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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경제 신문고

[자투리경제 칼럼]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은 아닌지"…금리 인하 낙관론 잠시 접어둬야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옆집에서 떡을 하면 '우리 집에도 당연히 떡을 갖다 주겠지'하고 지레짐작하며 김칫국을 미리 준비해 마시는 모습을 비꼬아 표현한 말이다. 이 표현을 섣부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빗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긴축 통화정책이 사실상 끝났다는 기대감에 미국 증시가 들썩이고 있으나 하루 이틀 꼴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기대감은 높으나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금리를 내릴 일만 남아있다며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냐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유는, 미국 근원 물가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2%)보다 높고 고용도 제.. 더보기
[자투리경제] ‘작은 도둑과 큰 도둑’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가급적 많은 돈을 빌려라’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금융당국의 채무재조정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씁쓸한 감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잘나갈 때 덩치만 키우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요. 무엇보다 채무재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경영진들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도둑과 큰 도둑’ ‘대도(大盜)는 죽지 않는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가급적 많은 돈을 빌려라’ 그 이유는 많은 돈을 빌리기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여러 사람이 엮어있기에 함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출을 주선해준 담당자는 물론 지점장, 은행장들도 책임을 져야 하기에 돈을 빌린 사람에게 결국은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을 빗댄 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좋은 사례입니다. 결국은 정부가 P플랜으로 으름장을 놓으면서 국.. 더보기
[자투리경제]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양립제도의 양면성…다른 근로자의 업무 부담 증가 - 일·가정양립제도 증가로 ‘다른 직원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29.3%)는 답변이 가장 많아 -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41.4%, 미도입 기업은 ‘소통불편’(53.6%), ‘인사관리 어려움’(28.6%) 때문 대기업들이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양립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다른 근로자의 업무부담 증가, 소통 불편, 인사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500대 기업 일·가정양립 제도’(191개사 응답)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가정양립을 강제하는 법정제도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부담 증가’(29.3%), ‘일·가정양립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24.6%), ‘직장 내 근로환경 개선 가속화’(2.. 더보기
[자투리경제] 전기료도 통신료처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국민들 기대감만 높여놓는 '미봉책'이 아닐까요? 정부가 전기요금도 통신료 처럼 '선택 요금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통신요금 처럼 기본요금에 무료 통화, 문자량, 추가 데이터요금 등을 고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 6단계 누진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의 4단계에 해당하는 월 300㎾h 이상 전력사용가구 비중은 지난 1998년 5.8%이던 것이 2015년에는 29.5%로 늘었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라 에어컨 사용가구가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패턴이 변화했음에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3분의1이 징벌적인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와 에너지와 전력소비패턴이 유사한 일본은 이미 전기요금을 통신요금제도와 유.. 더보기
[자투리경제 신문고] 정부는 아직도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어제 가계 부채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얼핏보면, 가계 부채 대책이라기 보다는 부동산 경기 대책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부동산 공급 물량 축소로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으니깐요. 물량 공급을 줄이게 되면 아파트 구입을 위한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규제하는 내용들도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이 축소되고 신규사업 인허가가 종전보다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또 가계대출 급증의 주원인으로 지목돼 온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257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54조2000억원 증가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23조6.. 더보기
[자투리경제] 정부정책 발표,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연일 쏟아지는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들이 합동발표를 하면서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갖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들이 제대로 실행될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서비스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제조업 융합 발전, 서비스 연구개발(R&D) 혁신, 7대 유망서비스 육성 등으로 25만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것이 전략의 주요 내용입니다. 2015년 39조 원인 서비스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도 2020년까지 54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략은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 더보기
[자투리경제] 지자체 불합리한 기부채납 요구 빈번…기부채납 관련 법령 정비해야 [자투리경제=송진오 SNS에디터] -부담수준과 부과기준 불명확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도 요구 #1. A사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의 20% 정도를 기부채납 비용으로 예상했으나 관할 지차체는 개발사업 허가시에는 물론 허가내용 변경, 임시사용승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기부채납을 요구했다. A사는 예정에 없던 도로 정비, 공연장 설치, 지역사회 기부 등으로 결국 총 사업비의 35%를 기부채납으로 지출했다(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별도). #2. B사는 주택건설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사업지 인근의 지하차도 건설을 요구받았다. 주민들의 반대로 차도건설이 무산되자 이번에는 사업과 무관한 지역의 터널공사를 요구받게 되었다. 터널공사는 지자체-주민 간 갈등으로 주택 준공 이후에나 시작됐고, 공사가 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