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 등기우편물 배달 날짜-수령일자 마음대로 정한다

 

 

 

오는 19일부터 등기우편물을 보낼 때 보내는 사람이 배달 날짜를 지정할 수 있고, 받는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희망일 배달서비스'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에 따르면 발송인은 앞으로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보낼 때 배달 희망 날짜를 접수 3일 후부터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발송인이 배달날짜를 지정하면 우체국에서는 수취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이 때 받는 사람이 우체국 앱(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한 날짜부터 10일 이내에 원하는 날짜로 한차례 변경할 수 있다. 이용 수수료는 500원이다.

다만 내용증명, 특별송달우편물, 배달기일이 정해진 특급우편물은 희망일 배달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강성주 본부장은 희망일에 배달하면 배달일정을 고려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받는 사람도 날짜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재로 인한 집배원의 재방문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더블케어'에 신음하는 5060, 소득 20% 성인 자녀·노부모 생활비 지출

 

 

 

 

]5060세대는 노후를 앞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오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5060세대에게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현상으로  성인 자녀 부양과 노부모 부양이라는 두 가지 짐을 동시에 지는 이른바 ‘더블 케어’다. 

5060세대 3가구 중 1가구는 더블 케어 중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5060세대 2001가구를 대상으로 ‘은퇴 라이프 트렌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60세대 2가구 중 1가구(53.2%)는 성인 자녀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주거나 학자금, 결혼자금 등 목돈을 주고 있었다. 한편 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거나 간병을 하고 있는 경우는 더 많아 62.4%에 이른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생활을 막 시작했을 5060세대 대부분이 자신들의 노후에만 신경 써도 모자랄 지금까지도 부양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아래로는 성인 자녀를, 위로는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더블 케어’ 상태에 놓인 가구다. 이들은 전체의 34.5%에 이른다. 5060세대 세 집 가운데 한 집은 성인 자녀와 노부모 모두를 부양하거나 지원해야 하는 낀 세대의 숙명을 안고 산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5060세대가 더블 케어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일까? 더블 케어 중인 5060세대 응답자들의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현재 더블 케어 중인 5060세대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55세이며, 자녀들은 25세다. 부모와 약 30세 차이가 난다. 이는 더블 케어를 하고 있지 않은 가구의 자녀와 부모 간 나이 차 28세(부모 평균 58세, 자녀 평균 30세)보다 많은 것이다. 또한 더블 케어 중인 5060세대의 경우 성인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비율이 86.5%에 달하고, 동거하는 성인 자녀의 대부분이 미혼이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종합하면 5060세대 중 출산이 늦어 자녀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거나, 자녀가 독립하지 않은 채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더블 케어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팍팍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젊은 세대의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지고, 이와 더불어 만혼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  ·  경제적 변화들이 5060세대를 더블 케어의 덫으로 밀어 넣는 꼴이다.

성인 자녀와 노부모 생활비로 월평균 118만 원, 가구소득의 20% 지출

더블 케어 중인 691가구 중 52.0%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생활비와 목돈 지원)을 하면서 노부모에게도 생활비를 지원한다.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노부모를 간병하는 경우는 24.7%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노부모 생활비 지원 및 간병, 이 셋을 다 하고 있는 가구도 23.3%나 된다. 노부모를 간병할 경우 경제적 부담 외에 물리적인 시간과 노동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물리적, 정서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5060세대가 더블 케어로 떠안게 된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성인 자녀와 노부모 모두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는 491가구를 따로 떼어 그들의 더블 케어 지출 부담을 살펴봤다. 전체 더블 케어 가구의 71.1%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이 성인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월평균 78만 원이며, 노부모에겐 월 40만 원을 준다. 양쪽에 주는 생활비를 합하면 가구당 평균 118만 원이다. 이는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 579만 원과 비교할 때 20.4%에 달하는 수준이다. 5060세대의 평균소비성향이 70%수준임을 고려하면, (2017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50대의 평균소비성향(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은 68.3%이며, 60대 이상의 경우 70.5%다) 더블 케어 가구는 벌어들인 소득 중 가계 유지에 필요한 소비지출을 제한 나머지의 상당 부분을 더블 케어에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블 케어 생활비 지원, 50대보다 60대 부담이 커

