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 우리가 죽음을 공부해야하는 이유

 

 

“철학은 죽음의 연습이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한다. 부당한 이유로 고소당하여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음에 이른 소크라테스. 그는 탈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진리를 위한 순교를 택했다. 이렇게 본다면 원제목이 ‘사망철학십이강(死亡哲學十二講)’인 책 <죽음미학> (양주이 지음, 강은혜 옮김, 박이정)의 제목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렇다면 번역서 제목에 왜 하필 ‘미학(美學)’이 들어가 있을까? 죽음과 미학은 어울려 보이지 않는데 말이다.

저자인 중국 화중사범대학 양주이 교수가 말한다. “죽음을 탐구하는 것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장엄하고도 태연하며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죽기 위함이다. 잘 살고 또 잘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삶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완성해나가는 것이 삶의 미학이라고 한다면,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단계인 죽음도 그러한 미학의 한 부분일 수 있겠다. 죽음이 있으니 삶이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통찰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에 관해 배워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에 따르면 첫째, 죽음에 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다. 둘째, 정서 측면에서 죽음의 문제를 이해한 후 죽음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정립할 수 있다. 셋째, 죽음에 관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넷째,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세워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

# 죽음을 대하는 ‘귀속 심리’, 돌아가려는 마음.

미국 듀크대학 연구팀이 60~94세 140명을 대상으로 얼마나 자주 죽음을 생각하는지 조사했다. 대상자 가운데 49%가 매일 최소 한 번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20%는 일주일에 한 번, 7%는 그보다 자주 죽음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해본 적 없다는 답은 5%에 불과했다. 이 밖에 많은 조사 결과는 노인들은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지닌다는 걸 보여준다.

죽음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걸 뜻한다. 가족, 친구, 우정, 사랑, 재산, 나아가 세계 전부를 잃는 것이 죽음이기에 허무와 불안과 두려움을 낳고 고독감과 처량함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심리적 방어기제가 귀속 심리다. 귀속 심리란 쉽게 말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죽음을 앞두면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 곁에 묻히는 게 거의 모든 이의 소망이자 대부분 민족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심리 경향”이다.

죽은 이를 땅에 매장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장례 형식이 된 것도,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서 죽음은 위대하고 광대한 대지 또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말에서 사망한 분을 일컬어 ‘돌아가셨다’고 표현하는 것을 떠올려 봄직 하다.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동아시아의 전통 풍수(風水)에서 망자를 매장하는 땅은 어머니의 자궁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를 한 곳이다.

# 죽음의 가치란 무엇인가?

책은 종교, 사회, 심리, 철학, 장례, 예술, 문학, 의학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죽음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과 습속, 관념, 통찰 등을 살핀다. 이 책 한 권이 백과사전의 아주 긴 ‘죽음’ 항목 설명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풍부한 지식이 펼쳐진다. 이 가운데 ‘죽음의 가치란 무엇인가?’ 부분이 인상적으로 다가오기 충분하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렵고, 싫고, 피하고 싶은 대상임에도 어떤 가치가 있을까?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삶의 유한함은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절대 규칙이다. 그러한 삶의 유한함은 삶이 다채로워지는 근본 원인이다. 저자 양주이 교수는 “삶이 영원에 가까울 만큼 오래 이어진다면 삶의 목적이나 열정, 가치를 제대로 세우기 어렵다”라고 지적한다.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비로소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한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은 생명 가치를 오히려 긍정한다. 저자의 말을 들어보자.

“생명의 유한성을 깨달으면 자신과 타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유한한 생명에서 의미 있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 삶과 죽음의 관계에서 죽음의 가치는 삶을 이루는 데 있다. 죽음이 있기에 생명의 가치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죽음의 가치를 통해 생명의 가치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죽음 가치 연구의 주요 수단이자 목적이다.”

