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 신문고] ‘작은 도둑과 큰 도둑’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가급적 많은 돈을 빌려라’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금융당국의 채무재조정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씁쓸한 감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잘나갈 때 덩치만 키우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요. 무엇보다 채무재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경영진들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도둑과 큰 도둑

대도(大盜)는 죽지 않는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가급적 많은 돈을 빌려라

 

그 이유는 많은 돈을 빌리기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여러 사람이 엮어있기에 함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출을 주선해준 담당자는 물론 지점장, 은행장들도 책임을 져야 하기에 돈을 빌린 사람에게 결국은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을 빗댄 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좋은 사례입니다.

 

결국은 정부가 P플랜으로 으름장을 놓으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항복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지원은 없다는 말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산업은행은 회사채에 사실상 지급 보증을 해 주는 안 좋은 선례까지 만들었습니다. 산업은행은 회사채 원리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채권단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합니다. 이익이 나도 자기 몫이고 손실이 나도 자기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산업은행이 하는 것을 보면, 이 원칙과 논리에 어긋납니다.

 

지난 201510월 대우조선에 42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집어 넣을 당시 추가 지원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해놓고 지난해 12월에 28000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해줬습니다. 이번 대책까지 포함할 경우 대우조선에 지원될 자금은 무려 14조원입니다.

 

파산시키는 데 들어갈 비용(59조원)이 더 크고 실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기에 추가지원을 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빌릴 수 있는데 까지 마구 빌려라라는 말이 통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지난 17일 오전 10시에 열린 첫 사채권자 집회 찬성률은 99.99%였습니다사채권자들은 별다른 고민도 하지 않고 국민연금이 결정한 대로 따라 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국민연금이 결정이 했기에 어쩔 수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그렇게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한 사안도 아니고 차기 정부에서도 논의를 해도 될 것인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물론 국가경제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서둘러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하지만 차기 정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본인의 치적을 하나 더 쌓는 계기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투리경제]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양립제도의 양면성…다른 근로자의 업무 부담 증가

 

- ·가정양립제도 증가로 다른 직원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29.3%)는 답변이 가장 많아

-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41.4%, 미도입 기업은 소통불편’(53.6%), ‘인사관리 어려움’(28.6%) 때문

 

대기업들이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양립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다른 근로자의 업무부담 증가, 소통 불편, 인사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500대 기업 일·가정양립 제도’(191개사 응답)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가정양립을 강제하는 법정제도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부담 증가’(29.3%), ‘·가정양립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24.6%), ‘직장 내 근로환경 개선 가속화’(24.1%), ‘여성근로자 채용을 기피’(19.4%) 등 긍·부정 의견이 혼재했다.

 

·가정양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할 사항으로는 실시 기업에 대한 지원금 인상,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50.8%),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19.4%), ‘·가정양립의 긍정적 효과 홍보’(16.2%), ‘전문성 있는 대체인력 풀(pool) 구성’(12.0%) 등을 꼽았다.

 

·가정양립 제도 중 남성육아휴직 관련해서는 직장 내 눈치 주는 문화 개선’(59.7%),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17.3%), ‘남성 육아의 긍정적 효과 홍보’(14.1%), ‘전체 육아휴직기간을 남녀가 나눠쓰도록 제도 정비’(6.3%)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시퇴근 문화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양립과 관련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것은 정시퇴근 문화 조성’(72.8%), ‘시차출퇴근제 실시’(13.1%), ‘단축근무제 실시’(9.9%), ‘자동육아휴직제 실시’(9.9%) 등의 순이었다.

 

시차출퇴근제은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근로자 편의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고, 단축근무제는 기존 전일제 근로자라도 소

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또 현재 여성인재활용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은 8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여성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30.9%), ‘여성위원회 등 협의기구 설치’(23.0%), ‘경력단절여성 고용’(18.8%), ‘신규채용의 일부를 여성에게 할당’(16.8%)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현재 법정의무제도(출산휴가 90, 육아휴직기간 1년 이내) 이상의 출산·육아지원제도를 실시 중인 기업은 78.0%였다.

 

출산·육아지원의 종류는 여성전용 휴게실 설치’(59.7%),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33.5%), ‘자동육아휴직제 실시’(17.8%), ‘법정보장기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제 운영’(3.7%) 등이었고, 이러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이유는 회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로열티 제고’(58.4%), ‘출산, 육아로 인한 인력손실 방지’(32.2%), ‘국내외 우수 인재 유치’(4.0%) 등이었다.