성인 자녀와 노부모에게 지원하는 생활비는 50대보다는 60대가 더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50대는 성인 자녀에게 매달 75만 원을 지원하며, 노부모에겐 39만 원의 생활비를 드린다. 60대의 경우 성인 자녀에게 월 89만 원, 노부모에겐 월 42만 원을 지원한다. 50대와 60대 가구 특성 및 가구 구조와 관련 지어 분석해보면, 60대 가구가 50대 가구보다 동거하는 자녀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가 적음에도 더 많은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노부모에게 지원하는 생활비도 근소하지만 더 많다. 소득은 50대가 60대보다 많다.

즉 60대가 50대보다 가구소득이 적음에도 성인 자녀와 노부모 생활비로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의 4분의 1(24.5%) 수준이다. 퇴직 후 노후 생활에 접어들면 향후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대개 50대 가구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고 이후 점차 가계소득이 감소한다. 더블 케어 상황이 유지되는 가운데 소득 변화에 맞춰 성인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줄이지 못하면, 은퇴 생활이 진행될수록 가계 경제가 점점 어려움에 처할지도 모를 일이다.

생활비 지원 + 노부모 간병비는 가구소득의 30%

노부모를 간병하는 경우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었다. 성인 자녀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노부모를 현재 간병하고 있는 309가구의 지출 부담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성인 자녀에게 매월 72만 원의 생활비를 주며, 노부모 간병비로 월평균 51만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을 합하면 월 123만 원 정도다. 여기서 월평균 간병비는 이들 가계가 지금까지 부담한 총 간병비를 간병 기간으로 나눠 산출했다.

만약 자녀와 노부모 양쪽에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노부모를 간병하는 상황이라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더블 케어 상태에 놓인 5060세대의 경우 평균적으로 양가 부모 중 두 분이 현재 살아 계시므로 때에 따라 세 가지 경제적 부담을 함께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성인 자녀 생활비 지원과 노부모의 생활비 지원 및 간병이라는 세 가지 짐을 모두 지고 있는 155가구의 경우, 자녀에게 지원하는 생활비는 월 75만 원이며, 노부모 생활비로 월 40만 원, 간병비로 월 55만 원을 지출한다. 이들 가구가 더블 케어로 쓰는 돈은 월 170만 원에 이른다. 가구소득 평균인 562만 원의 30.2%까지 그 부담이 상승하는 것이다.

노부모의 병환은 부모를 일찍 여의지 않은 5060세대라면 누구도 피해가기 어려운 현실이며, 또 언제 갑자기 닥칠지 모른다. 병환에 따라 수술비 등 일시적으로 큰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노부모 부양 중에서도 장기 간병은 경제적 타격이 크고, 일단 지출이 시작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중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간병의 방향을 생각하고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더블 케어가 만들어낸 새로운 가계 고정비용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어떻게 부양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더블 케어에 쓰는 비용은 가구소득의 20~30%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출되는 비용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가계 여력에 따라 이 비용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가구소득별 더블 케어 지출액의 크기 변화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성인 자녀 생활비, 노부모 생활비, 간병비 등에 지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출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구소득에서 더블 케어에 쓴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이 높을수록 점점 낮아진다. 성인 자녀와 노부모에게 지원하는 돈은 소득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생활비와 간병비는 자금의 성격상 최소한으로 필요한 수준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세금이나 공과금처럼 반드시 지출돼야 하는 항목이면서, 그 수준이 크게 변하지 않기에 고정비용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더블 케어에 드는 비용은 고정비용화되어 가계 지출 구조까지 변화시킬 여지가 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어렵다면, 가계는 다른 소비지출 영역을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5060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하고, 은퇴 생활의 효용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주택연금 가입주택, 자녀봉양·요양시설 입소시 임대 가능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도 임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를 줘서 주택연금과 월세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입자를 구하고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주는 절차는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맡는다.

다만,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이사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등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금융 상품으로, 역(逆)모기지론이라고도 부른다.