#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전 생애

저자가 살피는 죽음의 사례들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진리와 과학을 위해 죽은이다. 19세기 초 영국 의사 A. 화이트는 흑사병 항체를 찾기 위해 자기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다가 고열로 사망했다. 의(義)를 위해 죽은 이들도 드물지 않으며 이상(理想)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도 있다. 저자는 쿠바 혁명을 이끈 뒤 권력에 안주하지 않고 혁명의 이상을 위해 헌신하다가 총살당한 체 게바라를 든다. 재난을 당하여 다른 이들의 목숨을 구하고 희생한 이들도 있다.

이러한 죽음의 사례를 통해 저자는 “일생을 충실하게 산다면 허송세월에 대한 후회나 부질없이 바쁘게만 보낸 지난날에 대한 후회로 고통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노년에 이른 이들 대부분이 말하듯 “삶은 찰나처럼 짧고 금방 지나가 버린다.”

삶이란 그러하기에 저자가 인용한 헤밍웨이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한 구절이 주는 울림이 크기만 하다. “지금은 바로 네가 가진 너의 전 생애야. 지금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어제라는 것도 없고 내일이라는 것도 없지. 오로지 현재만 있을 뿐이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 이야말로 죽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라는 통찰이다.
 
<글 : 표정훈 출판평론가, 칼럼니스트>

[자투리경제 JOB아라 일자리] 플랜트전문인력양성 교육생 정시모집

 

 

 

건설 플랜트 분야 취업준비생 및 전직 희망자(실업자)를 위한 국비무료 취업교육 과정이 개설 된다.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대표 유종현)는 한국플랜트산업협회가 ‘제39기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정시모집’을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플랜트산업협회가 실시하는 미취업자 취업지원 교육이며, 이번 제39기 과정은 오는 12월 1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총 10주 350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기계/배관, 전기/계장, 화공/공정 등 3개 엔지니어 과정과 전공 무관 직무교육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roject Management) 과정 등 4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액 국비지원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매월 소정의 훈련수당(31만6000원)이 지급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는 월 41만6000원을 훈련수당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의 자격은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전직 희망자(실업자)로 나뉘며 △졸업예정자는 2019년 8월말까지 졸업 가능한 자(3학년 재학생 지원 불가) △엔지니어과정의 경우 공과대학 전공자만 지원가능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과정 전공무관 지원 가능 등이다.

공통필수자격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국가기간) 신청 가능하며, 교육시작 전까지 발급가능한 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또는 고용보험 취득 후 상실처리 완료된 자) △사업자 등록증 미소지자 등이다.

교육신청은 25일까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플랜트교육본부 홈페이지( http://edu.kopia.or.kr )에서 가능하다. 상세 모집요강, 커리큘럼 및 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한국플랜트산업협회 교육생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자투리경제]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받을때 불리할 수 있다?

 

 

Q. 김모 씨(61)는 지난해 퇴직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최근 사업이 잘되는 데다가 상가 임대 수입까지 나와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내년부터는 노령연금도 받아 노후 생활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그런데 최근 소득이 많은 사람은 노령연금을 덜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생겼다. 이게 사실인지, 대책은 없는지 궁금하다.

A.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는다. 다만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다. 1957년에 태어난 김 씨는 만 62세가 되는 내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김 씨처럼 소득이 많은 사람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령연금을 ‘수령자의 월평균 소득’이 ‘A값’보다 많으면 연금을 감액해 지급한다. A값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으로, 현재 227만516원이다. 월평균 소득은 노령연금 수령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을 소득 활동에 종사한 기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사업소득자는 필요 경비를 빼고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이전의 연간 급여가 3823만 원(12개월 종사자 기준)이 넘으면 노령연금이 감액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감액 대상자에게 연금 수급 개시 시기부터 5년간 노령연금을 감액해 지급한다. 5년이 지나면 본래 연금을 받게 된다. 감액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난다. A값을 초과한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5%, 100만∼200만 원 미만은 10%, 200만∼300만 원 미만은 15%, 300만∼400만 원 미만은 20%, 400만 원 이상은 25%를 감액한다. 노령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다.

열심히 일하고 준비한 대가가 노령연금 감액으로 돌아오면 기분이 좋지 않다. 그렇다면 뾰족한 수가 없을까.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도 방법이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원하면 1차례에 한해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간 늦출 수 있다.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한다.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연기된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 수급 시기를 5년 뒤로 늦추면 노령연금을 36%나 더 받게 된다.

