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지난 2011년부터 지속된 저성장의 여파로 가계소득이 둔화되고 있다.
1990년대 명목GDP가 연 12.4% 성장한 시기에 가계소득도 연 11.4%로 두 자리대 성장을 하며 맥을 같이했으나 2000년대 한 자리수 성장률로 낮아진데 이어 2011년부터는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가계소득이 4%대로 주저앉았다.
전경련이 ‘가계소득 현주소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간 가계소득 증감 원인을 검토한 결과, 가계소득 증가는 피용자보수(임금)가 주도했고, 자영업자의 낮은 수익성과 비율 증가, 조세·준조세의 빠른 확대가 가계소득 증가를 제약했다고 진단했다.
가계소득은 2004년 490.2조원에서 2014년 788.8조원으로 연 4.9%씩, 총 1.6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피용자보수는 연 5.9%씩 총 1.8배로 증가했고, 가계소득 대비 비중도 2004년 76.0%에서 2014년 84.0%로 늘며 가계 핵심소득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가계소득 비중이 2번째로 큰 자영업자 영업잉여는 연 2.9%로 부진해 가계소득 비중이 2004년 16.0%에서 2014년 13.2%로 감소했고, 가계소득 증가율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직접세‧순경상이전(차감계정)은 연 7.7%씩 급증해 총 2.1배로 증가했고, 가계소득 비중도 2004년 –8.6%에서 –11.2%로 확대됐다.
자영업자의 연간소득(2072만원)은 근로소득자(3074만원)의 67.4%에 불과하고, 서비스업 중 연간수익이 2000만원 미만인 4대 저수익 업종에 자영업 사업장이 98만개(서비스업 사업체의 1/3), 223만명(서비스업 종사자의 1/5)이 종사하는 등 자영업은 저수익성이 심각하다.
한편 자영업자 비율은 27.4%(2013)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을 넘는 고소득 국가의 자영업자 비율 평균 11.6%, OECD 평균 15.8% 보다도 높다. 전경련은 자영업이 수익성이 낮고 저수익 업종에 몰려있는데 자영업자수도 많다보니 자영업자 영업잉여가 부진하고, 이것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자영업자 비중이 34.0%에서 26.8%로 낮아졌으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며 “수익이 낮은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양질의 임금근로자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의료, 금융, 정보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고임금인 지식집약 서비스업의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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