부부를 기준으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줄 때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주택연금은 담보로 맡긴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가입할 수 있고, 집 일부를 임대할 때도 부부 중 한 명이 그 집에 살아야 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연금액 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직장맘의 가장 큰 고민이라면 뭐니뭐니해도 출산과 육아문제 아닐까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있긴 해도 직장으로 복귀한 다음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을 찾지 못해 바로 퇴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끝내고 바로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통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근로자는 평상시보다 임금을 적게 받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줄어든 임금이 퇴직급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이 근로기간에서 제외되면 이 또한 퇴직급여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과연 현실은 어떤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퇴직급여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출산휴가기간 동안 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출산 전후 90일간의 휴가와 함께 급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월 16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월 160만원보다 많은 근로자는 처음 60일 동안 회사에서 차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월200만원인 근로자라면 월160만원은 고용보험에서 나머지 월40만원은 회사에는 받는 겁니다. 60일이 지나고 나면 회사가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출산휴가기간 중 처음 60일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만 나중 30일 동안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수령합니다. 이때 고용보험의 지급상한은 월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급여에 대해 알아보죠.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년간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월150만원, 하한 월70만원),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40%(상한 월100만원, 하한 월50만원)를 급여로 받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온전한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줄어든 임금이 퇴직급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격론부터 얘기하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퇴직급여제도 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   

퇴직금 제도하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직전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서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평균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근로기간이 길면 길수록 퇴직급여를 많이 받는 셈이죠. 그런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덜 받으면 평균임금도 줄고, 쉬는 기간을 빼고 나면 근로기간도 줄어 퇴직급여가 줄진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문제는 평균임금입니다. 통상 평균임금은 퇴직이전 3개월간 받은 급여를 가지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휴가∙휴직기간이 겹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강영숙씨가 2017년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다음 11월 1일에 퇴직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8월1일~10월31일)과 출산휴가기간이 1달 정도 중복됩니다. 이때는 중복되는 기간을 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정상 임금을 받은 기간만 갖고 평균임금을 산정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육아휴직으로 3개월 이상 쉬던 중 퇴직하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출할까요? 이때는 육아휴직 직전 3개월 기간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번에는 박소영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소영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받아 쉬던 중 그 해 11월 1일에 퇴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퇴직이전 3개월이 전부 휴직기간과 겹치게 됩니다. 이때는 육아휴직 직전 3개월(4월1일~6월30일) 동안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이번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앞서 살펴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과 퇴직급여 계산방법이 똑 같습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명의로 된 퇴직연금 계정에 입금해 줍니다. 이때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부담금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에 따라 1년치를 한번에 하는 곳도 있고, 다달이 납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부담금은 정상적으로 일한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먼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수령한 임금총액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뺍니다. 그리고 1년 중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을 빼고 정상적으로 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전자를 후자로 나누면 그 해 회사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김영희씨는 2016년 8월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가진 다음 바로 퇴직했습니다. 김영희씨는 육아휴직 이전에 회사에서는 임금으로 480만원을 받았고, 휴직기간에는 임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2016년과 2017년 연말에 김영희씨의 퇴직연금계정으로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얼마나 각각 얼마나 될까요? 김영희씨가 일하는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고, 부담금은 연말에 한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6년에 회사가 김영희씨의 퇴직연금 계정으로 입금해야 할 부담금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간을 제외하면 김영희씨가 정상적으로 일한 기간은 1월부터 7월까지 입니다. 7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전부 더하고, 이를 다시 정상근무기간(7개월)으로 나누면 480만원이 됩니다. 회사는 이 금액을 2016년 연말에 김영희씨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부하면 됩니다. 어렵게 계산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상관없이 정상근무를 할 때와 같은 금액을 퇴직급여로 수령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2017년에 회사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서 김영희씨가 육아휴직을 끝나자마자 퇴직했다면, 회사가 2017년에 지급해야 할 부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2017년에는 하루도 일한 기간이 없으므로 2016년에 납부한 부담금을 기초로 계산할 수 밖에 없다. 2016년 회사 부담금은 480만원이고, 김영희씨가 2017년에 근무한 기간은 7개월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무기간으로 본다는 것 잊지 않으셨죠.) 따라서 2017년 회사가 김영희씨의 퇴직연금 계정에 입금해야 할 부담금은 280만원(=480만원×7/12)입니다.