김 씨처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아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연기연금 신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5년 뒤로 늦추면 감액 기간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래 받기로 했던 노령연금보다 36%나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씨가 62세부터 노령연금으로 월 14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기연금을 신청해 67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으면 매달 190만 원(140만 원×1.36)을 받게 된다. 여기에 연기 기간의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연금액은 이보다 훨씬 커진다.

그렇다면 무조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우선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수급 시기를 뒤로 미루면 나중에 연금을 더 받는 건 장점이지만 연기 기간 동안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결국 오래 살면 이득이지만 일찍 죽으면 그만큼 손해라는 얘기다.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62세에서 67세로 연기하면 적어도 82세 이상은 살아야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김 씨처럼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많아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사람은 손익분기점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글: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자투리경제] "'사막에 10억 그루 나무 심기'가 제 인생 2막의 목표입니다"

 

 

권병현 사단법인 미래숲 대표는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1962년 고등고시 14회 행정과에 수석으로 패스했다. 그로부터 꼭 30년 후 그는 전격적인 한중수교 예비교섭 대표를 맡는다. 극비리에 극소수의 정예 요원들과 3개월여 만에 교섭을 타결했다. 수교 다음 날 은밀히 준비해 간 주중한국대사관 간판을 걸었다. 운도 따랐다.

한중 수교의 ‘숨은 주역’은 1998년 주중대사로 부임해 한중관계를 더 공고히 했다. 미국 피츠버그대 유학 시절 국내에선 금서였던 중국에 관한 책들을 사서 읽은 이래 30년 만에 이룬 꿈이었다.

# 30년 만에 유학시절 꾼 중국대사 꿈 이뤄

주중대사로 부임한 날 베이징공항에 내리자 짙은 황사가 그를 맞았다. 황사가 하도 심해 차로 이동할 때 와이퍼를 작동시켜야 했다. 그날 저녁 전화를 걸어온 딸이 “서울도 중국발 황사가 심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더 심각하지만, 황사는 그 시절에도 중국의 국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내 가족이 해마다 겪는 고통이자 국경 없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죠. 조사를 해 보니 중국에 7대 사막이 있는데 동쪽 끝에 있는 게 내몽고 자치구의 쿠부치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사막이 동쪽으로 점차 영토를 확장하면서 서로 다 붙어 버렸어요.”

지구의 사막화다. 권 대표는 공직에서 물러난 후 지구상의 사막을 미래의 숲으로 바꾸는 일에 인생 2막을 걸었다.

지구의 사막화를 저지하는 길은 나무를 심는 것이 유일하다. 사막에 심은 나무들이 살아남을 거란 확신은 사실 그로서도 없었다. 그러나 사막화를 막으려면 나무를 심는 것밖엔 달리 대안이 없었다. 국내의 전문가들은 사막화는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를 말렸다. 중국 측도 사막화는 자연현상이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권 대표는 필요한 돈과 사막 녹화에 필요한 노하우를 자신이 조달하겠다고 우겼다. 500만 달러를 마련한 그는 중국 측에 같은 액수의 매칭 펀드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다섯 개 사막과 베이징에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나무 심기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막화를 피해 베이징에서 다른 도시로 천도를 할 겁니까? 사막에 심은 나무가 살아남지 못하면 중국도,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사막화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시도도 안 해보고 주저앉을 순 없잖아요?”

쿠부치사막 동쪽 끝엔 남북으로 길이 16km, 폭 0.6km의 방풍림이 서 있다. 그가 한국과 중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나무를 심어 쌓은 ‘녹색장성’(Green Wall)이다. 이들 젊은이가 그린코어(Green Corps·녹색봉사단)다.

미래숲의 사막화 방지 및 한중 청년 인재 양성 활동을 높이 평가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이 활동을 유엔 차원의 운동으로 발전시켰다. 2009년 쿠부치사막에서 ‘사막에 10억 그루 나무 심기’(Billion Trees in Desert)를 시작한 것이다.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기증한 나무가 1호로 식수됐다.

