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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경제] 한은,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이유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국내 경기여건이 기준금리 인상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부동산시장을 규제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까

지 더해지면 과한 규제로 부동산시장 위축과 경기하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간 금리차 역전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채에 대한 외국인 자금은 글로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배분된 자금이 대다수일 가능성이 높고, 금리차와 환율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아 환차손 우려도 제한적이다.

 

또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흑자, 외환보유고 증가 등으로 외부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이다.

대신증권 박형중 연구원은 "앞으로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포워드 가이던스’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클 수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한국경제에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