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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 경제 전망대] 한국 수출 급락, 내수 부양 기대 확산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수출 부진 장기화로 세제 혜택 및 금리 인하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월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18.5%, -20.1%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12월 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수출 감소는 유가 하락 등 수출 단가 하락 이외에 근본적으로 수출 수요가 위축된 결과이다. 1월 수출 부진에는 조업일수 감소(1일)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선박 수출 감소 영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만 조업일수 효과를 제거하더라도 수출 감 소 폭은 약 -15%에 달한 것으로 계산된다. 선박 수출은 수주 감소 상황을 감안하면 상반기 뚜렷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일회성 요인으로 단정짓기 어려울 것으.. 더보기
[자투리경제] '디플레이션' 우려 확산되고 있는 중국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중국 경제에 대한 구조적인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우선 중국 GDP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질 GDP가 명목 GDP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중국 실질 GDP는 전년비 6.80% 성장하며 견조한 모습을 보였으나 명목 GDP는 5.95% 성장하며 16년 만에 6%를 하회했다. 특히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다. 이같이 명목 GDP가 실질GDP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던 때는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시스템 리스크가 있었던 경우다. 중국의 제조업 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12월 차이신 PM(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I지수도 48.2를 기록해 예상치인 48.9를 밑돌았.. 더보기
[자투리경제] 퇴직연금 수익률, 한 눈에 비교하세요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앞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부터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의 운용기간별 중·장기 연평균 수익률-퇴직연금 금융 상품별 수익률 정보들을 통합해서 공시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퇴직연금 관련 수익률·수수료율과 상품정보는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와 금융업권별 협회를 통해 공시됐으나 기존에 공시된 수익률에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과 금융상품의 보수 등이 제외되지 않아 공시 수익률이 가입자의 실질 수익률보다 수수료율만큼 높게 공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해당 금융회사·금융업권별로 수익률 정보 및 서로 다른 기준의 수수료율 체계가 따로 공시돼 퇴직연금 가입 사용자·근로자가 서로 다른.. 더보기
[자투리 돈되는 사업 아이템] 고령화시대 주목해야 할 테마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성장하는 의료기기 찾기 고령화 추세에 맞춰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비록 최근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급격한 성장구간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중국의 빠른 고령화, 의료기기의 디지털화, 특수목적 의료기기의 성장 등으로 의료기기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대안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헬스케어(Smart HealthCare) 노인들의 의료비용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예방의학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스마트헬스케어란 IT기술을 활용해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 더보기
[자투리 부동산 이야기]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깐깐해진다…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사전 점검 필요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보다 까다롭게 하는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다음주 수도권을 시작으로 본격 도입된다. 2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5월에는 지방으로 확대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은행권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차주의 대출 상환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갚을 능력 내에서 돈을 빌려주고, 소득대비 큰 금액의 대출인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대출시점에서부터 나눠서 갚아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집단대출, 단기 소액, 긴급 생활자금 등은 예외는 인정해주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대출 상환 능력평가를 위한 차주의 소득 관련 객관성 확보, 신규 주택매매 대출, 고부담 대출의 경우 비거치식 분할 상환 유도,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 시 대출 .. 더보기
[자투리경제] 경제성장률 조만간 2% 대 진입…2020년 중반부터는 1%대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국내 경제를 비관적으로 봤을 때 올해부터 국내 경제성장률이 2%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20년 중반부터는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http://www.hri.co.kr)은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저출산·고령화, 자본 투입 한계 등의 원인으로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현 추세로 볼 때 잠재성장률은 조만간 2%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내총생산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분해하는 생산함수법을 이용해 잠재성장률을 산출한 결과, 2011~2015년 중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2%였다. 과거 잠재성장률을 시기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1990년대 초 국내 .. 더보기
[자투리 국제경제 전망대] 주요 지역별 정책 및 경제지표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미국 다음 주 발표예정인 주요 경제지표는 12월 신규주택판매(27일), 1월 FOMC(27일), 12월 내구재 신규주문(28일), 12월 미결주택판매(28일), 4Q15 GDP(29일) 등이다. 이 중 금융시장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1월 FOMC이다. 전반적으로 dovish한 톤을 유지하여 시장의 기대에 부합할 전망이다. 경기판단의 경우 양호한 노동시장과 민간소비 흐름이 지속돼 점진적 경기확장이라는 기존의 문구가 대체로 유지될 전망인 반면 최근의 유가급락을 반영해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과 물가목표 달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에 대한 하방리스크 확대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Q GDP의 경우 전분기대비 0.7%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고변동에 따라서는 이를 상.. 더보기
[자투리 국제경제 전망대] 주요 중앙은행 통화정책 전망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ECB 지난 주 Week Ahead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ECB가 오는 3월 추가 완화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지난 12월 회의결과에 대한 시장의 실망을 의식해서인지 드라기 총재는 물가목표 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정책 여력을 수 차례 언급했다. 12월 회의 이후 글로벌 경제환경이 상당히 변했고, 3월 추가완화 검토가 만장일치 의견임을 강조했다. 배럴당 30달러대 유가가 유지될 경우 3월 10일 회의에서 ECB가 추가 완화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은 10bp의 ECB 예금금리 인하와 현행 월간 600억 유로의 자산매입규모를 700억 유로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 1월 FOMC는 전반적으로 dovish한 톤을 유지하여 시장의 예상에 부합할 전망이.. 더보기
[자투리 서민 경제] 서울시, 저소득시민 2만명에게 문화생활 무료 지원 나서 [자투리경제=이현경 SNS에디터] 서울시가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저소득시민과 장애인 및 어르신들에게 2만 명에게 공연과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거동이 불편해서, 자격 조건에 못미쳐서 등을 이유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를 발급받지 못한 서울 거주 맞춤형 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고령자 등 문화소외시민 약 2만 명을 선정,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신청 자격은 만 6세 이상의 맞춤형(의료·생계·주거·교육) 급여수급자, 기초·차상위계층이다. 대상자는 오는 2월까지 공연관람 지원 프로그램 '문화예술 나들이', 국내여행 지원 프로그램 '행복누리여행', 스포츠 관람 및 체험지원 프로그램 '플레이 위.. 더보기
[자투리경제] 잠자는 내돈 '원 클릭'으로 쉽게 찾아가세요 [자투리경제=백유진 SNS에디터] 올 하반기 부터 온라인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계좌는 잔액을 빼서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고, 해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4분기부터 본격 시행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잠자는 돈을 찾아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은행 역시 미사용 계좌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금은 은행별로 본인 계좌만 파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제공돼 본인 주거래 은행 계좌를 통해 일괄 정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올 4분기(10~12월)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이 올 3분기(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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