클린턴 전 미 대통령과 후진타오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나무도 있다. 2016년 유엔 총회 개막식 땐 유엔본부에서 그린코어의 지구 살리기 전시회를 열었다. 미래숲 활동에 공감하는 톱 클래스의 화가들이 이 전시회에 참여했다. 반기문 당시 총장은 “그린코어가 민간 차원의 사회운동 중 선두주자로, 우리는 이들에게서 희망을 본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녹색장성을 지상의 모든 사막에 지속적으로 쌓으려 한다.  “중국의 광대한 사막이 동진(東進) 중입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 그린코어가 쌓은 녹색장성도 중국 국경을 넘어 서쪽으로, 서쪽으로 이동 중이에요.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서 시작해 장차 아프리카 서부 해안까지 진출할 겁니다.”

그는 “그린코어의 활동은 미국의 피스코(Peace Corps·평화봉사단)가 개발도상국에 벌인 활동에 비견된다”고 말했다. 피스코는 미국 정부가 모집한 자국의 젊은이들을 봉사자로 훈련시켜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단체이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제창해 창설됐다.

"피스코가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개도국의 빈곤 문제, 즉 인간과 인간 간의 양극화 문제에 대처했다면 전 세계 사막에 나무를 심는 미래숲의 그린코어는 인간 대 지구의 양극화 문제에 맞선 젊은 환경운동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미래숲의 무모한 도전으로 불모의 사막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땅으로 거듭났다. 황사로 폐허가 된 마을에 인가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사막을 일궈 만든 밭에서는 무공해 옥수수, 감자, 땅콩, 수박이 자란다. 중국 귀주성의 황폐해진 바위산엔 카르스트 지형 공법으로 나무를 심었다. 버드나무 등 수종의 선택은 토질을 잘 아는 현지인에게 맡겼다. 사막에 나무 심기는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중국 인민일보는 2008년 미래숲의 조림 사업을 전면 특집으로 소개했다. 중국인들의 참여가 늘어났다. ‘중국의 미래 권력’으로 통하는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의 간부들도 참여한다. 중국 대사를 지낸 권 대표의 인맥이 동원됐음은 물론이다.

권 대표가 도맡은 기금 모금엔 대부분 그의 지인들이 참여했다. 그는 “나와 가깝다는 죄로 지구 살리기에 동참들 했다”고 말했다.

"외국의 사막에 나무를 심는 일은 보통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피부에 와 닿지도 않기 때문이죠. 외국에서 벌어지는 활동이니 저를 좀 아는 사람이 아니면 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과 SK는 중국이 이동통신 표준으로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을 채택할 때 현직 대사로서 측면 지원한 권 대표의 참여 요청을 뿌리칠 수 없었다. 지금은 고사리손으로 모은 개인 회비도 들어온다.

"70억 지구인이 저마다 사막에 자기 나무를 심을 때 비로소 인류가 사막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의 모교인 피츠버그대는 지난해 학교 홍보 책자를 발간하면서 표지 인물로 권 대표를 골랐다. 피츠버그대 역대 한국 유학생들의 활동을 특집으로 다뤘는데, 제목이 ‘체인지 에이전트(Change Agent)’였다.

# '사막에 나무 심기’로 흙으로 돌아가

권 대표는 경남 하동군 진교리에서 태어났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말 그대로 ‘깡촌’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문맹이었다. 몸에 흙을 묻히는 삶을 동경한 그는 고향에서 농민으로 살고 싶었다. 중학교 3학년 때 마을 촌로와 아저씨·아주머니를 모아 야학을 열었다. 진주극장서 열린 영남웅변대회에 나가 “흙의 아들이여, 흙으로 돌아가자”고 외쳐 장원을 하기도 했다. 명문 진주고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그는 진교농업고등학교에 들어갔다. 면 단위의 신설 학교였다. 

야학은 잘 안 됐다.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고교 1학년 때였다. 낮에 논밭에서 일하고 와 꾸벅꾸벅 졸던 마지막 ‘학생’이 그의 곁을 떠났다. 그는 크게 좌절했다. 처음 겪는 인생의 좌절이었다.

