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 2015년 세법 개정안과 종목별 투자전략

 

[자투리경제=이현경 기자] 지난 주 6일(목) 기획재정부가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재정 건전화 방안이 없다, 이명박 정부시절 25%에서 22%로 낮췄던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긴 하지만 큰 골격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9월 1일 소집되는 정기국회까지 사전 의견조율 기간이 남아있는데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들은 여야간 합의처리가 안되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일단 경제 전체 영향은 중립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한 세수 증대 효과를 연간 1조 892억원으로 추정했는데, 걷는 세금이 늘어나는만큼 사실상의 경기부양효과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증세 의지는 매우 약하고, 일부 업종에서는 적극적인 세금 감면이 확인되고 있어 업종별 영향을 디테일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전체적으로 ▲ 원화 약세 유도, 해외투자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 ▲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 지원이 재차 확대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 의지는 더욱 강화됐다. 그러나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재차 강화돼 국내 주식시장 투자심리에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 업무용 승용차 기준 강화로 수입차 구매가 위축돼 국산차 내수 점유율에 소폭이나마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 박소연-송승연 연구원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유치하기 위한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등 아이디어도 눈에 띄는 부분"이라며 "일각에서는 대용량 가전제품 및 사치품 개별소비세 폐지 관련 기대가 많은 상황이나 이미 에어컨 등은 이미 1등급 제품이 대부분이라 42인치 UHD, OLED TV 일부 품목정도에만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현재 주식시장은 수출 등 영업환경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 이번 이슈가 호재로 받아들여지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박정우 위원은 "당장 내수에 영향을 줄만한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내수소비 진작 타겟을 국내 내구재 소비에서 국내 문화 및 레저산업과 외국인 관광객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책적 지원 속에 원화 절상 압력은 완화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