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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경제] 한국경제, 소비부문 회복 여부가 관건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한국의 2017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전기대비 1.1% 증가(전년동기 대비 2.9% 증가)하며 6개분기만에 0%대 성장률을 탈피했다. 오랜기간 동안 정체 양상을 보여온 한국경제는 둔화국면을 끝내고 회복국면으로 들어갈 조짐이 여러 군데서 확인되고 있다.

 

가계의 소비심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역시 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한국경제는 위축국면이 끝나고 회복의 발판이 조성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는 소비부문의 회복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한국경제가 저성장을 이어오는데 소비부문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해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1/4분기에 1%를 넘는 성장을 견인한 건설부문(성장기여도 1.1%p)과 수출부문(0.9%p)은 각각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증가 모멘텀 약화’ 등으로 향후에는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이 지금보다는 약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고용이 확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이 늘어 자연스럽게 가계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돼야 한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가계가 예비적 목적으로 쌓고 있는 저축이 줄어야 하며 △ 계층간 소득불균형 문제도 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 예컨대 인구고령화에 따른 소비성향의 구조적 하락, 노동보다는 자본집중적(Capital-Intensive)인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고용의 확장성 약화,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가계 소비가 단기간 내로 기대하는 만큼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대신증권 박형중 연구원은 "향후 소비의 탄력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소비부문에 의미있는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향후 소비를 중심으로 한국경제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말했다.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