만약 김영희씨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부담금을 매달 입금하고 있었다면, 출산휴가나 휴직기간 동안에도 매달 40만원(=480만원÷12)식 입금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정상근무를 할 때와 동일한 부담금을 지급하는 셈입니다.

<글: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 치 한꺼번에 내고 10% 할인받으세요"

 

 

경유자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완납하면 1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하지만 연납을 신청해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기는 환경개선분담금 올해 1기분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이달 1631일 걷는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712월 자동차관리법상 경유 사용 자동차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연납신청은 납기 마감일 7일 전인 23일 오후 6시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달 31일까지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내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의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난 1992년 첫 시행됐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 1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유로5, 유로6등급 경유차도 부과 면제된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금융사의 리츠 진출 활발… 다양한 부동산 투자 금융채널 확보

 

 

 

 

최근 부동산 디벨로퍼는 물론 금융사들의 리츠AMC 설립도 늘고 있다. 부동산 수요가 다양해지며 부동산 운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집중하는 도시재생이나 임대주택은 분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관리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리츠시장 참여가 늘고 있다.

 

국토부는 리츠AMC의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지원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제혜택 등 제도 지원이 크게 부족하고 전문인력난을 겪고 있어 발전 속도는 더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국 부동산 시장 역시 일본 등 여타 국가처럼 개발과 금융이 결합돼 발전할 것이라는 방향성은 명확하다.

 

일본 리츠는 대형은행과 결합한 앵커리츠 위주로 성장

 

최근 주목할 변화는 금융사들의 리츠AMC 설립이다. 작년 6월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사의 리츠AMC 자회사 편입을 허용함에 따라 금융사들의 공모리츠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그간 금융지주사들은 계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부동산에 투자해 왔다. 최근 신한금융지주가 ‘신한리츠’를 설립한데 이어 NH농협금융지주도 리츠AMC 설립 계획을 밝혔다. 금융사나 건설사, 디벨로퍼 모두 리츠사업 초기에는 안정성을 확보한 계열사 오피스를 기초자산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융사는 비대면 시스템 확산으로 유동화가 가능해진 유휴 부동산이 많다는 점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일본 리츠가 대형 은행과 결합한 앵커리츠 위주로 성장해 왔듯 국내 금융사의 리츠 진출은 아직 영세한 한국 리츠의 다양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금융사의 리츠 시장 진출로 리츠 시장 활기

 

디벨로퍼와 건설사들도 리츠를 통한 부동산 개발 시도가 활발하다. 2017년 SK디앤디가 리츠AMC인 ‘디앤디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고 최근 MDM도 ‘MDM자산운용’을 설립했다. 대림산업은 ‘대림AMC’를, 현대산업은 ‘HDC투자운용’을 설립했다.

 

과거에는 공급자(디벨로퍼)와 수요자(운용사)의 영역이 구분됐으나 점차 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다양한 주체들이 리츠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리츠의 기본은 ‘부동산’이다. 리츠를 통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확보는 개발 역량이 구축된 전문 디벨로퍼에게 우선적으로 긍정적인 시장 변화다.

 

일본 리츠, 은행산업과 동반 성장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인 리츠 형태는 외부 자산관리회사(AMC)가 리츠 운용을 담당하는 paper company 형태의 위탁관리 리츠다. 투자자들이 리츠에 출자한 후 AMC에 위탁관리를 맡기면, AMC가 건물 시설관리 및 운영 서비스를 담당하는 구조다. 이때 리츠AMC는 운용 수수료가 주요 수입원이며 오피스나 주택, 호텔 등 기초자산의 취득과 운영, 매각에 전문성을 보유한 집단이다.

 

가까운 사례로 앵커리츠가 발달한 일본을 살펴보자. 일본 리츠는 대형은행이 대주주이거나 제휴가 된 앵커리츠 중심으로 성장했다. 대형은행은 리츠AMC 지분을 다수 보유한 앵커(스폰서)로써 부동산 개발과 금융의 시너지를 극대화했다.

