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 집주인 2명만으로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개량할 수 있다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곳에서 집주인 2명 이상이 동의하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고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됐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다.

 

종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 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되어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자체는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높이 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 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 소규모 정비를 통해 연면적 20% 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튤립 버블' 붕괴 본격화?…비트코인 한때 1100만원대 추락

 

‘튤립 버블’ 붕괴가 본격화되는 것인가.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악재가 겹치면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튤립 버블이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과열투기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 귀족과 신흥 부자를 비롯해 일반인 사이에서도 튤립 투기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튤립 가격이 1개월 만에 50배나 뛰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튤립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버블이 순식간에 꺼졌으며, 튤립가격은 최고치 대비 수천 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 네덜란드 튤립이 심어져 있던 화분. 시들어 죽었는지 화분만 있고 튤립은 보이지 않는다.


17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7시 29분 1151만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1일 1127만5000원에 거래된 이후 한 달 반 만에 최저기록이다.

 

이달 6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인 2661만6000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도 옵션에 포함된다고 발언한 것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재의 가상화폐 거래는 비이성적인 투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도 아직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조만간 가상화폐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거래소 폐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중국 당국이 채굴업자 규제에 나선데 이어 가상화폐 플랫폼 관련 사업을 모두 막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주 비트코인 채굴을 전면 금지시켰다. 중국 정부는 각 지방 당국에 하달한 공문에서 암호화폐 채굴업체의 '질서 있는 퇴출'을 요구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이주열 "추가 금리인상 신중하게 결정…가계부채 증가율 여전히 높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추가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 "경기지표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3월 말 퇴임 전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의향을 묻는 질문에 "데이터에 따라 경기 지표나 상황이 뒷받쳐주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11월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매우 좋았다"며 "계획을 가지고 기준금리를 올렸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10월에 (금리인상) 메시지를 준 것은 워낙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서였다"며 "성장세가 괜찮았고 IMF(국제통화기금)의 '(금리를) 두 번 올려도 여전히 완화다'라는 메시지 때문에 시장이 두 번 인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해 9%대 정도 될 듯한데 여전히 높다"며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경제 성장률은 3% 언저리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전망 숫자를 때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임기는 오는 3월말까지다. 이 총재가 주재하는 통화정책회의는 1월과 2월 두 번이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정부 '도시재생 사업' 본격 추진…과거 정권 실패 전철 밟지 않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경남 통영 등 69곳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도시재생은 재개발 등 전면 철거방식에서 벗어나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통영 등 69곳 시범사업지 선정경기 9, 전북·경북·경남 각 6

 

면적이 50급으로 가장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사업지에 경남 통영 1곳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통영은 내년부터 폐조선소 부지를 문화·관광·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우리동네살리기(5이하)는 부산 영도구와 인천 동구 등 17, 주거지지원형(5~10)은 대구 북구와 대전 동구 등 16곳이다.

 

일반근린형(10~15)은 경기 고양시와 충북 청주 등 16, 중심시가지형(20)은 전남 순천시와 경남 김해시 등 19곳이다.

 

전남 목포시는 300여개에 이르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을 조성하고 수익형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남 하동군은 섬진강 인근 폐철도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한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카페테리아 등 마을 수익사업을 운영한다.

 

뉴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비전과 정책 과제, 중장기 계획 등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이 내년 초 발표된다.

 

도시재생 뉴딜, 부동산 값 들썩이면 사업 중단"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선정과 관련, 뉴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후보지 물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투기자본 유입을 방지하고 당초 의도대로 개발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정부의 당초 예정된 시범사업지는 70곳이었으나 최종 68곳으로 줄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예고대로 전역이 사업지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서울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지에서 제외된 서울의 낙후 지역 거주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의 경우 낙후 정도가 심해 도시재생 사업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성공 요건민간자금 절실

 

이런 가운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한국형 도시재생펀드'를 만들어 민간자금이 도시재생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5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금융 및 재원조달'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부 재정과 기금만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원활한 자금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다""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대와 함께 '한국형 도시재생펀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정부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돼 매년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도시재생펀드를 만들 경우 정부 예산을 펀드에 담아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민간자금 투자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12월보다는 내년 3월 FOMC가 핫 이벤트

 

 

오는 1213(현지시간) 열리는 미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은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1.50%로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말 소비 특수 등이 더해지며 미국의 경기지표가 견조한 가운데 고용도 양호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통화정책 정상화를 유지해야 할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12월 미국 금리인상은 시장에 선반영된 요인으로 파괴력은 당초 우려보다 제한적으로 보인다.

 

곧 금리인상 결정한은 "내년·내후년에 각각 23"

 

한국은행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주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데 이어 내년에 23회 더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9일 미 워싱턴 주재원이 작성한 '미 연준 통화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연준이 2018, 2019년에 연 23회 인상하는 경로가 예견된다고 말했다.

