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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경제 부동산 이야기

[자투리경제]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분양대행사' 정확히 알기 아파트 분양공고를 보면 알쏭달쏭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시행사: 공사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진행하는 회사가 바로 시행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민간 사업자일 경우 사업장의 부동산 개발회사, 재건축일 경우 재건축조합이 시행사에 해당합니다. 시행사는 분양 장소와 규모에 대한 계획을 세워 토지를 물색하고, 자금을 모아 토지를 사들이기도 합니다. ​■ 시공사: 실제로 건설을 진행합니다.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공사를 .. 더보기
[자투리경제] LH,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에게 매입·전세임대 지원 - 18일(수)부터 사전에 파악한 입주 희망자 12백여명에게 공급 안내문 발송 - 7월 26일~8월 7일 신청 접수, 8월 28일 대상자 발표 후 9월 이후 계약체결 LH는 주거복지로드맵 정책과제 중 하나인 주거약자·사회적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비주택 거주자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LH는 주거급여 조사 수행기관으로서 주거급여 수급자인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매입․전세임대 입주 희망여부를 조사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사전에 파악한 1만2000여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은 도심지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 더보기
[자투리경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자에 최대 1억원 저리 융자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건설형) 사들여(매입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최대 1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제공된다. 금리는 연 1.5%다. 집주인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된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만 허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된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되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융자형 신설, 융자한도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확대, 표준 건축형 도입 등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더보기
[자투리경제] 금융사의 리츠 진출 활발… 다양한 부동산 투자 금융채널 확보 최근 부동산 디벨로퍼는 물론 금융사들의 리츠AMC 설립도 늘고 있다. 부동산 수요가 다양해지며 부동산 운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집중하는 도시재생이나 임대주택은 분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관리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리츠시장 참여가 늘고 있다. 국토부는 리츠AMC의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지원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제혜택 등 제도 지원이 크게 부족하고 전문인력난을 겪고 있어 발전 속도는 더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국 부동산 시장 역시 일본 등 여타 국가처럼 개발과 금융이 결합돼 발전할 것이라는 방향성은 명확하다. 일본 리츠는 대형은행과 결합한 앵커리츠 위주로 성장 최근 주목할 변화는 금융사들의 리츠AMC 설립이다. 작.. 더보기
[자투리경제] 시세 30~5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430채 입주자를 찾습니다 #1. 광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노량진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A씨,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에 매달 내는 월세 45만 원은 A씨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2.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작년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에 합격한 B씨, 그러나 기쁨도 잠시 기숙사는 하늘에 별 따기였고 대학 주변 월세는 40만 원을 넘는다. B씨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계획이다. A씨나 B씨와 같은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시세 30% 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 430채가 공급된다. 입주 대상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타 시·군 출신 학생이나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자다. 입주 희.. 더보기
[자투리경제]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지방 3억원 이하 등은 제외 다주택자는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하지만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0세 이상 무주택자도 분양권 양도에 따른 추가 세금 역시 예외가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 다주택자 4월부터 집팔때 양도세 최고 62%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면 양도차액의 최고 62%를 양도소득세로 물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 가산된.. 더보기
[자투리경제] 강남 집값은 잡히지 않고…되레 지방 분양시장만 된서리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강남지역의 집값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로 투기 수요가 줄었지만 서울 강남 등지의 매물이 감소하면서 희소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지방에서 청약률 '0%'인 아파트까지 등장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잡을려고 했던 강남 지역은 잡히지 않고 되레 지방 분양시장만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 새해 첫주 서울 아파트값 0.33%↑…1억 이상 오른곳도 5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3% 올랐다. 이는 12월 22일(0.25%)과 지난주 12월 29일(0.29%)에 이어 3주 연속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강남구, 송파구,.. 더보기
[자투리경제] 상가임대료 한번에 5% 넘게 못 올린다 내년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진다.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임대료 인상 제한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도 전체 임차인의 90%대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002년 12%로 정했다가 2008년 9%로 한 차례 낮췄고 이번에 다시 5%대로 햐향 조정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나 우선변제권 부여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도 확대된다. 입법예고안은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법 .. 더보기
[자투리경제] 20일부터 청약 1순위 요건 강화…가입후 1년·납입횟수 12회->가입후 2년·24회이상 20일부터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된다.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만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며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구 등 전국 총 40곳이다. 국토교통부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이를 포함한 주택공급규칙이 20일부터 개정·시행.. 더보기
[자투리경제] 부동산 규제 추가 카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추가 규제 카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2 부동산대책과 후속 대책을 통해 주요 규제들이 시행된 가운데 남아 있는 정부의 규제 카드는 뭘까. 현재 新 DTI-DSR 도입, 보유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추석 이후 발표가 계획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서는 연령대에 따라 미래소득을 감안하는 新DTI와 2019년 도입 예정인 DSR의 로드맵이 공개될 예정이다. 新DTI는 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합으로 관리(주택담보대출이 이미 한 개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받으면 2개의 원리금을 모두 심사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DSR 로드맵의 경우 2019년부터 실행을 예고하며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은행별 자율적인 적용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