 

출산·육아지원제도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다른 직원들의 업무부담 증가’(85.9%), ‘성과평가-인사관리의 어려움’(3.7%), ‘휴직자와 근무자의 근속기간이 동일하게 오르는 등의 역차별 발생’(3.7%), ‘휴가·휴직급여, 재교육 비용 등 인건비 상승’(3.1%) 등을 지적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41.4%였으며, 이들 기업이 도입한 유연근무제의 종류는 시차출퇴근제’(25.1%), ‘단축근무제’(14.7%), ‘탄력적 근로시간제’(11.0%), ‘재택근무제’(4.0%) 등의 순이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도입 효과로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향상’ (50.6%), ‘생산성 향상’(17.7%), ‘경력단절 등의 인력손실 방지’(16.5%), ‘이직률 감소’(8.9%) 등을 꼽았으며,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그 이유로 근무시간 차이로 내외부와의 소통 불편’(53.6%), ‘직원근태 등 인사관리의 어려움’(28.6%), ‘업무·조직의 특성상 도입 어려움’(7.1%), ‘시스템 설치비 등의 비용부담’(1.8%) 등을 지적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신문고] 전기료도 통신료처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국민들 기대감만 높여놓는 '미봉책'이 아닐까요?


[자투리경제=송진오 SNS에디터]


정부가 전기요금도 통신료 처럼 '선택 요금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통신요금 처럼 기본요금에 무료 통화, 문자량, 추가 데이터요금 등을 고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 6단계 누진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의 4단계에 해당하는 월 300㎾h 이상 전력사용가구 비중은 지난 1998년 5.8%이던 것이 2015년에는 29.5%로 늘었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라 에어컨 사용가구가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패턴이 변화했음에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3분의1이 징벌적인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와 에너지와 전력소비패턴이 유사한 일본은 이미 전기요금을 통신요금제도와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 추진된 가정용 전력 소매시장의 자율화로 도쿄만 해도 34개 회사가 100여가지 전기요금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측 논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주요 논의 과제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단일 방식의 누진제인 요금체계를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로 다양화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한다는 것인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일 요금체계 대신 'A타입', 'B타입'의 요금표를 만들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교육용 전기요금과 중소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등의 인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요금체계가 마련되는 시점은 오는 11월로 예정됐습니다. 겨울철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12월부터 새 요금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 전기료보다 싸야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한전의 전기 생산 원가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원가산정기준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는 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의 매출에서 주택용만 보면 손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산정 요인이나 산정과정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이 논의하고 있는 전기료 선택요금제는 당장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전력사용 가구의 전력소비패턴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 기계식 계량기를 ‘지능형 계량 인프라(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AMI)’로 전환해야 합니다. 당연히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국민들 기대감만 한껏 높여놓고, 나중에 알아보니 "아니올씨다"라는 공허한 답이 나오질 않길 바랍니다.


 

[자투리경제 신문고] 정부는 아직도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어제 가계 부채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얼핏보면, 가계 부채 대책이라기 보다는 부동산 경기 대책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부동산 공급 물량 축소로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으니깐요.

물량 공급을 줄이게 되면 아파트 구입을 위한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규제하는 내용들도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이 축소되고 신규사업 인허가가 종전보다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또 가계대출 급증의 주원인으로 지목돼 온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257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54조2000억원 증가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23조6000억원 중 집단대출(11조6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9.2%에 달할 정도입니다.

 

기존 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상호금융 등 제 2금융권 쪽에서 대출이 늘고 있다고 보고 제2금융 대출과 관련,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번 대책에서 집단대출 관련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나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 등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대책이 누락된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환원 등 고강도 대책도 제외됐습니다. 이같은 점에서 볼 때 정부가 이번에 가계 부채보다는 부동산 경기에 더 신경을 썼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가계 부채에 대한 정부 인식과 일반인들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측에서는 불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 그리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가계 부채가 1500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인 2금융권 대출도 급격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2금융권 대출의 경우 부채의 질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나라 부채가 어느정도 위험한 수준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잣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쪽에서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 분할상환 대출 증가, 낮은 수준의 연체율 등을 들어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질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분할상환식 대출이 늘어나고 있고, 대출이자가 나름 잘 걷히고 있기에 그리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대출한 사람들의 상환능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를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타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금리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향후 금리가 오르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자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경우 서민 경제와 실물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겠지요.

 

경제는 아무도 쉽게 예단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과거와 같이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예견을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입니다.

[자투리경제 신문고] 정부정책 발표,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연일 쏟아지는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들이 합동발표를 하면서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갖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들이 제대로 실행될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서비스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제조업 융합 발전, 서비스 연구개발(R&D) 혁신, 7대 유망서비스 육성 등으로 25만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것이 전략의 주요 내용입니다.  2015년 39조 원인 서비스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도 2020년까지 54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략은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추진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이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급조된 정책 발표라는 인상이 짙습니다.

또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20대 여소야대 구도에서 제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비스산업의 육성 체계를 갖추려면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책 발표 내용중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의 경우 격오지에 국한된다고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사안도 있습니다. 


7일에는 투자 활성화 대책이 나왔는데요. 일부는 이미 나온 내용을 재탕한 것들이 있고, 구체적이기 보다 장기적인 발전 전략만 나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랄-코셔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종교의 반발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70일간 정부가 발표한 경제대책만 7차례에 이른다고 합니다. 10일에 한번꼴로 정책을 발표한 셈인데요.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내용들은 정부가 발표를 한다고 해서, 다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요즘 정부 정책 발표를 보면, 마치 선거일을 앞두고 경쟁 후보들간 앞다퉈 설익은 공약을 남발하는 양상과 비슷합니다. 경제개발시대,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략산업을 발표하고 이를 지원했던 것이 가능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같은 식으로 정부정책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경제장관들의 합동 브리핑 같은 것은 없구요.  발표 대신에 육성해야 할 산업은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본예산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확정지어서 정말 지원키로 할 것들만 확실하게 지원하는 식입니다.

