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 서민 울리는 '소액급전대출'…피해 심각

 

 

# 1. (소액급전 대출 피해 사례) 지난 10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이00(여)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에게 대출을 요청했다. 일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30만원을 차입했다. 속칭 50/30거래다.

 

그 과정에서 지인, 부모 등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그 이후 차입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사채업자는 고등학교 학생인 “동생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 협박을 하고, 아버지에게는 새벽 2시를 넘긴 시각에 협박문자와 전화를 했고, 심지어 친구의 직장에까지 연락해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 지난 7월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김00(여)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에게 대출을 요청했다. 일주일 후에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7만원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53만원을 차입했다. 그 후 80만원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자 이자로 매주 24만원씩 총 9회에 걸쳐 빚을 갚았고, 하루라도 연체가 되면 10만원 이자를 추가 납입했더. 사채업자는 7.16.~9.21. 기간중 원금 53만원을 대출해주고 법정이자율(연 25%)의 94.5배인 2,361%의 살인적인 이자(243만원)를 착취했다.

 

최근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2138건으로 전년 동기(,126건) 대비 1012건 증가(89.9%↑)했다.

 

이들은 주로 각종 SNS, 블로그 등 인터넷 또는 전단지를 통해 불법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며 고금리(연금리 환산시 3,476%*) 소액급전대출을 취급한다.

 

@ 소액급전대출 유형

 

* 20만원(이자)/30만원(원금)×365일/7일(경과일수)

** 50만원 대출시 20만원 선이자 공제 후 30만원을 지급, 일주일후 50만원 상환조건

 

아울러 연체시에는 가족, 친지 등에게까지도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이어지고 있어 서민들 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악질적인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내용을 종합․분석해 수사당국에 제공함으로써 공조체계를 더욱 굳건히 할 예정이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는 매 건별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되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 사례를 종합·분석해 수사당국에 제공함으로써 수사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등록대부업체는 27.9%, 그 이외업체는 25%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하세요.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충당 또는 반환요구가 가능하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인가나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해 대출을 받으세요.

 

➀ 등록된 대출중개업체 및 대부업체는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한국대부금융협회, http: //www.clfa.or.kr ⇒ 등록업체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➁ 등록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 ⇒ 대출모집인)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됩니다.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 수준을 벗어난 광고에 유의하세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수수료 등은 이자에 해당되므로 불법적 고금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시 작성된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특히 원리금 상환내역을 입금증 등과 함께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향후 고금리 분쟁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관련 사항을 우선 확인해 보세요.

금감원의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 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1644-1110, www.koreaeasyloan.com)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알선해 준다는 미끼로 대출을 권유하는 수법에 주의하세요.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향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저금리대출 전환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임을 사칭하면서 신분증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마세요.

대출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송부할 경우 고금리대출 또는 개인정보유출 등의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계약서, 원리금 입금증,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금감원(☎ 1332), 경찰서(☎ 112)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