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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경제] "취득세, 주택 공동명의 매입시 전체가액 아닌 지분가액으로 부과해야" - 법원, 납세자 승소 첫 판결…현재는 전체가액으로 부과 -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취득세 3000억 돌려줘야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공동명의로 매입한 주택에 대해 세법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 전체매입가격이 아닌 지분가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억원 초과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은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총 3000억원의 취득세가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윤모씨와 김모씨 부부가 서울시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초구청은 경정거부를 취소하라”고 지난 12일 원고 승소 .. 더보기
[자투리경제 돈되는 금융정보] 찾아가지 않은 휴면재산(예금-보험금-주식) 규모 1.4조 '알아두면 유용한 원스톱 금융서비스' 5가지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등을 통해 개선된 사항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가 잘 알고 활용하면 유익한 25가지 금융서비스를 5차례에 걸쳐 안내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제1편에서 ①휴면 금융재산 통합조회 서비스 ②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 ③자동이체 계좌이동서비스 ④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⑤통합연금포털 서비스 등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소개했다 금융이용자가 은행, 보험사, 우체국,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있는 본인 명의의 모든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현황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연합회(www.sleepmoney.or.kr), 생보협회(www.klia.or.kr), 손보협회(www.knia.or.kr) 홈페이.. 더보기
[자투리경제 인생2막 정보] "당신의 행복한 노후가 최고의 유산입니다" - 평생 내 집에서 산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자녀에게 유산으로 주택을 상속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풍토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노후에 자녀에게 손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로 꼽히면서 주택연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꼬박꼬박 연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 정성실 씨 부부(가명, 본인 만 70세, 배우자 만 68세)는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다행히 금리가 높지 않아 매월 29만원 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는데, 원금 상환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던 중 정씨는 지난 4월 출시된 ‘주택담보대출 상.. 더보기
[자투리경제 금융소비자 정보]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27.9%로 제한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7.9%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대형 대부업체는 오는 7월부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대부업협회는 오는 9월부터 당국의 관리를 받는다. 오는 7월 25일부터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자산이 120억원이 넘는 등의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조사를 받는다. 대상 업체는 약 5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9월 이후부터는 대부업협회와 임직원도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대.. 더보기
[자투리경제] 장애연금 혜택범위 넓어지고 장애 결정시점도 앞당겨진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암 등 8개 장애에 대한 국민연금 수급요건 완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이 완화된다. 또 장애결정 시점도 빨라져 보다 많은 사람이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장애 결정시점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장애의 원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게 되면 장애별 완치일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받는 연금이다. 복지부는 이번 장애연금 수.. 더보기
[자투리경제] 9억 초과주택·3주택 이상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다 [자투리경제=송진오 SNS에디터]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과 2주택자는 물론 3주택 이상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억원 초과 주택 및 오피스텔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주택연금이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 보증을 서면 은행은 이 보증을 토대로 가입자에게 연금 형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구조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주.. 더보기
[자투리경제] "6월부터 퇴직연금 늦게 지급받으면 지연이자 받을 수 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오는 6월부터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면 그 기간 만큼 지연이자를 가입자에게 물어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지연이자 지급 의무화를 내용으로 개별 약관을 개정,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퇴직연금 계약을 이전할 때 발생했던 문제도 개선된다. 그동안 가입자가 퇴직연금 금융사 변경을 요청해도 이를 차일피일 미뤄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들어 근로자 A가 퇴직하면서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인 B증권사에게 퇴직일시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B증권사가 퇴직일시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 A는 한달의 지연기간 동안 이자수익을 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 퇴직연금 계약이전시 처리절차와 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간 경과시에도 지연이.. 더보기
[자투리경제 부동산 이야기] 용산 부동산 다시 뜰까?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최근 용산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초 용산4구역 도시정비사업이 8년 만에 정상화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용산이 한강로를 중심으로 용산역 주변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재조명되면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8년 만에 개발되는 용산4구역 지난 4월 6일 용산구 한강로3가 국제빌딩 주변의 용산4구역 정비계획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아파트와 오피스, 상업시설은 물론 대규모 문화공원이 어우러진 복합지구로 개발된다. △주상복합 아파트 4개동(31~43층) △업무시설 1개동(34층) △공공시설(5층) △문화공원(가칭 ‘용산파크웨이’, 1만 7,615㎡)이 들어설.. 더보기
[자투리경제] 새누리당의 참패와 폐기처분 위기의 경제법안들…원인은?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로 그동안 강력하게 입법을 추진했던 경제관련 법안들이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이번달내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노동개혁 5법 개정안 △ 규제프리존 특별법 △ 관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새누리당이 이들 법안을 민생-경제법안으로 정하고 그동안 야당을 겨냥, 경제살리기에 역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을 심판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서비스법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금융·제도 혜택과 전문 인력 양성·연구개발(R&D)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더보기
[자투리 금융소비자 정보] 저축은행에서 담보로 최대 8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저축은행들의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가 종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종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는 6억원과 저축은행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설정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8억원과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대출한도 조정은 2010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 후 6년 만이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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