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 연내 기준금리 동결의 세 가지 근거

 

[자투리경제=이현경 기자] 4개월 연속 기준금리는 1.50%로 만장일치 동결됐다. 경기 평가도 9월과 유사했다. 다만 올해 성장률을 2.8%에서 2.7%로 그리고 2016년 성장률을 3.3%에서 3.2%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 하향 조정과 기준금리 인하는 하나의 공식처럼 여겨져 왔었다.

그러나 성장률 하향 조정에도 기준금리 인하도 없었고 추가인하에 대한 뚜렷한 신호도 없었다. 현재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유인이 많
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 당국자들 입장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는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 매력적이지 않은 정책 카드다. 근거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가계 소비를 더욱 제약 시킬 수 있다. 현정권 들어 전국 주택 가격은 6% 상승했다. 반면 전세가격은 14.5%로 상승했다. 서민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상승은 소비를 제약시키게 된다. 더욱이 저금리로 인해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 인하는 소비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

둘째, 정부의 정책 관심은 내수 회복이다. 9월까지 수출은 작년 동기대비 -6.6%로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수출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 내수라도 살려야 한다. 올해 수출 부진 중 가장 큰 원인은 유가 하락이다. 다시 뒤집어 생각해보면 만약 유가가 40달러 이상만 유지된다면 내년 수출은 기저효과로 개선된다. 체감 경기 회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수만 회복된다면 올해보다 2016년 성장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내수를 제약하는 기준금리 인하는 부담스럽다.

마지막으로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부양책보다는 성적표가 필요하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유를 금리 인하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칙적인 요인은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에 방해가 된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준금리는 총 100bp 인하했다. 이제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적표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 언제 효과가 나타날지도 모를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할인행사처럼 결과물이 즉시 나타날 수 있는 미시적 대응이 더 효과적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연내 1.50%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2016년에도 대외 충격이 없다면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아직 남아있지만 11월 금통위 기준금리가 동결된다면 연내 추가 인하의 가능성이 사라져 금리는 국고3년 기준으로 중립적인 수준인 1.80%선으로 반등이 예상된다.
기준금리 동결에도 금리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글로벌 채권시장이 디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물가 기조가 해소되기는 어렵지만 3분기 유가 하락의 영향이 해소되면 4분기부터 물가도 완만하게 개선될 수 있다.
또 FOMC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다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 박형민 연구원은 "따라서 채권금리가 전저점을 하회할 가능성은 낮다"며 "10월말까지는 박스권 대응 이후 11월부터는 비우호적인 국내외 통화정책을 감안해 듀레이션 축소를 권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