 시범사업지 선정…경기 9곳, 전북·경북·경남 각 6곳 면적이 50만㎡급으로 가장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사업지에 경남 통영 1곳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통영은 내년부터 폐조선소 부지를 문화·관광·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우리동네살리기(5만㎡ 이하)는 부산 영도구와 인천 동구 등 17곳, 주거지지원형(5만~10만㎡)은 대구 북구와 대전 동구 등 16곳.. 더보기
[자투리경제] 12월보다는 내년 3월 FOMC가 핫 이벤트 오는 12∼13일(현지시간) 열리는 미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은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1.50%로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말 소비 특수 등이 더해지며 미국의 경기지표가 견조한 가운데 고용도 양호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통화정책 정상화를 유지해야 할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12월 미국 금리인상은 시장에 선반영된 요인으로 파괴력은 당초 우려보다 제한적으로 보인다. ◆ 美 곧 금리인상 결정…한은 "美 내년·내후년에 각각 2∼3회" 한국은행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주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데 이어 내년에 2∼3회 더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9일 미 워싱턴 주재원이 작성한 '미 연준 통화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연준이 2018년, 2019년에 연 2∼3회 .. 더보기
[자투리경제] 한국 GDP 대비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2위…경제형편에 비해 빚 증가속도 가팔라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가계 빚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 두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빚 부담 증가세도 최상위권에 속했다.한마디로 경제규모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1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6월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8%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작년 말(92.8%)에 비해 1.0%포인트 상승했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폭은 중국(2.4%p)에 이어 BIS가 자료를 집계하는 주요 43개국 중 두 번째로 컸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최근 5년간 점점 더 빨라졌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폭이 2012년 1.1%포인트에서 2013년 1.5%포인트, 2014.. 더보기
[자투리경제] 드론 야간 비행, 보험 가입하면 가능해진다 10일 항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드론의 야간비행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그리고 조종자의 시야를 벗어나는 비(非)가시권의 경우 비행이 금지됐다. 드론을 어두운 밤에 날리거나 조종자 눈으로 볼 수 없는 먼 곳까지 날리려면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보험·공제에도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드론의 야간·비가시권 비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체 안전검사를 통과하고, 비행에 필요한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드론이 비행 중 통신두절, 배터리 소모, 시스템 이상 등을 일으킬 때를 대비해 안전하게 귀환·낙하할 수 있도록 .. 더보기
[자투리경제]입사 1년차 근로자도 최대 11일 유급휴가-육아휴직자도 연차휴가 사용 가능 입사 2년 미만의 신입사원도 연 11일 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준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근로기준법 60조 3항)을 삭제해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그간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산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반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아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경우 다음해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없거나 매우 적어 아.. 더보기
[자투리경제 전망대] "韓기준금리, 美금리 인상시점에 맞춰 인상된다" 정책 당국이 금리를 움직일 동인이 있는 만큼 시장 기대처럼 조만간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 맞춰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폭과 기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폭이 크지 않을 것이고, 인상 사이클 기간도 길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 펀던멘탈과 관련한 관련한 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중앙은행들이 시행하는 매우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거나 물가지표를 금리를 동원해 낮춰야 하는 상황이 아닌 만큼 공격적인 인상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경기 회복이 매우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 금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