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결정…최종 비핵화까지는 난관 많지만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는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 성과로 한국 금융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된 상황이며, 대북특사단 파견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일정 정도의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견됐다.하지만 결과보고에서 최초로 판문점에서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그리고 대북관계에서 가장 핵심인 ‘비핵화’에 대한 합의문구가 나왔다는 점은 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발표 직후 역외차액결제선물환 (NDF)시장에서 원달러 3개월물은 급락하여 1,075원에서 1,062원까지 하락하였다 이는 그동안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북핵 리스크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6일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북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6개의 남북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남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함
2. 정상간 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3차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 실시키로 함
3.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시 비핵화 의지 표명
4. 북한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 용의
5. 대화 지속기간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
6. 평창올림픽의 분위기를 이어나가 북측은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 초청

 

이번 대북특사 결과에서 나온 비핵화 문구는 현재 한국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 (핵동결 -> 북미접촉->6자회담->경제협력->비핵화)’에 북측이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과의 ‘핵동결’ 수준까지 합의를 한다면 이는 북미대화로 이어질 것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KB증권 오재영 연구원은 "향후 비핵화를 두고 북한측이 어떠한 조건을 요구할 것인지, 그 조건을 미국이 수용할지 등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다는 점에서 최종 비핵화까지 이르는 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이러한 시도 만으로도 어려운 대북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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