 

국내 리츠 역시 앵커리츠 위주로 발달할 전망이며 이 역할을 디벨로퍼나 건설사뿐 아니라 금융사로 다양화되는 추세다.

 

일본 최대 금융그룹인 미쓰이스미토모 금융그룹 (SMFG: Sumitomo MitsuiFinancial Group), 미쯔비시UFG 금융그룹 모두 앵커리츠를 통해 리츠를 운영한다. 미쓰이스미토모 그룹 내 계열사 미쓰이부동산은 ‘NBF’ 등 5개의 대형 리츠를 운영한다. 미쯔비시UFJ도 계열사 미쯔비시 부동산을 통해 시가총액 2위의 Japan real estate 펀드를 운영한다.

 

노무라 그룹도 마찬가지다. J-REITs 시장의 1위인 ‘Nippon Building Fund’는 일본 최대의 오피스빌딩 전문 리츠다. 총 자산 1조엔으로 프라임급 오피스에 집중 투자한다. 리츠 앵커는 미쓰이부동산(지분율 46%)으로, 미쓰이스미토모 금융지주의 자본력과 미쓰이부동산의 개발 역량이 맞물려 도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공실률은 2% 미만이며 기초자산의 70%는 동경, 30%는 동경 외 지역이다.

 

참고로 미쓰이스미토모 금융그룹은 2002년 설립된 일본의 금융지주사다. 1895년 설립된 스미토모 은행과 1990년 설립된 사쿠라 은행이 합병해(옛 미쓰이타이요고베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설립됐고 2002년 주식이전을 통해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미쓰이스미토모 금융그룹의 100% 자회사가 됐다.

일본은 지난 400년간 금융과 부동산 개발이 함께 발달해 왔다. 한국 리츠의 성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활성화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경자-김치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장 시급한 것은 부동산 전문인력 보강과 개발 경험"이라며 "금융사의 리츠 진출 허용은 시스템적으로 큰 변화로, 다양한 금융채널을 활용해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 금융사들의 리츠 진출

 

2017년 6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사의 리츠AMC 설립과 자회사 편입을 허용했다. 이로써 금융사들의 공모리츠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KB금융의 경우, 자회사 KB부동산신탁(2006년 인가)의 리츠사업본부가 리츠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현재 17개 리츠를 운용하며 수탁고는 1.5조원이다. 하나금융은 자회사 하나자산신탁을 통해 2개 리츠를 운용하며 수탁고는 1000억원이다.

 

이처럼 그간 금융지주사의 계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 혹은 신탁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부동산에 투자해 왔다.
금융사들은 보유한 점포나 오피스를 기초자산으로 리츠 진출을 모색한다. 대출이자만이 아닌, 수익 다변화를 위한 것이며 상품 판매채널이 풍부하다는 점이 공모리츠 사업에 강점이다. 부동산 개발 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조달 구조도 다양하다. 그러나 핵심인 부동산 개발역량이 미비하다는 점이 약점이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결정…최종 비핵화까지는 난관 많지만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는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 성과로 한국 금융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된 상황이며, 대북특사단 파견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일정 정도의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견됐다.하지만 결과보고에서 최초로 판문점에서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그리고 대북관계에서 가장 핵심인 ‘비핵화’에 대한 합의문구가 나왔다는 점은 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발표 직후 역외차액결제선물환 (NDF)시장에서 원달러 3개월물은 급락하여 1,075원에서 1,062원까지 하락하였다 이는 그동안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북핵 리스크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6일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북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6개의 남북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남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함
2. 정상간 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3차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 실시키로 함
3.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시 비핵화 의지 표명
4. 북한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 용의
5. 대화 지속기간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
6. 평창올림픽의 분위기를 이어나가 북측은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 초청

 

