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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경제 전망대] 2018년 한국 경제 전망 2%대 성장률 고착 현재 국내 경기는 수출 호조를 이어가고 그 뒤를 이어 내수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호조에 일정 부분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있으나 지역별 및 품목별 경기 균형성을 가지는 점은 희망적이다. 또한 소비 부문이 지속적인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경기는 회복 국면에서 본격적인 확장 국면으로 전환 과정상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나 현시점에서 본격적 경기 확장을 담보할 수 있는 질적인 개선여부는 불충분해 보인다. 가계부채의 경착륙, 건설투자 경기의 급랭, 수출의 G2 리스크, 체감경기와 지표 경기와의 괴리, 경제 심리의 비관론 확산 등 경기 회복세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있다. # 대외 경제 여건 2018년 세계경기는 신흥국.. 더보기
[자투리경제] 긴 연휴 기간 중 무엇을 모니터링해야 할까? 지금과 같은 긴 휴식기는 재충전이나 정리하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단절이나 고립으로 인해 위험이 확대되는 시간일 수도 있다. 투자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경우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정지돼 있지만 투자포지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외 이벤트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단절의 기간이 길수록 위험 또는 불안의 크기도 커질 수 있다.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몸은 쉬더라도 눈은 무엇인가를 쉼 없이 모니터링해야 하는 이유다. 긴 연휴 기간 중 무엇을 모니터링해야 할까? 우선 크게 네가지가 중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1)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된 부분과 2) 월초 체크해야 할 중요한 경제지표 3) 예정돼 있는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흐름 4) 주요 정부들의 경제정책 발표와 관련한 내.. 더보기
[자투리경제 국내외 정책정보] 이주열 총재 "물가수준 낮아도 금리인상할 수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물가수준이 낮아도 중기적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이 중기 물가안정목표제인 2%를 밑돌더라도 현재 1.25%인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셈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29일 인천광역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우리는 신축적 물가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 물 가상승률이 낮아도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 범위에 든다면 경기라든가 금융안정에 포커스를 두고 통화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경기가 회복하고 있는데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건 경기적, 구조적 요인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노동생산성 떨어졌고, 주로 저임금의 기간제 근로자.. 더보기
[자투리경제] 기준금리 인상, 올해는 쉽지 않지만 이제 남은 것은 시기 한은이 8월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시기만 남았을 뿐 인상할 것이라는 사인을 여러군데에서 보여줬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금통위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고 타이밍의 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며 "8·2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과 대출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인상 시점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건설경기 둔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금리 연속 인상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속 인상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첫 금리인상 이후 시장금리는 하락세로 돌아서고 장단기 스프레드(금리 차이) 축소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은의 결.. 더보기
[자투리경제]31일 한은 금통위 주목…금리인상 시기 빨라지나 미국 잭슨홀 미팅이 지난 주말(8/24~26일) 별다른 이벤트 없이 마무리됐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옐런 연준의장이 최근 저물가와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그리고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화 강세와 테이퍼링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에 주목했었다. 하지만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과 유로존 중앙은행 총재는 말을 아꼈다. 옐런 연준 의장은 최근 트럼프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해 완곡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드라기 총재 역시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와 보호무역주의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정도에서 마무리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옐런 연준의장은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과거 연준 의장들이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통화정책에 대해 의견을 밝혔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 더보기
[자투리경제] 벼르고 있는 정부, 9월에 가계부채 강력 대책 나오나 우리나라 가계 빚이 올해 2분기(4∼6월)에 매달 평균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3일 가계신용 잔액이 지난 6월 말 1388조3000억원(잠정치)으로 2분기 동안 29조2000억원(2.1%) 늘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증가속도가 작년보다 둔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오는 9월 중순 경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화된 상황에서 발표된 데이터라는 점이 주목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증가 속도와 규모 면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GDP .. 더보기
[자투리경제] 미∙중 무역갈등과 글로벌 패권경쟁…결말은? 지난 1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강제 기술이전과 관련된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아직은 일반 301조 무역법을 근거로 했지만 보다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가능케 하는 슈퍼 301조 발동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 슈퍼 301조는 미국 무역법 기본 규정을 보강한 것으로, 발동 시 일방적 제재조치에 따른 국가간 갈등 격화가 불가피하다. 최근 미·중의 무역갈등은 1980년대 후반 미·일의 사례와 많은 유사점이 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슈퍼 301조 등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지만 이는 최종 목표가 아니다. 1차적으로는 중국에게 더 많은 투자와 소비를 통해 자국과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주도로질서를 재편하여, 글.. 더보기
[자투리경제] "미 연준을 비둘기파적으로 보기 어렵다" 미 연준의 스탠스는 정말 비둘기파적일까? 미 연준의 스탠스가 완화되고 있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으나 의사록을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지난 6월 FOMC 의사록 공개 당시만 해도 62%에 달했던 12월 FOMC에서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7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30%대로 하락, 미 연준의 스탠스가 완화되고 있다는 시각이 확산 중이다. 특히 이번 7월 의사록에서 물가 부진에 대한 연준 관계자들의 이견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이러한 시각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의사록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KB증권 나중혁 연구원은 "첫째 연준 위원들 대다수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경기 판단하에 최근 물가.. 더보기
[자투리경제] 한은,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이유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국내 경기여건이 기준금리 인상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부동산시장을 규제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까 지 더해지면 과한 규제로 부동산시장 위축과 경기하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간 금리차 역전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채에 대한 외국인 자금은 글로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배분된 자금이 대다수일 가능성이 높고, 금리차와 환율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아 환차손 우려도 제한적이다. 또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흑자, 외환보유고 증가 등으로 외부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이다.  대신증권 박형중 연구원은 "앞으로 금통.. 더보기
[자투리경제 전망대] 국내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 UN 가맹국 중에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이 질문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자에게 먼저 1에서 100 사이의 숫자가 적힌 행운의 바퀴를 돌리게 하고 나서 이 질문을 던졌다. 실험 대상자들 대부분은 아프리카에 몇 개의 나라가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놀랍게도 행운의 바퀴를 돌려 나온 숫자와 근사한 값을 대답했다. 가령 바퀴가 60을 가리켰다면 실험 대상자들이 UN 가맹국 중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의 비율을 50∼70% 사이의 값으로 대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UN의 193개 가맹국 중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는 54개국이어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28%다. 그러나 닻을 내리고 나면 배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좁혀지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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