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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경제] 저성장 고착화되나…3분기 연속 GDP 성장률 0%대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지난 2분기 우리 경제가 0.7% 성장에 머물렀다.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4%를 기록해 2011년 1분기(-0.3%)이후 5년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GDP는 375조401억원으로 전기 대비 0.7% 늘었다. 지난해 4·4분기(0.7%) 이후 3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다. 1.2%를 기록했던 작년 3분기를 제외하면 2014년 2분기(0.6%)부터 0%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올 2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보다 소폭 상승한 것은 건설투자 증가세 유지 속에.. 더보기
[자투리경제] 소유자 80%만 동의해도 '노후건축물' 재건축 가능해진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앞으로 노후건축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전에는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재건축이 가능했었다. 또 일정 구역내 인근 대지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해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 조정할 수 있으며, 30㎡이하 소규모 사무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노후건축물 재건축 및 새단장(리뉴얼)이 활성화되고 소규모 창업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7월 20일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8월4일)된다.. 더보기
[자투리경제]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2.8%→2.7%로 또다시 낮춰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0.1% 포인트 내렸다. 지난 4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낮춘 데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낮췄다. 내수와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까지 여파를 미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이렇게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수출부진은 국내요인보다는 무엇보다 해외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교역량 부진, 그리고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 개선함에 따른.. 더보기
[자투리경제] '드론 사업' 본궤도 오른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드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5일 발표된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 중 드론사업의 경우 기존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한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 '드론택배' 상용화 속도…사업 범위 전분야로 확대 드론 택배, 사물인터넷(IoT) 화물 추적 서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물류서비스의 조기 상용화가 추진된다. 기존에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한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25㎏ 이하의 소형 드론은 사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한다. 현재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등 사업자들이 하는 드론 택배 시범사업의 성과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 더보기
[자투리경제 국제경제 전망대] 中 상장기업, 경쟁력-수익성-성장성-자산규모 등에서 한국기업 추월 [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 매출액 상위 30대 상장기업 경쟁력은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지만 격차 갈수록 줄어 - 中 기업 성장배경 △중국정부의 국유기업 재정지원 △IPO규제 완화 △기업 연구개발 활동 지원 등 중국 기업이 수익성과 성장성 등 경쟁력에 있어 이미 한국 기업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기준으로 한·중 양국의 상장 비금융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중국 전체 상장기업이 8개 지표 중 5개 지표인 △수익성 △성장성 △평균 자산규모 △특허출원 수 △평균 해외 인수합병(M&A) 금액 등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규모의 경우 중국기업은 2007년 6억 3992만 달러로 한국 11억 5348만.. 더보기
[자투리경제] 불확실성과 무역규제로 하반기 글로벌 경기 악화 전망 - 올 상반기 실적의 소폭 개선에도 불구, 하반기 BSI 전망은 88.5로 부정적 - 미국 금리, 중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 브렉시트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경기 회복의 걸림 - 해외 법인 4곳 중 1곳은 수출국의 무역규제 강도가 심해진 것으로 응답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전경련이 전경련 회원사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 및 하반기 경기전망을 BSI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상반기 실적은 101.7로 소폭이나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반기 경기는 88.5로 상반기에 비해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하반기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 데에는 세계 GDP의 약 45%를 차지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경기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요소로 회복세가 불투명해진데 따.. 더보기
[자투리경제] "솔로도 공무원도 노후준비는 필요해요"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수월한 그들, 자칫하면 부실할 수도 있어 - 적립 못지않게 인출도 체계적으로 해야 100세시대 도래에 따른 시대상의 변화로 다인가구와 직장인 못지 않게 1인가구와 공무원의 노후준비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노후기간이 길어지면서 적립 못지않게 인출전략 역시 중요해졌다. NH투자증권(대표이사 김원규, www.nhqv.com) 100세시대연구소는 행복리포트(27호)를 통해 1인가구와 공무원을 위한 노후준비전략과 은퇴 후 생활자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출전략을 제시했다.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노후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덜하다. 그러나 자칫하면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다. 100세시대연구소는 ‘솔로에게 추천하는.. 더보기
[자투리경제 투자 포인트] EU, '플랜B' 가동으로 브렉시트 위기 돌파하나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우려가 현실화됐다.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은 생각보다 컸다. 파운드화는 10% 가까이 폭락하고, 글로벌 증시는 투매가 나오면서 지난주 급락세를 보였다. 무디스는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이제부터 EU의 존립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한동안 시장을 흔드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Brexit) 충격으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사퇴를 결정했다. 설상가상으로 스페인 총선에선 중도우파 집권당이 승리했지만, 좌파연합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브렉시트(Brexit)를 두고 현재 EU는 강경한 입장이다. EU 탈퇴를 무기로 협상력을 높이고자 하는 목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터져나올 가.. 더보기
[자투리경제] 10년 이상된 낡은 경유차 교체하면 최대 100만원 지원 [자투리경제=송진오 SNS에디터] 오는 7월부터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까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5.0%→1.5%)까지 깎아준다. 인하된 개소세율을 적용하면 아반떼 1.6의 경우 66만원, 소나타 2.0은 95만원, 그랜져 2.4는 126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단 차량 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2006년 당시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지금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았던 점을 고려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 더보기
[자투리경제] 브렉시트 이후…추경 편성-한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높아졌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브렉시트로 인해 글로벌 통화완화 정책을 비롯한 경기부양 정책이 강화될 소지가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에서 당분간 자유로울 수는 없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세계경제에 대한 하강위험과 더불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여전히 경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정책 기대를 반영한 안도 랠리가 전개되겠지만 반등의 강도나 지속성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외 주식을 비롯한 위험자산군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반면 상대적인 안전자산인 국채 및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 등에 대한 비중은 늘려가는 자산배분 전략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브렉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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