이번 대북특사 결과에서 나온 비핵화 문구는 현재 한국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 (핵동결 -> 북미접촉->6자회담->경제협력->비핵화)’에 북측이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과의 ‘핵동결’ 수준까지 합의를 한다면 이는 북미대화로 이어질 것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KB증권 오재영 연구원은 "향후 비핵화를 두고 북한측이 어떠한 조건을 요구할 것인지, 그 조건을 미국이 수용할지 등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다는 점에서 최종 비핵화까지 이르는 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이러한 시도 만으로도 어려운 대북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자투리경제] 국민연금급여, 4월부터 최고 3만7890원 올라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9% 오른다. 지난해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89만2030원으로, 오는 4월부터 평균 1만6940원이 인상 돼 평균 월 90만897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안을 3월 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3월중으로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4월부터 본인의 기존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3만7890원까지 오른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4월부터 배우자는 연간 25만6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간 17만1210원으로 각각 4780원,

3190원 인상된다.

또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한액은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투리경제] 진에어, 가족여행 항공권 특가판매…왕복 20만8900원부터

 

 

 

진에어는 홍콩관광청과 함께하는 홍콩 가족여행 프로그램 '스쿨 오브 홍콩'을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스쿨 오브 홍콩은 홍콩으로 가족여행을 계획 중인 고객들을 위한 항공권 할인 프로그램으로, 특가 항공권과 홍콩의 대표적 여행상품 이용권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항공기 탑승 기간은 3월 25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왕복 기준 총액 최저운임은 20만8900원이다. 항공권 예매는 3월 19일까지 진에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하면 된다.

할인된 항공권 가격과 관계 없이 무료 위탁수하물과 기내식 등 기본 서비스 혜택은 그대로 제공된다. 단, 환율 변동 등에 따른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변동으로 총액 운임은 예매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진에어는 홍콩의 인기 관광 상품 이용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펼친다. 해당 기간 동안 진에어 온라인 채널에서 본인을 포함해 3인 이상이 동반하는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은 진에어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 할 수 있다. 진에어는 선착순으로 빅버스 투어 싱글 티켓과 피크트램 패스트트랙 이

용권(3인용) 또는 마담투소 입장권(3인용)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3월 20일이다.

진에어는 “홍콩은 거리도 가깝고 도시 안에 여러 관광지가 많아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이라며 “많은 고객들이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특가 항공권은 물론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13년째 운영중인 대표사회공헌사업 '청소년 경제교실' 확대 추진

삼성증권은 올해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청소년 경제교실' 사업을 2배이상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증권 대표사회공헌사업인 ‘청소년경제교실’은 지난 2005년 시작한 사업으로, 대학생 봉사단 야호(YAHO)을 252명으로, 대상 아동을 1,000여명으로 기존 규모의 2배이상 늘리며, 2018년 사회공헌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 25~26일동안 대학생 봉사단 '야호(YAHO) 9기' 의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은 대학생 봉사단, 삼성증권 관계자 및 각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실무자 등 약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박 2일로 진행된 발대식은 '야호 9기' 대한 임명장 수여, 신규 거점센터 현판 전달식, 특별공연, 봉사단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져 대학생 봉사단들이 경제교육 전문강사로서 거듭나고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진행된 발대식에서는 삼성증권 관계자, 아이들과미래 재단 이훈규 이사장이 참석하여 YAHO 9기들의 힘찬 시작을 격려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올해 13년차에 접어든 청소년경제교실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삼성증권 대표 프로그램”이라며 “봉사단원들이 청소년경제교실을 통해 아이들의 올바른 경제관과 소비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여하고 삼성증권과 함께 좋은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YAHO 9기로 활동하게 된 연세대학교 지현준 단원은 “2018년 한 해 동안 뜻깊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열심히 경제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응원부탁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청소년경제교실에 참여하는 아동들에게 전달되는 핸드메이드 나눔 KIT를 제작하는 활동이 새롭게 진행되었다. 본 활동을 통해 봉사단원들은 나눔을 몸소 실현하고, 참여아동 그리고 삼성증권에도 활동 포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YAHO 대학생 봉사단은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사회복지 유관기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제놀이터'의 경제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경제골든벨, 월별참여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활동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단원 모두에게 인당 150만원의 장학금까지 지원받게 된다.

 

 

 

[자투리경제=송지수 SNS에디터]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