#' 나는 좋은 학교에 진학할 기회, 출세의 꿈도 버렸는데…’

그는 여봐란 듯이 입신양명을 하기로 결심했다. 상경해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고 고등고시를 거쳐 관료의 길에 들어섰다.

미얀마대사, 호주대사를 거쳐 중국대사를 지낸 후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일했다. 인생 1막의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그는 흙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젊음의 뒤안길에서 돌아와‘ 사막 앞에 선 그는 어릴 적 꿈을 되뇐다.

"제 인생의 화두는 흙이었습니다. 외교관의 길은 저로서는 말하자면 외도였습니다. 공직을 떠나면서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젊은 날 꿈꾸던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었죠.”

외교무대에서의 활약은 그러나 사막을 숲으로 바꾸는 ‘체인지 에이전트’로서 그가 밟은 코스웍 같은 것이었다. 그의 방대한 인적 네트워크는 그 시절 구축된 것이다.

그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이 첫 임명한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챔피언이자 UNCCD 녹색대사이다. ‘리틀 포레스트’로 시작된 미래숲의 녹색장성은 중국 국경을 넘어 서진(西進) 중이다. 그는 그린코어가 펼치는 이 대장정이 인도를 지나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 이르는 꿈을 꾼다.

“넓은 사막에 녹색장성 하나 생긴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사람들의 마음과 국가 정책을 바꿉니다.”

인생 2막을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무엇을 하기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언행이 일치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위선을 떨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기만도 금물이에요. 젊은 세대와 자식 앞에서 우리가 먼저 발가벗어야합니다. 기성세대는 과거 개발과 성장의 주역이었지만, 그러느라 미래 세대의 몫을 당겨썼습니다. 지구를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었죠.”

<글: 이필재 인물스토리 텔러>

[자투리경제] '더블케어'에 신음하는 5060, 소득 20% 성인 자녀·노부모 생활비 지출

 

 

 

 

]5060세대는 노후를 앞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오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5060세대에게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현상으로  성인 자녀 부양과 노부모 부양이라는 두 가지 짐을 동시에 지는 이른바 ‘더블 케어’다. 

5060세대 3가구 중 1가구는 더블 케어 중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5060세대 2001가구를 대상으로 ‘은퇴 라이프 트렌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60세대 2가구 중 1가구(53.2%)는 성인 자녀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주거나 학자금, 결혼자금 등 목돈을 주고 있었다. 한편 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거나 간병을 하고 있는 경우는 더 많아 62.4%에 이른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생활을 막 시작했을 5060세대 대부분이 자신들의 노후에만 신경 써도 모자랄 지금까지도 부양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아래로는 성인 자녀를, 위로는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더블 케어’ 상태에 놓인 가구다. 이들은 전체의 34.5%에 이른다. 5060세대 세 집 가운데 한 집은 성인 자녀와 노부모 모두를 부양하거나 지원해야 하는 낀 세대의 숙명을 안고 산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5060세대가 더블 케어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일까? 더블 케어 중인 5060세대 응답자들의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현재 더블 케어 중인 5060세대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55세이며, 자녀들은 25세다. 부모와 약 30세 차이가 난다. 이는 더블 케어를 하고 있지 않은 가구의 자녀와 부모 간 나이 차 28세(부모 평균 58세, 자녀 평균 30세)보다 많은 것이다. 또한 더블 케어 중인 5060세대의 경우 성인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비율이 86.5%에 달하고, 동거하는 성인 자녀의 대부분이 미혼이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종합하면 5060세대 중 출산이 늦어 자녀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거나, 자녀가 독립하지 않은 채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더블 케어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팍팍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젊은 세대의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지고, 이와 더불어 만혼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  ·  경제적 변화들이 5060세대를 더블 케어의 덫으로 밀어 넣는 꼴이다.

