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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경제] 공공용지내 건물·주차장 출입 방해되는 전봇대 이설 비용 한전이 부담 -건축물 신축현장 주변 전력선 절연 방호관 설치비용 요청자 부담 완화 국민이 일부 부담하고 있는 전주(전주, 개폐기 등 전력설비) 이설 및 전력선 절연 방호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전 부담으로 바뀌게 된다. 한전은 공공용지인 경우에도 기존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되거나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가 신축하는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되는 경우 한전이 이설비용을 부담하는 개선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현재 건물이나 주차장 출입 등에 지장이 있어 전봇대를 이전 설치할 경우 사유지에 대해서는 한전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용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이전설치를 요청한 측에서 관련 비용을 내고 있다. 한전은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연간 약 150억 원의 국민 부담이 .. 더보기
[자투리경제] 영·호남 구분 없이 서울역·용산역 중 가까운 역에서 KTX를 골라 타세요 - 2004년 개통 이후 13년만에 영·호남 서울지역 전용역 개념 폐지 오는 12월부터 서울역과 용산역 구분 없이 경부·호남선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용객 혼란 방지 차원에서 서울역에서는 경부선, 용산역에서는 호남선으로 전용역이 정해져 있었다. 이번 개선안으로 목적지와 상관없이 이용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서울역과 용산역 중 가까운 역에서 경부·호남 KTX를 모두 탈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KTX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12월로 예정된 수서발 KTX 개통에 맞춰 서울역에서도 호남선 KTX를, 용산역에서도 경부선 KTX를 탈 수 있도록 열차운행 방식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고양·파주 주민이나 경춘선 ITX-청춘 이용객, 용산역 인근 주민들이 경부선 KTX를.. 더보기
[자투리경제] 가입한 상조업체 다른 업체에 인수돼도 해약환급금 전부 돌려받는다 가입한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로 인수되더라도 소비자가 해약을 원할 때 이전 상조업체에 낸 선수금까지 포함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된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로 인수되더라도 소비자가 해약환급금을 떼먹힐 우려가 줄어들게 됐다. 과거에는 회원을 이전받은 상조업체 A가 자신에게 납부한 선수금에 대해서만 해약 환급금 책임을 지고 나머지 환급책임은 이전한 상조업체 B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전받은 상조업체 A는 회원이 해약을 원하면 B에 납입한 부분을 포함해 납입한 모든 선수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올해 1월25일부터 시행.. 더보기
[자투리경제] 저축은행 고객, 예금·대출신청 제출서류 대폭 줄어든다 저축은행 예금-대출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 저축은행 이용 시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사라지고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 79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해 저축은행 고객들이 예금과 대출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중소기업 등으로, 구비서류 발급 및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현재 저축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취급할 때 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 더보기
[자투리경제] 10년간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액 819억원 지난 2007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최근 10년간 연금급여 미청구금액이 총 819억2574만1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이 604억2896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족연금·사망일시금 122억9127만4000원, 반환일시금 92억550만4000원 등이다. 노령연금은 연금수급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 이상을 채우고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했을 때 받으며,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할 경 우 뒤에 남은 유족이 받는다. 반환일시금은 60세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넘기지 못할 때 그간 낸 보험료에다 이자를 붙여 받는 급여다. 반환일시금의 경우 반환 시한이 있어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사라지니 주의해야 한.. 더보기
[자투리경제]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앞으로 아파트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공동시설은 보안, 방범,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토록 제한돼 왔다. 구체적인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본래의 공모내용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공모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 더보기
[자투리경제] 집단대출 억제 고삐 죈다…집단대출 신청자 소득확인 당장 시행 [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오는 11월 시행 예정이던 집단대출 소득 확인이 바로 시행된다. 집단대출의 보증건수를 총 4건에서 총 2건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다음달 중 개편에서 다음달 1일 시행으로 앞당겨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구매 비수기임에도 최근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내놓은 정부대책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비주택 담보인정 비율 강화 역시 11월 시행에서 10월 시행으로 변경된다. 내년초 도입 예정이었던 신용대출 총체적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은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가계부채 대책을 앞당겨 시행키로 한 것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 더보기
[자투리경제] 정부정책 안내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젠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어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 정책을 안내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스마트폰이나 PC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달라집니다'(http://whtatsnew.mosf.go.kr) 반응형 웹페이지를 다음 달 1일 연다고 31칠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상·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을 안내하는 자료로, 정부가 매년 1월과 7월 발간했으나 책자 형태로만 발간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웠다. 분야별·부처별로 제공되던 정보를 정책 대상별·생애주기별로도 검색할 수 있다. 기재부 홈페이지(www.mosf.go.kr) 상단에 있는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클릭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 접속하면 된다. 출처 : http://www.jaturi.kr [자투리.. 더보기
[자투리경제] 기업 10곳중 4곳, 상반기 실적 연초 목표 미달 - 연간전망도 두달만에 목표치 하회 기업 늘어 - 하반기 외형 성장보다 경영내실화에 집중 - 법인세율 인상시 경영활동 위축 우려 기업 10곳 중 4곳의 상반기 경영실적이 연초 계획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데다 올해 연간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경영환경 실적․전망 조사’ 결과(307개사 응답),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이 연초 목표치에 미달한다는 기업이 41.7%였다. 이는 상반기 실적이 목표치를 상회했다는 기업(25.7%) 보다 16.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올해 연간전망도 연초 목표대비 낮을 것이란 응답이 38.7%였으며, 연간전망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업은 25.4%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 해 5월에 실시한 1분기 실적 .. 더보기
[자투리경제]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3년간 연장…단계적으로 공제한도 축소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조항이 3년간 연장된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내년부터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들고 7000만∼1억2000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한도를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경우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액의 경우 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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