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 주요국 정치 지형에 변화가 예상되는 2017년

지난 해 영국의 Brexit 투표, 미국의 대선 전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결과 때문이다.

 

올해도 글로벌 경제에 영향력이 큰 주요국에서 정치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미국에서는 제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보호무역 강화 등 공격적인 그의 정책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반 EU 정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의 선거가 예정돼 있다. 극우파의 득세 등 EU 시스템의 안정성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중국 역시 2기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향후 경제 정책과 패권 경쟁국인 미국과의 관계 설정 등이 관심사이다.

 

 

 

# 주요국 별 핵심 내용

 

* 미국

 

트럼프 내각의 성격은 대체로 친기업적이다. 그러나 정책의 기조는 과거 오바마 정부와 역행하는 측면이 많다. 경제정책은 적극적 재정정책과 기업규제 완화를 표방하고 있다. 무역과 외교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철저한 상호주의가 원칙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 및 환율정책 압력 강화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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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가 Brexit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영국 정부의 협상 우선순위는 이민통제권과 사법권 확보이다. 그러나 EU와 협상안에 대해 3월 말 이전 의회 동의 가능성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내내 Brexit 관련 불확실성 지속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금융시장에서 영국계 자금 이탈 가능성이 위험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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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이원 집정부제의 대통령 선거가 4~5월에 있다. 현재는 공화당 피용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그는 대처주의자로, 감세 및 공무원 감축 등을 공약하고 있다.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어 급부상하고 있는 극우파 국민전선 르펜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은 높지 않다. 6월에는 총선이 있다. 대선과 유사하게 공화당이 제1당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준의 극우파 의석 수 확보는 아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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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9월 총선이 예정돼 있다. 극우파인 대안당의 의회 진입이 유력하다. 하지만 현 집권당인 기민/기사연은 30%대 의석 차지해 제1당 유지는 가능할 전망이다. 독일 연방의회의 연정은 역사적으로 성향 간극이 큰 극좌와 극우파 정당 사이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따라서 대안당의 연정 참여는 어려울 것이다. 기민/기사연의 균형재정 유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책 여력에도 불구하고 재정확대는 가능성이 아직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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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기 지도부 출범 이후 대내 정책의 핵심 기조는 공급측 구조개혁과 반부패이다. 대외 정책은 더욱 강경해진 외교노선으로 대미 관계의 긴장 확대가 예상된다. 정치 구조는 시진핑 주석의 1인 권력강화를 위한 지도부 인적 구성 여부가 관심이다. 사드 도입과 관련해 한국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제재, 교역 악화 여부가 주목된다. 

 

<도움말: 삼성증권 옥혜인-문동열-유승민 연구원>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 http://www.jaturi.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