성인 자녀와 노부모 생활비로 월평균 118만 원, 가구소득의 20% 지출

더블 케어 중인 691가구 중 52.0%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생활비와 목돈 지원)을 하면서 노부모에게도 생활비를 지원한다.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노부모를 간병하는 경우는 24.7%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노부모 생활비 지원 및 간병, 이 셋을 다 하고 있는 가구도 23.3%나 된다. 노부모를 간병할 경우 경제적 부담 외에 물리적인 시간과 노동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물리적, 정서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5060세대가 더블 케어로 떠안게 된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성인 자녀와 노부모 모두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는 491가구를 따로 떼어 그들의 더블 케어 지출 부담을 살펴봤다. 전체 더블 케어 가구의 71.1%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이 성인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월평균 78만 원이며, 노부모에겐 월 40만 원을 준다. 양쪽에 주는 생활비를 합하면 가구당 평균 118만 원이다. 이는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 579만 원과 비교할 때 20.4%에 달하는 수준이다. 5060세대의 평균소비성향이 70%수준임을 고려하면, (2017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50대의 평균소비성향(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은 68.3%이며, 60대 이상의 경우 70.5%다) 더블 케어 가구는 벌어들인 소득 중 가계 유지에 필요한 소비지출을 제한 나머지의 상당 부분을 더블 케어에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블 케어 생활비 지원, 50대보다 60대 부담이 커

성인 자녀와 노부모에게 지원하는 생활비는 50대보다는 60대가 더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50대는 성인 자녀에게 매달 75만 원을 지원하며, 노부모에겐 39만 원의 생활비를 드린다. 60대의 경우 성인 자녀에게 월 89만 원, 노부모에겐 월 42만 원을 지원한다. 50대와 60대 가구 특성 및 가구 구조와 관련 지어 분석해보면, 60대 가구가 50대 가구보다 동거하는 자녀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가 적음에도 더 많은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노부모에게 지원하는 생활비도 근소하지만 더 많다. 소득은 50대가 60대보다 많다.

즉 60대가 50대보다 가구소득이 적음에도 성인 자녀와 노부모 생활비로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의 4분의 1(24.5%) 수준이다. 퇴직 후 노후 생활에 접어들면 향후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대개 50대 가구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고 이후 점차 가계소득이 감소한다. 더블 케어 상황이 유지되는 가운데 소득 변화에 맞춰 성인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줄이지 못하면, 은퇴 생활이 진행될수록 가계 경제가 점점 어려움에 처할지도 모를 일이다.

생활비 지원 + 노부모 간병비는 가구소득의 30%

노부모를 간병하는 경우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었다. 성인 자녀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노부모를 현재 간병하고 있는 309가구의 지출 부담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성인 자녀에게 매월 72만 원의 생활비를 주며, 노부모 간병비로 월평균 51만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을 합하면 월 123만 원 정도다. 여기서 월평균 간병비는 이들 가계가 지금까지 부담한 총 간병비를 간병 기간으로 나눠 산출했다.

만약 자녀와 노부모 양쪽에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노부모를 간병하는 상황이라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더블 케어 상태에 놓인 5060세대의 경우 평균적으로 양가 부모 중 두 분이 현재 살아 계시므로 때에 따라 세 가지 경제적 부담을 함께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성인 자녀 생활비 지원과 노부모의 생활비 지원 및 간병이라는 세 가지 짐을 모두 지고 있는 155가구의 경우, 자녀에게 지원하는 생활비는 월 75만 원이며, 노부모 생활비로 월 40만 원, 간병비로 월 55만 원을 지출한다. 이들 가구가 더블 케어로 쓰는 돈은 월 170만 원에 이른다. 가구소득 평균인 562만 원의 30.2%까지 그 부담이 상승하는 것이다.

