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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 경제 전망대] 정부의 경기 부양, 선제적 대응 보다 대응 여력 비축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기부양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지만 경기 부양에 미치는 정책의 힘은 다소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1%를 제시했지만 하회할 위험이 높다. 12월초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추경 편성에 따른 기저효과로 지출 증가율이 큰 폭 둔화된다. 내년도 재정 지출 증가율은 0.4% 수준으로 2012년 이후 연평균 정부 지출 증가율 5% 보다 낮다. 경제 성장률이 2012년 이후 연평균 2.7%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정부 소비는 성장률에 연평균 +0.5%p의 기여를 해왔다. 전체 성장률의 18% 비중으로 무시하기 어렵다. 다만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운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높였다.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높이.. 더보기
[자투리경제] 핀테크(Fintech), 이제는 일상이 됐고 내년엔 시장경쟁 더 치열해진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2016년에도 금융시장 및 인터넷 관련 산업의 최대 화두는 ‘핀테크(Fintech)’가 될 전망이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 주요 ICT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대거 진출, 삼성페이의 인기몰이, 23년만에 카카오뱅크와 K뱅크 허가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허용 등 관련 이슈들에 대한 관심이 201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핀테크 관련 주요 키워드는 ‘간편결제’, ‘삼성페이’, ‘인터넷뱅크’ 등이다. 간편결제 시장은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증가로 인해 모바일 결제시장이 2017년까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삼성페이 탑재율이 14%에 불과하지만 2016년에는 탑재율이 6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뱅크는 IT와 금융의 결합으로 새로운 금.. 더보기
[자투리 서민 경제] '반값 등록금' 실현되나…내년 대학 등록금 1.7% 이상 올릴 수 없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내년에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더라고 전년의 1.7%를 넘게 올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이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 이후 최저 수준이입니다.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만일 이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교육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만큼 교욱당국의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조치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의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재정난 등을 이유로 내세우는 대학당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볼멘소리를 더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의 법정 기준을 올해보다 0.7%포인트 낮아진 1.7% 이하로 .. 더보기
[자투리 정책 정보] 한류 본격 확산위해 전세계 권역별로 특화 프로그램 운영한다는데 …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문화체육관광부 한류기획단의 내년도 한류 발전 전략을 살펴보니, 몇가지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이런저런 사업을 열거하기 보다는 몇가지만 갖추려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선 한류 열기가 가장 활발한 중국에 사업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차관급이 참가하는 한중 문화산업포럼의 참석자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관계 부처를 포괄하는 문화산업 정책협의체를 신설할 계획이다. 장관급으로 격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책임감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펼쳐나갈 수 있겠지요. 이를 통해 문화산업 분야 규제 완화, 문화콘텐츠 제작과 유통 관련 협력 확대 등 범정부적 정책 협력을 논의해 중국 진출 기업의 사업 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류 핵심시장 중국, 충칭을 새로운 .. 더보기
[자투리경제] 보험적용 안되는 '비급여 진료비' …앞으론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확실히 알리세요 [자투리경제=백유진 SNS에디터] 의료기관들은 앞으로 상급병실차액, 초음파검사료 등 보험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병원 건물이 여러개일 경우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매년 늘고 있다. 증가속도도 환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정도로 빠르다. 새로운 의료행위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다 의료기관들도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항목을 자체 개발해 비싼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환자의 부담은 그만큼 가중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 더보기
[자투리경제] 1만㎡ 이상 '단절토지'도 그린벨트 해제 추진 [자투리경제=백유진 SNS에디터]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1만㎡ 이상 단절토지도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11건의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됐으나 1만㎡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제한돼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1만㎡ 이상의 단절토지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3만㎡ 미만) 이내에서 중도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 더보기
[자투리 연말정산 정보] 가족중 치매환자 있으면 연말정산서 200만원 추가 공제 [자투리경제=이현경 SNS에디터] 가족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나이에 제한없이 1명당 연간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는 17일 발표한 ‘치매관리종합 5개년 계획’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치매환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다. 대부분 연말정산 신청자 중에서 치매환자를 둔 가족들은 고령의 치매환자에 대해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장애인 공제를 받게 되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공제 금액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의 범위에 치매환자도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51조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기본공제대상자)이 대통령령으로 .. 더보기
[자투리경제]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10대 스마트 금융조회시스템'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현명한 금융 소비자라면 금융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융관련 통합조회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및 각 협회 등은 국민들이 금융생활을 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의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중에 있다. 잠자고 있는 계좌(예금·보험),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으로 한번에 찾으세요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에서 공인인증서 확인후 간편 조회 또는 가까운 은행, 보험사, 우체국 점포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휴면계좌란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 보험 2년)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것을 말한다. 휴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융.. 더보기
[자투리 세금 이야기] 과거 귀속분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받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자투리경제=백유진 SNS에디터]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사측과 근로자측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사전에 금액이 확정돼야 한다는 '고정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 등 3가지 성격을 모두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측은 과거에 지급받은 성과급 및 퇴직금 등의 금액을 재정산하여 추가로 지급받게 된 것입니다. 과거 귀속분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현재 받게 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비용을 지급하는 쪽(사측)과 소득을 받는 쪽(근로자측)의 양 방향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사측의 법인세 관련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법인의 손금은 그 지급이 확.. 더보기
[자투리경제] 보험-카드 불완전판매, 더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투리경제=백유진 SNS에디터] 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잦은 민원과 문제점이 발생했던 불완전판매 등 규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블완전판매는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보험설계사 및 카드설계사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불완전 판매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금융사 내부 판매보상 인센티브 체계 탓이 큽니다. 임직원 판매실적 인센티브 등이 과도하게 설계돼 있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부당광고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광고중지명령’ 등 조치권이 신설될 예정이고, 판매과정에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 조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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