 

미국 정책금리(현재 연 1.00~1.25%)가 인상되면 상단이 한은 기준금리(1.50%)와 같은 수준이 된다. 양국 정책금리는 6월 미 금리인상으로 같아졌으며, 이후 11월에 한은이 먼저 올린 상태다. 내년에 미국이 3회 금리인상을 하면 양국 정책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시장에서 보는 한은 내년 금리인상 횟수는 12회 뿐이기 때문이다. 첫 금리인상도 만장일치로 이뤄내지 못한 현 시점에서 경제전망을 감안하면 추

가 인상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은 총재 교체와 지방선거 등이 맞물려서 기술적으로도 상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 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면 금융불안 요인이 된다. 경제규모가 크고 금리도 높은 곳으로 자본이 이동할 수 있어서다.

 

 

12월 연준의 금리인상이 이미 예고된 만큼 시장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내년 금리인상 속도에 모아질 것이다. 하지만 차기 연준의장으로 지명된 파월의 입지 등을 배려해 내3차례 금리인상이라는 기존의 궤적이 당장 변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경기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점도표의 인상을 저지하는 요인이다.

 

하나금융투자 소재용 연구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11월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도 주시해야 할 지표 중 하나일 것이라며 비록 절대적으로는 낮은 수준이만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추가 하락보다는 다소간의 반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12FOMC 관전 포인트

 

12FOMC의 관전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실제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지 여부이다. 둘째,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향후 경기 전반에 대한 자신감이 유지될지 여부도 중요하다.

 

따라서 매 분기별로 수정되는 주요 경제지표 항목 전망표에서 물가 및 성장률 예측치 변화 여부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경기 및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들어있는 점도표에서 내년 3차례 금리인상 계획을 유지할지 여부에 따라 금융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KB증권 나중혁 연구원은 미국 경기 회복세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미진한 부분과 내년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을 이유로 올 12FOMC에서의 추가 금리인상과 내년 최대 2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기존의 시각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내년 3FOMC에선 매파적 성향 인사들도 새 투표권 행사

 

무엇보다 내년 3FOMC가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투표권을 행사한 맴버들은 대체로 비둘기파거나 중립적이었지만, 내년에는 3명 정도의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새로 투표권을 행사함에 따라 점도표의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테일러가 아닌 파월이 이끄는 연준인 만큼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행정부의 감세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만일 임금 상승도 뒷받침될 경우 시장은 정책 스탠스의 변화 가능성에 보다 귀 기울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한국 GDP 대비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2위…경제형편에 비해 빚 증가속도 가팔라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가계 빚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 두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빚 부담 증가세도 최상위권에 속했다.한마디로 경제규모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1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6월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8%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작년 말(92.8%)에 비해 1.0%포인트 상승했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폭은 중국(2.4%p)에 이어 BIS가 자료를 집계하는 주요 43개국 중 두 번째로 컸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최근 5년간 점점 더 빨라졌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폭이 2012년 1.1%포인트에서 2013년 1.5%포인트, 2014년 1.9%포인트, 2015년 3.9%포인트, 2016년 4.7%포인트로 커졌다.

 

한국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위스(127.5%)에 이어 호주(121.9%), 덴마크(117.2%), 덜란드(106.8%), 노르웨이(101.6%), 캐나다(100.5%), 뉴질랜드(94.5%) 뿐이다.
 
18개 신흥국 중에서는 한국이 단연 가장 높다. 태국(68.9%)이나 홍콩(68.5%), 말레이시아(68.0%)와 격차가 상당하다.


[자투리경제=송지수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드론 야간 비행, 보험 가입하면 가능해진다

 

 

 

10일 항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드론의 야간비행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그리고 조종자의 시야를 벗어나는 비(非)가시권의 경우 비행이 금지됐다.

 

드론을 어두운 밤에 날리거나 조종자 눈으로 볼 수 없는 먼 곳까지 날리려면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보험·공제에도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드론의 야간·비가시권 비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체 안전검사를 통과하고, 비행에 필요한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드론이 비행 중 통신두절, 배터리 소모, 시스템 이상 등을 일으킬 때를 대비해 안전하게 귀환·낙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동안전장치(Fail-Safe)를 달아야 한다.

 

비행 중인 드론이 장애물을 감지해 장애물을 피하도록 충돌방지기능을 갖춰야 하고, 추락 시 위치정보 송신을 위해 별도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위치 발신기를 달아야 한다.

 

또 야간 비행 허가를 위해선 비행하는 드론을 확인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관찰자를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5㎞ 밖에서도 비행 중인 드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충돌방지등을 부착해야 한다.