노부모의 병환은 부모를 일찍 여의지 않은 5060세대라면 누구도 피해가기 어려운 현실이며, 또 언제 갑자기 닥칠지 모른다. 병환에 따라 수술비 등 일시적으로 큰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노부모 부양 중에서도 장기 간병은 경제적 타격이 크고, 일단 지출이 시작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중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간병의 방향을 생각하고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더블 케어가 만들어낸 새로운 가계 고정비용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어떻게 부양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더블 케어에 쓰는 비용은 가구소득의 20~30%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출되는 비용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가계 여력에 따라 이 비용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가구소득별 더블 케어 지출액의 크기 변화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성인 자녀 생활비, 노부모 생활비, 간병비 등에 지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출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구소득에서 더블 케어에 쓴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이 높을수록 점점 낮아진다. 성인 자녀와 노부모에게 지원하는 돈은 소득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생활비와 간병비는 자금의 성격상 최소한으로 필요한 수준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세금이나 공과금처럼 반드시 지출돼야 하는 항목이면서, 그 수준이 크게 변하지 않기에 고정비용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더블 케어에 드는 비용은 고정비용화되어 가계 지출 구조까지 변화시킬 여지가 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어렵다면, 가계는 다른 소비지출 영역을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5060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하고, 은퇴 생활의 효용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국민연금급여, 4월부터 최고 3만7890원 올라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9% 오른다. 지난해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89만2030원으로, 오는 4월부터 평균 1만6940원이 인상 돼 평균 월 90만897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안을 3월 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3월중으로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4월부터 본인의 기존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3만7890원까지 오른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4월부터 배우자는 연간 25만6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간 17만1210원으로 각각 4780원,

3190원 인상된다.

또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한액은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투리경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농가 부담률 10∼35%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 지역농협, 품목농협을 통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들어 이상기온 등으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료는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가량 추가 지원한다.  농가 부담률은 10∼35% 수준이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가 추가 할인된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57개 품목에 대해 운영된다. 품목은 벼, 수박·딸기·오이 등 시설작물, 버섯, 대추, 고추, 옥수수, 감자, 마늘 등 웬만한 농작물이 포함돼 있다.

2월부터 보험 판매를 시작하는 품목은 30종으로 사과·배·단감·떫은감(과수 4종), 농업용 시설, 올해 신규 도입되는 양송이·새송이버섯을 포함한 버섯 4종 및 시설작물 22종이다.

시설작물(22종)은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상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등이다. 버섯(4종)은 표고·느타리·양송이·새송이 버섯이 포함된다.

과수품목은 3월30일까지, 농업용 시설과 버섯 및 시설작물은 11월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단, 과수 4종 봄동상해 보장 특약은 3월23일까지만 가입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19만6000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이 중 우박·가뭄·호우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2만8000 농가가 총 287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국민연금, 조금 늦게 받더라도 더 많이 받겠다”

 

 

 

연기연금 신청자 수가 늘고 있다. 20077월부터 시행된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을 타지 않아도 당장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고령화로 평균수명이 늘어난 상황에서 건강하다면 수령 시기를 늦춰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게 노후대비에 유리하다.

 

수급권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을 따져 연 7.2%(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받는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만에 처음으로 연금수령액이 월 200만원을 넘는 수급자가 나왔다. 서울에 사는 A(65)는 올해 들어 1월 연금수령액으로 2007000원을 받았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1월부터 201212월까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A씨는 수령연령에 도달해 20131월부터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기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연기연금 신청자는 17919명에 달했다. 아직 지난해 1년간의 정확한 집계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12월까지 신청자를 합산할 경우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2만명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2년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꿨다. 전까지는 일정 소득이 있을 때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20157월 말부터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춰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전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늦춰서 받고 싶으면 연금액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연금액의 수령 시기를 늦춰야 했다.

 

한편 연기연금 신청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령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과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새해에 나도 가게 하나 내볼까?

 


해마다 새해가 되면 각자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누구나 금연, 다이어트, 결혼, 취업, 집장만 등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게 마련이다. 새해를 맞는 은퇴자라면 재취업 또는 자신의 가게를 차리는 것도 소망 중 하나일 것이다.

 

정부에서는 자영업 창업희망자와 골목상권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 지원프로그램 △소공인특화 지원으로 구분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은 1조 6025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이 25000개 내외 업체에 702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자금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청년소상공인 경영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으로 7000개 내외 업체에 2000억원이 지원되며,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성장촉진자금 2300억원(6000개 내외 업체)이 준비돼 있다.