 

정부 정책을 발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신, 보다 심사숙고해서 농익은 대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백화점식으로 남발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부 예산에서 가용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구요.

 

하나를 하더라도 재대로, 똑부러지게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들을 장관으로 뽑지는 않았겠지요.

[자투리경제 신문고] 지자체 불합리한 기부채납 요구 빈번…기부채납 관련 법령 정비해야


[자투리경제=송진오 SNS에디터]


-부담수준과 부과기준 불명확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도 요구

 

#1. A사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의 20% 정도를 기부채납 비용으로 예상했으나 관할 지차체는 개발사업 허가시에는 물론 허가내용 변경, 임시사용승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기부채납을 요구했다. A사는 예정에 없던 도로 정비, 공연장 설치, 지역사회 기부 등으로 결국 총 사업비의 35%를 기부채납으로 지출했다(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별도).


#2. B사는 주택건설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사업지 인근의 지하차도 건설을 요구받았다. 주민들의 반대로 차도건설이 무산되자 이번에는 사업과 무관한 지역의 터널공사를 요구받게 되었다. 터널공사는 지자체-주민 간 갈등으로 주택 준공 이후에나 시작됐고,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공사비 상승분까지 B사가 부담했다.

 

# 3. C사는 다수의 사업자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각 사업자들은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약속했으나 그 중 일부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자의 구역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현재 지자체는 마지막 남은 구역의 사업자 C사에게 공동사업자의 기부채납 몫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사용승인을 미루고 있다.

 

#4. D사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 1년간 9차례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신규 위원이 새로운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동일 위원이 입장을 바꾸거나 1차 회의 때 했던 요구를 5차 회의에서 다시 언급하는 등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다.

 

#5. E사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사업과 무관한 공연장, 마을회관, 도서관, 주민협의회 물품기부, 도로정비 등 다양한 기부채납을 제공했다. 지자체에서 지역민원을 사업자가 직접 해결하도록 요구한 적도 있었다. E사가 기부채납한 시설 중 체육관은 현재 지자체에서 적자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운영조차 하지 않고 있다.

 

#6. F사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전체 사업부지 면적 대비 기부채납 부지 비율이 사업추진을 위해 수용할 수 있는 수준보다 5%포인트 높아 현재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F사 관계자는 “만약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면적(5%p)을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 준다면 해당 사업을 다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수준을 사업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28일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부담수준과 부과기준이 없어 지자체의 불합리한 요구가 많다며 부담수준의 상한 설정,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금지 등 불합리한 기부채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계획법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이를 근거로 사업자들에게 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는 물론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민선 지자체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과 무관한 공연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개발사업 인허가 이후에도 허가내용 변경, 건축허가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기도 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물론 인‧허가, 민원 등 설치와 관련된 추가적인 부담도 사업자 몫이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해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 현실에서는 지자체가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또는 부지 확보)를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기반시설은 교통시설(도로·철도), 공간시설(공원) 등 주민의 편의와 쾌적한 삶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지자체의 자의적인 기부채납 요구로 사업자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언제 얼마만큼의 부담을 지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지자체 내 여러 부서가 산발적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주민이 반대하는 기부채납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실패하자 대체공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가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이를 파악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사업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일수록 기부채납 행정을 임의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며 “추가적인 기부채납에 대비해 매번 공사비의 일부를 예비비로 설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개발사업별 기부채납 상한과 기반시설별 상세 부담기준을 마련해 사업자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가 사업 전(全) 단계에 걸쳐 끊임없이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개발사업 인허가시 기부채납 협상이 끝난 후에도 개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준공허가를 빌미로 시의원과 신임 지자체장의 공약, 실수로 누락된 사항을 추가로 요구한다. 기부채납 협상 과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며 심의를 연장시키기도 한다.

 

전경련은 사업계획 수립 이후의 기부채납을 금지하는 한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부채납은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필수시설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해 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지 인근이 아닌 타 개발지구에서의 기부채납, 필수시설이 아닌 주민협의회 대상 기부, 체육관, 공연장, 도서관 등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은 본래의 취지에 배치된다.

 

현재 주택법은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현실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에는 이 정도의 규정마저도 없다. 전경련은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금지하는 기속력 있는 법률을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스스로 시설부지를 확보해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부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할 경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민원 등의 절차까지 떠안게 된다. 반면 지자체는 부지 선정 노력, 행정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어 현물 기부채납을 선호한다.

 

전경련은 현재 도시정비법 등 일부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현금 기부채납을 국토계획법-주택법 등 개발사업법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사업자들은 인허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부담이 높아지고 이익 회수가 늦어지므로 불합리하더라도 지자체의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정부에서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왔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기부채납에 대한 기속력 있는 기준을 만들어 협상에 의한 기부채납을 시스템에 의한 기부채납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