[자투리경제]입사 1년차 근로자도 최대 11일 유급휴가-육아휴직자도 연차휴가 사용 가능

 

 

입사 2년 미만의 신입사원도 연 11일 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준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근로기준법 60조 3항)을 삭제해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그간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산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반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아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경우 다음해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없거나 매우 적어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급하게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연차휴가를 낼 수 없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전망대] "韓기준금리, 美금리 인상시점에 맞춰 인상된다"

 

 

정책 당국이 금리를 움직일 동인이 있는 만큼 시장 기대처럼 조만간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 맞춰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폭과 기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폭이 크지 않을 것이고, 인상 사이클 기간도 길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 펀던멘탈과 관련한 관련한 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중앙은행들이 시행하는 매우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거나 물가지표를 금리를 동원해 낮춰야 하는 상황이 아닌 만큼 공격적인 인상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경기 회복이 매우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 금리 정책이 환율에 영향을 미쳐 수출 경기에도 영향을 주지만 현재 우리나라 수출 호조는 환율의 도움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수급과 우리 기업들의 제품 경쟁력에 기인 하는 만큼 금리 영향이 크지 않다.

 

반면 우리 경제의 문제는 빈약한 내수와 대규모 가계부채 등인데 이 부분들은 모두 금리에 민감한 영역이다.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영역이라는 것이고 이는 정책 담당자들도 이미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금리 인상에 갑론을박이 많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유출에 대한 우려 등이 동인 이라면 조금 올리고 시장의 움직임을 관망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IBK투자증권 정용택 연구원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주식 시장이 양호하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이어진다면 금리인상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도 있다"며 "최근 들어 금리 상승에 대한 약간은 호들갑스러운 언론보도들이나 금리인상 수혜주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주식시장 주도주 변화에 대한 언급들도 있는데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금리정책의 기조를 감안하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전망대] 2018년 한국 경제 전망 2%대 성장률 고착

 

 

 

 

현재 국내 경기는 수출 호조를 이어가고 그 뒤를 이어 내수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호조에 일정 부분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있으나 지역별 및 품목별 경기 균형성을 가지는 점은 희망적이다. 또한 소비 부문이 지속적인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경기는 회복 국면에서 본격적인 확장 국면으로 전환 과정상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나 현시점에서 본격적 경기 확장을 담보할 수 있는 질적인 개선여부는 불충분해 보인다.

 

가계부채의 경착륙, 건설투자 경기의 급랭, 수출의 G2 리스크, 체감경기와 지표 경기와의 괴리, 경제 심리의 비관론 확산 등 경기 회복세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있다.
 
# 대외 경제 여건

 

2018년 세계경기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2017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던 선진국은 2018년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정부의 정책추진력 약화 등으로 인한 성장 정체를 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하나 브렉시트 협상, 남유럽 은행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일본은 소비 부진 및 정책여력 약화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전망이다. 한편, 신흥국은 2018년도에도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져 세계 경제 회복을 주도할 전망이다. 다만, 중국은 주택가격 하락 및 금융리스크가 성장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는 수급불일치 축소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석유 수요의 회복이 2018년 국제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셰일오일 생산 확대 가능성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국 환율 전망을 살펴보면, 트럼프 정책 추진력 부진 지속으로 달러화는 약보합세가 전망된다. 유로화는 유로존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나, ECB 테이퍼링 속도 등에 따라 유로화 절상폭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엔화는 일본의 경기 부진 지속 및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으로 약보합세가 전망된다. 위안화는 중국 정부의 금융리스크 통제, 부동산 규제 등으로 구조적 리스크가 완화되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2018년 한국 경제 전망

 

2018년도 한국 경제는 성장률 자체로는 2017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는 건설투자의 하방 리스크 확대로 2% 중반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2017년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소비 심리 개선,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 등은 민간 소비 개선에 긍정적이나 가계부채 부담 증가, 부동산 경기 냉각에 따른 자산 효과 축소 등 소비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상존한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신규 수주 둔화, 허가 및 착공 면적 감소 등으로 건설 경기 사이클이 하강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 SOC 예산 감소, 금리 인상 전망 등 정책 요인 역시 신규 건설 수요를 제약하면서 건설 투자 증가율은 0%대 진입이 예상된다. 설비투자의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세계 경기가 개선되고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설비 투자 확대가 지속되겠으나, 기저 효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출은 세계경기의 회복세로 인한 글로벌 수입 수요 확대,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긍정적인 요인들이 존재하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통화긴축 기조, 對중국 교역여건 악화 등 불확실성으로 2018년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2018년에 운송부문 및 여행수지 등의 악화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늘어나며 2017년보다 감소한 680억 달러로 전망된다.
 
# 시사점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하고 3%대 성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역동성 복원, 안정적인 경제 성장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가계의 고용 안정 및 소득 증대와 동시에 소비심리 개선이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만에 하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험의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안정장치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은 지속돼야 한다.

넷째,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적정 수준의 SOC투자 규모 유지를 통해 건설 경기의 경착륙을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국내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주력 수출시장의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여섯째, 생활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일곱째,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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