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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경제 교육 정보] SK 행복한학교, AI∙드론 등 미래 콘텐츠 가르친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 창의∙융합형 인재교육 필요성에 맞춰 방과후학교서도 미래 콘텐츠 도입 - 국내 최고 집필진과 함께 행복한학교용 맞춤형 교과목 교재 펴내기로 - 혁신방안 시행되면 행복한학교 만족도 높아져 방과후수업 활성화 가능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서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수업을 받고 있다. SK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행복한학교’가 앞으로 인공지능(AI), 드론, 가상현실(VR) 등 미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가르치기로 했다. 방과후학교도 창의∙융합형 인재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미래 콘텐츠를 행복한학교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한 것이다. 행복한학교는 또 방과후 수업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교재를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교재처럼 국내 최고.. 더보기
[자투리경제] 英 43년 만의 브렉시트…무리한 세계화의 '저주'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으로 '완전한 통합'을 소원했던 유럽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다. 앞으로 '탈 EU'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프랑스와 네덜란드 극우정당은 EU 탈퇴를 촉구하고 있다. 패권국가인 미국과 맞먹는 거대한 규모의 정치·경제 연대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주 원인이다. 범 유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서로간 공통점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너무나 다른 나라들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으려 했던 것이 결국 화근이 됐다. 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 중 경제가 취약했던 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이 심각한 재정적자로 홍역을 치르자, 유로존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기 시.. 더보기
[자투리경제] 실손의료보험 구조, '기본형'과 '특약'으로 대폭 개편 - '기본형'과 '특약부가형'으로 구분… '과잉의료 방지' - 기본형은 현재보다 40% 싸지는 대신 일부 보장 빠져 [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실손의료보험의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기존 획일적 구조의 실손의료보험이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 + 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상품구조로 크게 바뀐다. 이에 따라 과잉진료가 빈번한 보장내역을 빼는 대신에 보험료를 40% 낮춘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 4월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소비자의 편익 및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표준약관을 확정짓고, 오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신상품이 출시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월례 기자 간담회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를 개편해 소비자 편익과 선택.. 더보기
[자투리경제] 대기업집단 기준 10조로 상향…셀트리온·카카오·공기업 빠져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8년 만에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 셀트리온 등 자산 10조원 미만 민간집단 25개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집단 12개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서 65개였던 대기업집단은 28개로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5조원이상.. 더보기
[자투리경제] 기준금리 0.25% 전격 인하…경기침체 선제 대응 [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한국은행이 9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수출과 내수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 회복세가 크게 꺾일 수 있다는 점을 두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점도 금리 인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0.2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금융시장은 이번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고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의 출현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 투자가 생산 및 고용 증대로 이어지고 가계 소비가 증가하는 경제의.. 더보기
[자투리경제] "가족간 증여세 과세에 해당되는 거래 빈번" [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공짜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종종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내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녀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수입 및 재산이 없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다. 공짜를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는 말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대머리가 될지언정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공짜로 얻는 이익에는 세금이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과의 거래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만한 횡재를 하는 일은 흔하지 않은 반면 가족들과는 관계에서는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몇가지 증여세 과세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1.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 더보기
[자투리경제] 6월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으로 2015년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의무를 마무리 지었지만, 해외 금융계좌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이 아닌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조정 되었으니 주의하세요. 1. 해외금융계좌 신고란? -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 위반 시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미(거짓)소명 금액의 2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미신고하고 그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40%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더보기
[자투리경제 소비자 생활정보] 경유차 ↓ - 친환경차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13일 발표된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디젤차 수요 억제, 친환경차 구매 촉진, 화력발전소 감축으로 요약된다. 소비자 반발이 컸던 경유값은 인상하지 않고 경유 자동차 구매 혜택은 없애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국내 신차 판매 30%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경유차 저공해차 지정기준을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사실상 경유차 혜택을 폐지했다.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차가 없기 때문이다.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기준은 질소산화물 배출 0.019g/km이내·미세먼지(PM10) 배출 0.004g/km이내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는 2005년 제작해 노후화 된 경유차를 오는 .. 더보기
[자투리경제] 주식 거래시간 30분 연장한다고 시장이 되살아날까? [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주식거래 시간이 30분 늘었다고 해서 시장 분위기가 되살아날까. 이 물음에 모두 다 "그렇다"라고 답을 하기는 어렵다. 주식시장을 24시간 연중무휴로 하면 우리 주가가 2000포인트를 쉽게 넘어 3000이상으로 올라갈까. 답은 "아니다". 일단 시장은 거래시간 연장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25일 시장에서 증권주들이 상승으로 화답했다. ▶ 거래대금 증가 기대…증권사 수익에 긍정적 주식거래시간 연장이 증권사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증권주가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업 지수는 29.28포인트(1.81%) 오른 1645.19로 장을 마감했다. 종목별로는 한국금융지주(3.5%) 유진투자증권(2.9%) 키움증권(2.8%) 메리츠종금증.. 더보기
[자투리경제] 내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해진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내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변경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했다. 또 번호변경 신청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경위원회의 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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