 

저신용(4~7등급) 소상인 또는 간이과세자 소상인의 매출과 연계해 상환함으로써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소상인 매출연동 상환자금 200억원(1000개 내외 업체)이 새롭게 도입됐다.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자금 지원는 소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4500억원(8000개 업체 내외)도 편성됐다.
 
금년도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조기상환 패널티가 폐지돼 소상공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조기상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근로복지공단) 수급 소상공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그동안 정책지원이 부족했던 소상공인 협동조합, 소상공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용자금 100억 원이 새로 편성되어 사회적 경제조직의 정책자금 이용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매월 첫째, 둘째 주에 접수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신청 및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금년도 상반기는 정책자금 조기집행을 위해 월별 배정한도 내에서 상시 접수를 받는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은 월별 배정한도와 관계없이 연중 상시 이용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하면 되고, 국번 없이 1357로 전화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으로는

 

①신사업 아이템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사업 사관학교(110억원, 300명)

 

②소상공인에 대한 전문기술-경영개선 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교육(50억원, 1만명)

 

③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60억원, 5323건)

 

④소상공인간 협업 및 공통사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270억원, 450개 조합)

 

⑤동네슈퍼를 나들가게로 선정해 점포환경을 개선하는 나들가게 육성(48억원, 1000개 점포)

 

⑥슈퍼마켓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동네슈퍼를 체인화하고 중소유통물류센터의 배송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동네슈퍼 체인화(38억원, 15개 내외)

 

⑦유망 소상공인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성장시키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유망프랜차이즈 육성(21.5억원, 50개)

 

⑧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폐업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85억원, 8000명)

 

⑨생계형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특화형 및 비생계형으로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재창업패키지(30억원, 3000명)

 

⑩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12.5억원, 1만명)

 

⑪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을 지원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를 확인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다만,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 및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www.8899.or.kr)을 이용해야 한다.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은 소공인특화 정책자금 이외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참가, 홍보영상제작, 디자인개발, 인증획득, 교육·컨설팅, 해외배송 등 필요한 지원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소공인 제품판매촉진, △제품개선 등 제품기술향상 및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보조금사업이므로 융자금과는 달리 상환의무가 없는 점이 장점이다. 소공인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금년도 2월, 4월에 소공인홈페이지(www.sbiz.or.kr/ssm/main.do)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자영업 창업을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굳이 통계자료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한 자리에서 오래 영업하는 식당, 커피전문점, PC방 등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교육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고,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창업 예정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체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지원사업에 연연해서는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고 창업초기 또는 운영중 변곡점에서 지렛대 정도로 보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글: 이기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차장>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나요?"

 

정년을 앞둔 직장인들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다. 사정은 이해가 간다. 비록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는 해도, 퇴직한 다음 아무런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다달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답하려면 먼저 몇 가지 살펴봐야 할 게 있다.
 
◆ 60세 정년퇴직자는 보험료 안내도 된다 

 
먼저 퇴직 당시 나이를 따져봐야 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만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다. 따라서 60세 생일이 지나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은 이후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 다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가입신청은 60세 이전에 해야 하고, 보험료는 65세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가입기간을 연장해 보험료를 더 납부하면, 당연히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도 늘어난다. 하지만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배우자가 공적연금 가입자이면 보험료 안내도 된다

 

퇴직 당시 나이가 60세가 안 되는 사람은 배우자를 살펴야 한다. 배우자가 사업장과 지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도 의무가입대사에서 빠진다.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나중에 노령연금을 더 받기를 원하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다.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

입' 신청부터 해야 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 이라고 한다.  

 

◆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다
 
앞선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퇴직한 다음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곤란하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령연금도 그만큼 줄어든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이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독촉을 한 다음 재산 등을 압류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납부예외를 신청한 다음 다시 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안낸 보험료는 나중에 납부할 수 있다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다시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추후납부'라고 한다. 추후납부를 신청하려면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주부는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회복하고 나서 추후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할 당시 납입하던 보험료에 추후납부 하고자 하는 기간을 곱해서 산출한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이때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 글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